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거시 경제사 분석에서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착취가설’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다. 계몽주의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 전되어온 ‘지리적 위치가설’과 ‘문화가설’, 그리고 최근의 ‘제도가설’이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착취가설과 지리가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막스 베버 이후의 문화가설은 제도가설의 일부 분으로 파악한다. 제도가설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는 근거로 섬나라 베네치아의 성공요 인, 네덜란드와 영국이 17세기 이후 패권국가로 발전한 이유, 그리고 독일과 미국이 19세기 후반에 영 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사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제도가 중요하다면 실패의 요인도 제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근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근대후기에 낙후된 이유 그리고 현대 저개발 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macro-economic history, it is continued what is the determinants of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Nowadays ‘Marxian Exploitation Hypothesis’ is denied. Since the Age of Enlightenments, ‘Geography Hypothesis’ and ‘Culture Hypothesis’ are continued to be concerned. Recently, ‘Institutions Hypothesis’ is brought to the core. In this paper, Exploitation Hypothesis and Geography Hypothesis are reviewed critically and Cultural Hypothesis since Max Weber is considered as a part of Institutions Hypothesis. Institutions Hypothesis for the explanation of economic growth is supported by historical facts, such as the success story of island Venice,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and England’s economic hegemony, and overtaking England by Germany and U.S.A. In contrast, Spain and France are used as examples of institutional failure.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최근 조직의 운영체계 상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경련은 1990년 중후반 이후 대기업 회원사의 관여 축소와 재정확보의 어려움, 회장직 승계를 둘러싼 리더십 위기, 회원사 간 이해관계 상충의 표면화와 이익결집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위기론’, ‘무용론’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최근 사태와 함께 ‘해체 론’까지의 극단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전경련의 이러한 변화 경험을 시장행위자로서 한국 기업들의 집단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 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제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한국 재계는 1960대 초반 이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집단행동을 조직화해 올 수 있었다. 전경련은 1960년대 이후 1990년 초중반까지 ‘소규모’의 동질적 집단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 주도권자로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선택적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집단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정부-재계 간 이익교환 모 델’의 작동 한계, 빅딜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업 간 이해상충의 심화 등을 배경으로 재벌급 대기업 회원사들의 참여 회피, 집단행동을 위한 회의체 가동 중단, 회원사 간 이해상충의 심화 등이 겹치면서 ‘집단행 동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경련의 최근 변화가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 단절적 균형의 변화라기 보다는 한국에서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산업화 및 민주화의 누적적 결과물로서 나타난 점진적·내재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big changes in the operational system of the Korean business associations. The FKI as an peak organization in Korea has been suffered not only from membership contraction and financial shortage but also the leadership succession crisis and difficulty in interest aggregation and representation. This study has an aim to analyze this experience of change in terms of 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globalization thesis. The Korean business society had been succeeded in collective actions organized by the FKI. The Olson’s 3 contribution factors - small group, prime actor of privileged status, and selective incentives - are found in the past successful experience of FKI. Especially the selective incentives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were the main contributor for the past success. But since 1990s, due to the exogenous forces of globalization and the exacerbation of internal conflicts among big businesses, the FKI had to been faced with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Korea, the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changed gradually caused by the accumulated endogen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he changes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as a result. The globalization effects just functions as a rachet which hinders reversal movements.

제도는 정치, 행정 등 나라의 틀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 금융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 포 함하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게임의 룰’(rule)이다. 경제주체들은 제도라는 틀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제도가 혁신과 투자유인을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경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제도 변수들이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수준이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은행의 국가경영지수(WG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제도가 개선될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치주의와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등 제도의 혁신성과 연결돼 있는 변수와 정치적 안정성 등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평균교육기간, 소득불평등도, 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 벌화의 빠른 진전과 자원가격 상승, 급격한 부채증가 등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성장 환경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고성장을 사실상 주도했던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제도개선 여지가 크지만 많은 경우 제도개선이 정치제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연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어려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부패통제의 개선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장기 성 장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 성장세 유지를 위해 제도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The institution is a system of rules in a society that includes infrastructure such as traffic and finance, as well as the legal framework of a country such as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Since economic agents act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s, a nation’s institution which provides innov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can lead to economic growth.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variables on long-term economic growth.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level and its changes on growth were analyzed using the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WGI).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growth rate is higher as the system improves. In particular, the variables such as the rule of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the variables connected with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variables such as average education period, income inequality, and trade openness also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Factors such as rapid globalization, resource price hikes, and rapid debt growth that made the world economy to grow rapidly have gone.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which had been leading the high growth for the last 10 years, have a lot of room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China with the political system. Korea’s institutional improvement has been relatively rapid, though its level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of advanced countries. Moreover, improvement of corruption control is delayed considerably. As the long-term growth rate of our economy is rapidly declin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maintain the current growth rate. Unlike manufacturing industry, in which both labor and capital inputs are basic factors are directly linked to the achieve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can be a crucial basis for revitalizing services required for further growth of our economy.

조직이론은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관계(interface) 문제를 다룬다. 전통적 접 근방법은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ity)과 방법론적 개인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통로가 단절되어 부분적이고 단편적 설명에 머무르게 된다. 공감-동 의 차원(sympathy-consent dimension)은 다수 개인간의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경험론적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감-동의 과정을 통한 접 근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신뢰를 통한 의사결정이다. 이것이 관계교환 (relation exchange) 행동이다. 관계교환 행동은 가치교환보다 본질적 행동이 며 따라서 ‘관계교환 자생적 질서’(SORX: spontaneous order of relation exchange)를 만들게 된다. 관계교환 자생적 질서는 시장행동에서만 아니라, 조직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서이다. 즉, 관계교환 자생적 질서의 접근방 법을 통해서 조직이론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 업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에게도 동일한 관계교환 자생적 질서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관계교환 자생적 질서를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정부관료의 사익을 위한 정부권한의 잘못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심(entrepreneurship)을 고취함으로써 정부관료의 공공서비스 행정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Organization theory is the study of interface between human behavior and organization. The fundamental problem arises from the assumption of individual rationality because if we start the analysis from individuals and conducts the analysis in the rationality dimension, we cannot but end up with piecewise approaches which provide partial explanations. The introduction of sympathy-consent dimension remedies this puzzle because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is of more comprehensive analytical dimension which contains rationality dimension as the extreme case of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By the introduction of sympathy-consent dimensio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is able to be presented, which allows the operation of the SORX (spontaneous order of relation exchange) approach in the study of interface between human behavior and organization. The SORX holds good on the activities 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in the market. By the merit of the integral system of analytics, the institution as well as entrepreneurship becomes integrated to the analytic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 Due to the operation of SORX model, the private abuse of public authority can be prevented by the use of institution. Also, the entrepreneurship is possibly applied to the analytical territory of public-service studies and serves to explain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