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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립 경제성장률의 개념과 측정 : 한국·미국·일본 비교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2025.11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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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이후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복지국가 이념과 포퓰리즘(populism)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주요국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자재정으로 증가한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유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 현재의 재정 운용이 미래의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중립화)하고 현재의 성과만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채무/GDP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의 경제성장률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재정 중립 경제성 장률”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000~2024년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을 계산하여 경상 GDP성장률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미국, 일본의 재정 중립 경제성장 률은 대체로 통상의 경상 GDP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률이 과대평 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 중립 경제성장률’ 개념은 “환경 중립 경제성장률” 등의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conomic growth rate, along with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the state of a national economy. Future growth path of the national economy is affected by past fiscal expenditures as well as by current fiscal expenditure. That is, current fiscal expenditure affects not only current fiscal soundness, but also future economic growth.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proposes the new measure of economic growth rate under the condition that national debt to GDP ratio, or National Debt/GDP, between the consecutive years remains to be equal. The new measure of economic growth rate can neutralize the additional effect of current fiscal expenditure on future economic growth. It is thus named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Based on the new economic-growth-rate measure, this paper then calculates both the fiscal expenditure-neutral national debt and the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for Korea, the USA and Japan for the period 2000~2024. This paper finds that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s of the three countries tended to be lower than the current economic growth rates. The concept of fiscal expenditure-neutral growth rate may be applied, with some modifications, not only to the design of fiscal rule, but also to the environment problem, where it may be named as “environment-neutral growth rate”.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ESG 펀드와 일반 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 편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2025.11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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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펀드와 일반 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 편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편입 결정 요인으로는 9개의 기업 특성 변수와 4개의 ESG 평가 등급을 사용하였으며, Random forest,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 LightGBM(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주식의 펀드 편입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2022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공모 액티브 주식형 펀드 데이터 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ESG 펀드와 일반 펀드 모두에서 ‘기업의 규모’가 펀드 편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 등급은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 특성 변수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ESG 펀드의 경우 일반 펀드 대비 환경 등급과 종합 ESG 평가 등급이 펀드 편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선형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펀드 편입 결정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ESG 펀드가 실제로 ESG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검증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 펀드 공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은 향후 펀드 평가와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tock selection decisions for ESG funds and conventional equity fund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pecifically, the analysis employs nine firm-specific variables and four ESG rating categories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nd Composite ESG) to predict stock inclusion in equity fund portfolios. The analysis employs decision tree-ba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 Random forest, XGBoost, and LightGBM. Based on data from Korean public active equity funds as of December 2022, we find that firm siz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fund inclusion decisions for both ESG and conventional funds. Although ESG ratings exhibit relatively lower importance compared to other firm-specific factors, the Environmental and Composite ESG ratings show a significantly higher impact within ESG funds than in conventional funds. The study underscores the value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uncovering the determinants of fund inclusion decisions and offer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SG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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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대표성, 숙의성, 정치적 평등성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특정 사회계층의 과다 또는 과소 대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선거로 인한 당파정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숙의를 통해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의사결정에 엘리트나 일부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다. 시민의회의 논의 결과가 참여자들만 의 숙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제도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시민의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s a response to the crisis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itizens’ Assembl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form of democratic innovation that secures democratic legitimac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veness, and political equality. First, it ensures representativeness by reflecting society “as it really is,” avoiding both over-representation and under-representation of particular social groups. Second, it transcends partisan politics and vested interests produced by electoral competition, enabling participants to pursue the common good through deliberation. Third, it realizes political equality, since political decision-making power is not monopolized by elites or specific classes but is equally distributed among all citizens. To prevent the outcomes of a Citizens’ Assembly from becoming a “closed-door exercise” or a mere “storm in a teacup,” broad public deliberation and social dissemination are required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and translate its results into institutional reform. In the era of popular sovereignty, Citizens’ Assembly can serve as a genuine path toward realizing a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and residents themselves—are truly the sovereign.
기회주의적 행동과 시장사업심으로 파악한 관계교환과 시장교환의 경계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2025.11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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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청진 매매거래는 신뢰관계에 의존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완성시장이다. 회령-청진 미완 성시장에서 쿠팡시장으로의 전환은 신뢰관계에 의존하는 매매거래에서 가격을 매개로 하는 매매거 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전환의 동력은 ‘시장사업심’(market entrepreneurship)이다. 손실회피 (loss aversion)의 인지적 본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는 관계교환과 시장교환 모든 매매거래의 필요조건이 된다. 거기에 시장사업심이 결합하여 가격을 매개로 하는 매매거래, 즉 시장이 성립하게 된다. 이 시장교환은 전통적 경제학의 균형가격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지 않다. 이때 가격은 균형가격 이 아니고 개별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인지적 교감을 통한 신뢰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공감가격’이 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신뢰관계 자체를 위협함으로서 모든 매매거래를 위협한다. 물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시장(가격을 매개로 하는 매매거래)은 시장사업심으로 조성되며,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소멸한다. 시장사업심과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만들어진 궤적은 관계교환과 시장교환 사이의 경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Hoeryong–Chongjin transactions are an unfinished market in which trade relies on relationships of trust. The shift from the unfinished Hoeryong–Chongjin market to the Coupang market signifies a move from trades based on trust relationships to trades mediated by price.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shift is market entrepreneurship. Given the cognitive bias of loss aversion, trust becomes a necessary condition for all exchanges—both relation exchange and market exchange. When this trust relationship is coupled with market entrepreneurship, a price-mediated exchange - that is, a market - comes into being. This market exchange is not the same as the orthodox economics notion of trading at an equilibrium price. Here, the price is not an equilibrium price but a sympathy price, formed through the trust relationship built on cognitiv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buyers and sellers. Opportunistic behavior threatens the trust relationship itself and thus jeopardizes all exchange, leading - of course - to market failure (Akerlof, 1970). A market (price-mediated exchange) is created by market entrepreneurship and dissoluted by opportunistic behavior. The trajectory shaped by market entrepreneurship and opportunism reveals the contours of the boundary between relation and market exchange.
Repeated Inter-Group Contests for a Pure Private Rent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2025.11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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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두 집단 간에 순수한 사적 이익을 놓고 벌어지는 ‘반복적인 경합’의 역학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Lee(1993)의 일회성 집단 간 경합모형을 기반으로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s)를 활용하여 집단 내 협력과 집단 간 경합 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집단 간 경합모형을 개발하였다. Lee(1993)의 분석에 서는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이익 추구에 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반복적인 경합 상황에서는 큰 집단이 오히려 더 큰 노력 수준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규모, 집단 내 협력 수준, 집단 간 경쟁 정도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 집단 규모 와 추측된 변화의 변화가 균형 노력 수준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을 밝혀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s of a repeated rent-seeking contest for a pure private rent (between two groups). Building on Lee’s (1993) model of a one-shot inter-group contest and using conjectural variations, we develop a model of inter-group contest that incorporates both intra-group cooperation and inter-group rivalry. While the larger group spends less effort on rent seeking than the smaller one in the analysis of Lee (1993), we showed that the larger group can indeed exert more effort than its smaller rival in a repeated contest. However, this outcome is shown to be dependent on the interplay between group size and the degrees of intra-group cooperation and inter-group rivalry. In addition,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reveals nuanced effects of changes in group size and conjectural variations on equilibrium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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