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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6건)
No
1

Does Capitalism Create the Conditions for Its Own Destruction?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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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회주의(Socialism)는 자본주의(Capitalism)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슘페터(J. Schumpeter)와 하이에크(F. Hayek)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지지자들로서 1940년대에 저서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더 생산적인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 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는 승리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후 사회주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왜 그런가? 자본주의가 연고주의(cronyism), 부패, 특별이익(special interest) 을 위한 정치 등을 통해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연고주의, 부패, 특별이익 등을 자본주의의 구성 요소들로 보고 있다. 다수의 대중들보 다 소수의 엘리트를 편애하는 ‘연고주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동은 사회주의 지지 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로의 대체가 주장되고 있다.

During much of the twentieth century, socialism was viewed as the major threat to capitalism. Even though they were supporters of capitalism, Joseph Schumpeter and Friedrich Hayek both wrote well-known books in the 1940s expressing the fear that socialism would displace capitalism, even though capitalism was the more productive economic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followed by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n 1991, capitalism appeared to triumph, but three decades later, socialism is seeing renewed popularity. Meanwhile, capitalism is being eroded from within through cronyism, corruption, and special interest politics, which capitalism’s critics view as components of capitalism. A popular backlash against a system of cronyism that appears to favor an elite few over the masses has presented an opening for supporters of socialism to offer it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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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Yong-Shi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 pp.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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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3

On Partial Utilization of Preferential Trade

Sanghack Lee, Jae Hyeong Kang, Ro Jang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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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다자주의는 20세기 후반부에서 21세기 초반까지 국제무역이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은 다자주의 시대에도 명맥을 유지하 였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나 지역경제통합은 원산 지규정 등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수입품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무역특혜를 누리지않고 일반관세하에 수출을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 의 수출을 증진시키려는 특혜무역체제와 회원국간 무역을 증가시키려는 자유무역협정 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은 기하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특혜무역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구명한다. 본 논문은 특혜무역보다는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Multilateralis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apid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However, preferential trade has survived the era of the multilateralism. Many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such as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or Free Trade Agreements (FTAs) offer preferential treatment for imports that satisfy pre-specified requirements such as rules of origin. However, many firms do not utilize such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ir products and would rather export under the MFN tariffs. This is a drawback to th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and FTAs that seek to promote preferential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of the FTAs or impor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sets up a simple graphic model that can explain why the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 or FTAs are only partially utilized. The paper suggests that multilateralism rather than preferential trade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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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지난 수 십년 동안 정보통신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17년 기간에 걸친 아시아 36개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 통신기술을 반영한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로써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기술전파 요인으로써 간접 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기술전파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기술확산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확산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술확산에 접목한 이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한 부분 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비선형 함수 구조를 설정한다. 본 논문은 준모수적 추정 방법의 일종인 부분선형모형 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성장수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 은 부분선형모형의 추정결과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실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요인을 비선형함수에 포함시켜 이를 통제할 경우 회귀분석모형의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의 관측주기가 낮아짐에 따라 1인당 GDP 설명 변수의 회귀분석계수 추정값은 그 절대값이 증가한다. 또한, 부분선형모형 추정으로부 터 도출된 1인당 GDP 설명변수의 회귀분석계수 추정값은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에 비해 그 값이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결과를 발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통신기 술 변수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수렴 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부분선형모형의 모형설정이 적합한 지 여부를 검정하며, 그 검정결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을 비선형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형모 형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더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비선형모형을 곡선 형태로 추정할 경우 그 형태가 역 U자임을 발견한다. 이러한 비선형함수의 형태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최적값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상 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비선형 모형이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Over the past decades, many economies observed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increased productivity in various indus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an economic growth convergence under the presence of the ICT by using panel data for 36 Asian countries from 1990 to 2017. The ICT can directly work as a driving force for productivity and indirectly as a technology propagator. As a technology propagator, the ICT deserves more attention as a source of technology diffusion. Despite many existing studies on the diffusion, theoretical studies have not yet incorporated the ICT into the diffusion issue in discussing the growth convergence. Responding to the unfilled gap in the literature, we impose a nonlinear functional form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CT and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employ a semi-parametric partially linear model (PLM) to relate the ICT elements to the growth convergence. In this paper, we compare fixed-effect results to the PLM results. Our results show that, controlling the ICT nonlinearly, the absolute size of the estimates for the GDP per capita increases as the frequency of growth rates becomes lower. We also find that, for the GDP per capita, the PLM estimates’ absolute values are greater relative to the fixed-effect results for all the frequencies. Our findings imply that considering nonlinearity of the ICT variable enhances understanding of economic growth convergence. We also perform the specification-fit test for PLM estimation and find that the nonlinear specification of the ICT variable is suitable. Further, we observe that the fitted curves of nonlinear functions are hump-shaped for all the frequencies. Then, it is implied that there can exist optimal level of the ICT for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In sum, all the results suggest that nonlinear modeling is a suitable empirical strateg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CT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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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efficiency of Implicit Redistribution by Rational Ignorance

