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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11건)
No

제도경제 논단 :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위하여

1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역할

최영백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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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2

자유사회와 정치질서 : 제한적 민주주의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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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를 빼고 민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는 시민 적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먼저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생성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직시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 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목 할 것은 자유사회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정치질서는‘제한된’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점 이다.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그룹 산업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지역이나 산업은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입법을 산출한다. 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 책을 선호하는 게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고 이는 일인 독자나 다 름이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제한될 때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한다. 이는 자유 사회의 정치질서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민주주의이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한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질서가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자유사회라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사회를 위한 정치질서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이다. 다수의 권 력이 제한된 민주주의가 자유사회이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democracy and civil liberty would not flourish without economic freedom. This freedom played historically great role as driving force for rise and development of civil liberty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democracy. Therefore, free market is essential component of free democracy. And great effort was made to explicate democracy, that is, rule of majority can result in so dangerous tyranny of majority as dictator. For this reason democracy is compatible with liberalism only if democracy is limited. It can be said that political order for free society should be democracy which is limited by constitution.

3

7,600원

본 논문은 정부 재원의 조달 방법들, 즉 세금부과와 정부채권 발행 그리고 정부 채권의 화폐화를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 검토한다.“어떤 방법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계획들의 상충을 피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가?”특히 정부채권의 화폐화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긴급한 상황인 전시의 전비조달 방법으로서의 정부채권의 화폐화를 사례로 삼아‘하이에키언 삼각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정부채권의 화폐화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확인한 다음, 이런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법들에는 어떤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ree methods for financing a given government expenditure - taxation, issue of government bonds, and 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 - in light of the criterion that how severely each method hinders the compatibility of plans by consumers/savers, entrepreneurs, and Government. The more it hinders, the more it wastes scare resources. We have evaluated each method by that criterion by using Hayekian triangle and other graphs developed by Garrison(2001), and found that 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 is the worst. By reviewing the laws related to government finance in Korea we also have found that they do not have concrete articles that effectively restrict such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

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시론(試論)

음선필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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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국민이 국가의 주권 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치참여의 기술 및 태도를 갖춤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원리, 헌법적 가치 및 정신 그리고 (시민)교육의 특성에 충실하 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와 지향점은 당연히 민주적 공동체를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민’,‘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국민·시민단체·정당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환경 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민주시 민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학교 외의 단체나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발 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양육을 목적 으로 하는바, 좋은 시민의 자질을 가리키는 시민덕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 서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he concept of civic education(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has diverse meanings,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country by country. Civic education is a whole process in which citizens learn at home, in th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be responsible and effective political actors as a sovereign who have the knowledge of political phenomena in the community and the state, and the skills and attitu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Developing democratic citizenship and civic virtues, inspiring the respect for law, and therefore build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ivic education enables a citizen to build up himself according to his own reason; the society to address effectively the public conflict and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ultimately the country to kee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should be based upon democratic principles, values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nature of (civil) education. The primary goal of civic education is to develop 'good citizenship' and 'active citizenship' necessary for a democratic community and state. While confirming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or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 it, all civil society and political parti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Educational environments should also be democratized. The values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pursued in civic educatio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ivic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should support the costs of civic education. In addi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especially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ould be kept carefully. Civic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hich can be possible in the cooperation among schools and other organizations. A strategic step-by-step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in Korea. 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start with a pilot program targeting voluntary participants who are interested in civic education. Civic education aims to build up the citizens capable of developing democracy. Civic virtues as the qualities of a good citizen vary from time to time. Therefore fundamental civic virtues of our days are to be identified and internalized, among which are tolerance, public-spiritedness (or civic mindednes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ion.

5

6,700원

한국은 196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등 교육에 있어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와 교육,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제 양상을 종합하여 통찰할 때만이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교육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과정 변천 간의 관련성을 North의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Since the early 1960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Korea has resulted in an outstanding economic growth. This change in economic development has brought about a multifaced transition embrac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 that schooling should match, either leading or lagging, changes in other social dimension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transition. In this context, central to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educational change focusing on the transition of school curriculum. The examination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inquiring into North's new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Especially, the concept of ‘adaptive efficiency' has been contributed to explain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economy.

