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9권 제1호 통권 55호 (5건)
No
1

Crony Capitalism : The Prelude to Fascism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1호 통권 55호 2025.05 pp.1-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정부가 자원 배분에 더 많이 개입함에 따라 이익은 점점 더 정치적 연줄의 산물이 된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정실 자본주의’는 ‘파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정치 권력자들의 목표에 종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파시즘이 정실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그 답은 정실 자본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으로 발전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실 자본주의는 자본 소유자들을 포함한 정실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다. 반면에 파시즘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자본 소유주들을 정치 엘리트의 목표에 종속시키 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은 공공선택이론을 사용하여 (1) 정실 자본주의의 출현과 (2) 정실 자본주의 가 파시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실 자본주의는 경제 엘리트가 정치 엘리트에 의존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파시즘의 경제적 전제조건을 조성한 다.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 경쟁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권력 남용 능력은 제한될 것이다. 경쟁하는 정치 엘리트가 없으면 지배 계급은 더 이상 경제 엘리트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로써 그들의 이익은 국가 정책에 종속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하 는 정치 엘리트를 유지하는 강력한 민주정치 제도를 갖춘 국가는 파시즘이 부상할 위험이 낮을 것이다.

As the government becomes more involved in resource allocation, profits increasingly become the product of political connections. I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economy becomes stronger, cronyism can evolve into fascism, in which people’s economic interests are subordinated to the goals of those who have political power. Crony capitalism can evolve into fascism. This paper prompts the question of how fascism differs from crony capitalism. The answer points toward the way that crony capitalism may evolve into fascism. Crony capitalism is a system that benefits the cronies, including the owners of capital. Fascism is a system run by the political elite which subordinates the owners of capital to the goals of the political elite. In this paper, I will use well-established public choice theorie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crony capitalism and its potential evolution into fascism. Crony capitalism creates the economic prerequisites for fascism because it makes the economic elite dependent on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profitability. As long as there is competition for power among political elites, their ability to abuse their power is limited. In the absence of competing political elites, the ruling class no longer needs the support of the economic elite, so their interests can be subordinated to the policies of the state. Thus, nations with robust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that maintain competing political elites would seem to be at low risk for the rise of fascism.

2

6,700원

본 연구는 OECD COFOG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국가와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분야별 지출 구조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SLS, 시스템 GMM,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였다. 주요 결과로 한국은 일반 공공행정, 보건, 복지 분야의 총지출 대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국제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할 뿐 적정수준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량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이 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대외 개방에 따른 기업 보호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OECD 국가들이 물가 안정 정책으로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물가 안정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실업률 증가 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업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방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 OECD 국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국의 국방지출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양(+)의 관계를,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부(-)의 관계가 나타 났다. 이는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sectoral fiscal expenditures of OECD countries and South Korea using OECD COFOG data,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South Korea’s sectoral fiscal expenditures. To account for varying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cross countries, 2SLS, system GMM, and pane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ddress endogeneity issues. The key findings indicate that South Korea’s expenditure shares in general public services, health, and welfare are lower than the OECD average. However, this reflects differences from the international average rather than representing an optimal level. South Korea’s results align with fiscal theories, such as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driven by higher manufacturing shares and trade volume, which reflect efforts to address income inequality from industrialization and corporate protection needs arising from economic openness. Unlike OECD countries, where fiscal policies are commonly used for price stabilization, South Korea did not adopt fiscal policies for this purpose. Instead, South Korea tends to expand expenditures in economic affairs, such as job creation, during periods of rising unemployment. In defense spending, South Korea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 capita GDP—distinct from OECD countries. This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3