Sung-Kyu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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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조치들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 지”(rational ignorance)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서 공무(公務)나 공공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공무나 공공정책에 대해 ‘무지하 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공공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해서 얻는 이익은 공공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집단 전체나 사회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집단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암묵적 재분 배’(implicit redistribution) 조치들을 획득할 수 있다. 암묵적 재분배 조치에는 기업 또는 노동자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 관세부과, 수입쿼터, 각종 보호무역 조치들, 공적 보조금, 가격 유지 정책, 조세 특혜, 각종 규제조치들, 명시적 카르텔, 묵시적 공모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암묵적 재분배를 초래하며, 이러한 재분배들은 ‘비효 율적’이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국가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러한 재분배 조치는 정치적 반대 없이 부유한 사람들 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유하고 조직화된 분배집단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암묵적 재분배 조치들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간접적 방식의 재분배들이며, 그러한 재분배 조치들은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지 않는다.

The redistribution measures taken in democratic countries are closely correlated to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General citizens have an incentive to being ignorant about public affairs or public policies instead of devoting their time and effort to having a good understanding on them. This is because the benefit gained by general citizens through knowledge or information on public goods are dispersed to an entire group or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being concentrated to the individuals who have borne the cost of obtaining such knowledge on public goods. Organized groups can obtain knowledge about various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of which most citizens are not well informed by taking advantage of general citizens’ rational ignoranc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involve collective action by corporate or labor organizations, tariff imposition, import quota, diverse protective trade measures, public subsidies, price support policies, tax benefits,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xplicit cartelization, and tacit collusion.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results in implicit redistribution, and such implicit redistribution is inefficient and brings about high social costs. If a redistribution measure has the plausible rationale that it will “benefit country and society as a whole” or is so unnoticeable that it is not recognized by general citizens or voters, such a redistribution measure can be provided even to the rich without any political opposition. Therefore, th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pursued by the rich and organized distributional coalitions tend to be unnoticed by citizens or provided in an indirect manner. In addition, such social costs of redistribution measures do not become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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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지적 관계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 pp.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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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공공선택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방법론과 이념을 일부 공유한 학문적 친척이란 점에서 ‘시장경 제연구소’와 ‘공공선택연구소’ 두 기관이 공존했던 80년대 이후 조지메이슨대학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식 공공선택학”(Austrian Public Choice)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반목 요소도 보여주었다. 최근 대두 된 두 학문 간 불화를 주관주의·합리성·인식론의 세 국면에서 규명하였다. 첫째, 공공선택학은 뷰캐 넌의 주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를 제한하며 사회적 낭비, 사회적 효율성 등의 객관주의적, 총량적 개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둘째, 공공선택학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며 합리성에만 좌우되 는 인공적 인간형에 토대하여 ‘합리적 무지’가 아닌 한 그에게는 지식이 있고, 정부에게도 문제해결 능 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성 외에 직관·감성도 가진 현실적 인간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무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인식론과 관련하여 공공선택학은 정치인이 겉으로 표방 하는 공익과 실제로 추구하는 사익 간 괴리가 정부실패를 낳으며 정치인을 정부실패의 고의범으로 보 지만, 오스트리아학파측은 정치인도 공익을 진정 추구할 수 있고 정부실패는 ‘동기 문제’가 아니라 ‘지식 문제’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정치인을 정부실패의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본다. 