6

Economic Policy and the Creative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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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20세기 후반에 이룩된 한국경제의 커다란 성공은 종종 한국의‘중앙집권화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쟁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산업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주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경제들을 따라잡게(catch up)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을 유지하려면“창조적이고 기업가적 혁신경제”를 추진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창업(start-up)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개입보다는‘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경제적 자원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시장의 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정책들은 창조경제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The succes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often been attributed to the country’s centralized economic policies, starting with the industrial policy that made Korean firms competitive in world markets. Korea’s economic policies have favored a few large firms but have made it difficult for smaller firms to establish themselves. Now that Korea has caught up with the world’s most advanced economies, continued economic success depends on maintaining a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economy. A creative economy depends on the small firms and start-ups that Korea’s past economic policies have worked against. Continued economic growth will require Korea to reformulate its economic policy to establish a more level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market forces rather than government priorities determine the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Laissez faire policie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a more nimble creative economy.

Holcombe 교수의 견해에 대한 논평

7

Comment on Holcombe’s View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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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8

Electoral Mal-Apportionment and Policy Distortion in Korea

Sanghack Lee, Sung-Kyu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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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과 이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political Gini coefficient)를 이용한다. 선거구 획정지수는 선거구별 유권자 비중을 선거구별 의석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는 선거구 크기의 분산도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n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면 국회의원 수를 단위로 하여 각 유권자는 1/n의‘정치적 투입’(political inpu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별 정치적 투입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와 같이 측정된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정치적 지니계수 모두 제18대 및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가‘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의 왜곡에 따른 정책의 왜곡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투입부문에서 1차 산업이 과대 대표되고 제조업이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mal-apportionment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resultant policy distortion in Korea.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the present paper employs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e apportionment index for a district is defined to be the ratio of share of voters relative to share of seats in the distric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shows the extent of dispersion in the district size. To estimate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each voter is assumed to possess one n-th (1/n) unit of political input when n voters select one assemblyman in the district.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show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has increased in the 18th and 19th elections. The present paper also examines the effect of mal-apportionment on government policy. The paper finds that primary industry in Korea is over-represented, while manufacturing industry is under-represented in political inputs.

9

6,000원

지역의 원자력 사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협력 제도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초국경 원자력 피해를 설명하는 간단한 불법공동행위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유럽 연합의 다양한 원전 안전 제도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즉 사전적 안전 규제와 사후적 배상책임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이른바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틀과 거래비용적 설명을 통하여 초국경 원자력 위험(외부효과)을 줄이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유럽연합이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현재의“불완전하지만 고유한”안전규제 제도를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후적 조치로서“엄격책임”과“제한책임”제도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제3자 배상 제도에서는 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사전적 규제로서 각국은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제도를 갖추기 위하여“느슨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있는”안전협력 제도를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To see the EU’s cooperation or harmonization to curb the nuclear danger in the region, we constructed a simple tort model to explain the transboundary nuclear damage. Using the bench mark model, we tried to explain some nuclear safety regime at the EU level. Among complex features of nuclear energy safety, we focused upon two key instruments: the ex ante regulatory safety standard and the ex post nuclear liability rule. Using a Coase framework, we attempted to explain why the EU region’s nuclear safety negotiation is incomplete in correcting transboundary harms and how EU countries have developed incomplete but unique safety cooperation. Strict and limited liability rule has been the norm in the third party liability of nuclear accidents. Also in case of safety standard regulation, the countries have committed to a loose but legally binding regional agreement to harmonize regulatory regime at the EU level.

이성섭 교수 정년기념 강연록

10

4,500원

최광 교수 퇴임 고별 강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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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가 본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길

최광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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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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