7,200원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쿠츠네츠 곡선’에 서 ‘제도의 질’이 ‘CO2 배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ARDL)을 활용하여 CO2 배출, 경제 성장, 에너지 소비, 신재생 에너지 소비 및 World Governance Indicator로 측정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 변수 간의 장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환경 쿠츠네츠 곡선 가설’이 성립하며, 경제성장 이 CO2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전환점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 정부 효율성 및 규제의 질과 같은 ‘제도의 질’이 개선될 때 ‘CO2 배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적 요인 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이용하여 종합 적인 제도의 질 지수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제도의 질이 CO2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소비 역시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유의성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의 질’ 제고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quality’ in mitigating CO2 emis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or South Korea from 1996 to 2020. Employ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 we investigate th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various dimensions of institutional quality drawn from the World Governance Indicators database. The findings confirm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d show that South Korea has surpassed the turning point where economic growth leads to CO2 emissions reduction. Furthermore, the analysis reveals that improvements in selected aspects of institutional quality, such as control of corruption,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egulatory qualit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duced CO2 emissions. A composite institutional quality index, constructed using a dynamic factor model, further corroborates these findings. Finally,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lso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emission mitigation, though its impact varies across specifica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effective institutions and sustainable energy policie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4

The Empowerment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Women Under Microfinance System in Bangladesh

Bitan Khanam, Md. Wahiduzzaman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1호 통권 55호 2025.05 pp.81-10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방글라데시가 실시하는 ‘소액 금융’(Microfinance) 제도가 어떻게 ‘여성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역량 강화’(empowerm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여성의 역량 강화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확인한 기존 논문, 저널 및 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 제도가 (1)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 증가, (2) 비도덕적 행동, (3) 삶의 어려움 증가 등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또한 소액 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 이 대출을 받은 후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도덕적 곤경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도 고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how microfinance initiatives in Bangladesh intensify women’s financial difficulties and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ir empowerment. The study examines existing papers, journals, and studies that have identified adverse impacts negatively impacting women’s empowerment. The study also looks at a number of women’s empowerment-related characteristics that leads to financial difficulties. To accomplish the study’s goals, a methodical and systematic approach was used, with a variety of data gathering and analysis methodologies. The result show that microcredit has negative impacts on women, including (1) higher stress or psychological problems, (2) immoral behavior, and (3) more challenges in lif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how women who participate microfinance programs experience increased stress levels as a result of the various difficulties and moral conundrums they encounter after obtaining loans.

5

알박스의 집단기억과 노스의 제도주의와의 대화

김범수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1호 통권 55호 2025.05 pp.109-1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본 연구는 기억의 문제를 사회학 분야에 접목하여 이론화한 모리스 알박스(M. Halbwachs)의 ‘집단기 억’(collective memory) 개념을 더글러스 노스(D. North)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 가운데 제도의 비공식적 요소인 ‘신념’의 문제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제도 연구에 집단기억이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집단기억은 현상 이해를 위한 분석적 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량적 변수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론화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도와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분석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제도의 변화와 역동성 측면에서 집단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했다. 집단기억 은 집단의 정체성이나 전통과 충돌할 경우 일시적으로 망각되지만, 특정 맥락에서 다시 소환되며 제도와 정책에 활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기억은 제도 수용자들의 긍정적 기억과 연계될 때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치집단의 의사결정은 사회규범을 정의하는 집단기억을 활용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구성원 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상이한 집단기억들 간의 충돌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The concept of collective memory developed by Maurice Halbwachs is evolving into a research framework that newly understands and analyzes individuals’ collective behavior in cognitive science and research of institutions beyond the realm of sociology. Yet, among researchers, collective memory is still at the level of an analysis framework to understand phenomena, and it has not progressed to the stage of explanatory and predictive models, incapable of dealing with measurable values or quantitative variables of collective memories in groups to study them. Nevertheless, collective memory leaves a wide open room for research in association with Douglas North’s “institutio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collective memory of Maurice Halbwachs, with belief as an informal element of institutions, which is significant in North’s concep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ssibilities of collective mem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of institutional change. This study found that collective memory is sometimes forgotten when it conflicts with groups’ identity or tradition. However, collective memory does not disappear, and the forgotten collective memory is recalled, giving dynamism to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refore, institutions and policies can yield successful results if they correspond to the positive collective memory of the participants and policy recipients of such institution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olitical group decision-making, as institutional actors, can ultimately be made in the direction of using or repressing collective memories that define social norm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e diversified and heterogeneous groups are distributed in a society, and the mor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within such groups exist, the more unstable the institutional stability will become due to the conflicts and exclusions between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heterogeneous groups.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