동거와 불화를 다 겪어 온 두 학문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연구 절차를 상대측에게 요구하거나, 학문적 결혼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연구 성과들로 학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파는 시장과 정부에 관해 나름 특화된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학문 세계 속 그들 간 이 지식의 교환 및 경쟁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장과정(market process) 작용이며, 학문 세계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한쪽에 표를 던지는 일종의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행할 것이다. 양 학문의 반목 관계는 이런 거시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Public Choice school has had long history of relation with Austrian Economics school, with companionship and discord as well. Since 1960s, two formed the intellectual kinship, developing so-called ‘Austrian Public Choice’ with the linking pin of George Mason University’s “Mercatus Center” and “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 Namely, Austrian school scholars employ research program on politics, or Public Choice scholars employ methodology or philosophy of Austrian schools. However two tenets also revealed tensions between them, which goes from simple recommendation that Public Choice scholars intellectually accommodate themselves to Austrian philosophy to extreme voice that two schools’ relationship came to an end mainly due to Public Choice scholars. This article treats how are the conflicts between them on three points: subjectivism, rationality and epistemology. First, on dimension of subjectivism, Austrians criticize that Public Choice school has not fully employed subjectivism despite of Buchanan’s proclamation on it. Rather, they relied on aggregation concepts such as ‘social waste’, ‘social efficiency’ etc. incongruent to subjectivism. Second, on dimension of rationality, Austrian school criticize that Public Choice school has assumed unrealistic ideal man solely with reason. It denies no room for irrationality, nor the possibilities that decisions are made without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ept it was deliberately chosen by logic of ‘rational ignorance’. But Austrians oppose that kind of rationality sense, assuming model of ‘actual man’ with insight and emotion as well as reason. It accepts the possibilities that ‘irrationality’ happens, even without rational ignorance logic. Third, on dimension of epistemology, Austrian schools criticize that Public Choice school exaggerate ‘incentive problem’, ignoring more fundamental ‘knowledge problem.’ They affirm Public Choice school also attribute gov’t failure to ‘deception’, not ‘error’ of public actors. Given the fact that defensive arguments from Public Choice school is somewhat less than challenges from Austrian school, it seems fair to represent some arguments for Public Choice tenet on why Public Choice has chosen existing way of logic and reality. Buchanan considered full subjectivism would lead intellectual frustration, causing agnosticism. His ‘Insufficient’ subjectivism is not fault nor incompetence as Austrians rebuke, but strategic choice as reasoning method. In the world of ‘political process’, requirement to ‘objectively’ express any evaluation for benefits or for costs on policies is far higher than in the world of ‘market process.’ These features might leave Public Choice school some inevitable room that it cannot fully observe methodological requirements Austrian school has asked for. Both omniscience of market and gov’t have well been denied by both schools. It, then, also should be denied that one of two schools does predominantly better on market as well as politics process. Each school has shown comparatively respective advantageous explanatory power and relevant intellectual works. Requiring Public Choice school to employ Austrians’ full methodology, or requiring Austrians to change its main research programs from market to politics is sort of another ‘intellectual deceit’. Trying ‘General Political Economy’ through ‘intellectual marriage’ or ‘grafting’ also cannot be any solution either. What is vital instead on compatibility issue between Austrian school and Public Choice school is letting each compete for more valid researches whether on market or on politics. That would be another form of ‘market process’ in academic world, for which voters in that world would eventually make public choice on which way of thinking is better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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