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하이에크 이론이 한국에서 확산되어 가는 양상 및 그러한 확산을 가능케 한 요인들을 탐구 하였다. 첫째, 초기의 하이에크 연구는 주로 케인즈주의자 경제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2001년에 가장 활발히 하이에크 저서가 확산되었다. 그 후 현재에는 조정 및 성숙기 에 이르러 있지만 하이에크에 집중한 단행본의 발행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둘째, 국내학자들 논문 131편을 분석한 결과 하이에크의 책 중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 그러나 3부작이지만 하나의 전집으로 보아도 무방한 Law, Legislation and Liberty-Ⅰ,Ⅱ,Ⅲ를 하나로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중시되는 하이에크의 문헌이다.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Road to Serfdom, The Constitution of Liberty, Fatal Conceit이 그 다음 순서이다. 셋째, 국내 학자의 저서로는 민경국의『하이에크 자유의 길』,『진화냐 창조냐』,『헌법경제론』 등 의 순서로 많이 인용된다. 민경국 교수는 국내 학자들의 저서의 가장 중요한 인용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인용자이다. 넷째, 하이에크의 이론 체계를 인식론 및 방법론, 시장과정, 분권화된 지식, 사회주의 비판, 정치 및 법 질서, 경제이론, 한국의 현실정책 대안, 기타로 8대분 하면, 국내 연구들은‘시장질서’-‘정치질 서·법질서’연구에 치중한다. 경제이론 분야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현실 정책에 대한 처방을 제 시하는 기능은 취약하다. 다섯째,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형성은 하이에크가 개인의 관심을 넘어 학문 공동체(science community)의 연구 테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창설에 기여한 소수의 학문적 창업가(academic entrepreneur), 특히 민경국 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Whether the saying, “We’re all Hayekians now” is true or not, Friedrich von Hayek’s idea is one of the most influencing factors to economy, law and political order of Korea. This paper studies how the Hayek’s ideas were introduced and flourished in Korea: the diffusion process of Hayek’s idea. For this main research purpose all the articles(131) and books(25) on Hayek published by Aug. 2014 were collected and then analyzed. Then, following questions were studied: Which book written by Hayek is most cited by Korea scholars? Which book written by Korea scholars are most cited by other Korea scholars? On which part(field) of the Hayek’s general theory system do the Korea scholars write articles? The most cited Hayek’s book by Korea scholars is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But Law, Legislation and Liberty(Ⅰ,Ⅱ,Ⅲ) becomes number 1 when they are considered as one book, followed by the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Road to Serfdom, The Constitution of Liberty, Fatal Conceit. These turned out to be the most cited books by Korea scholars. When it comes to books written by Korea scholars, Hayek the Road of Liberty, Evolution or Creation?, Constitutional Economics are top 3, all of which were written by Min KyungKuk. Then, Hayek’s theory system was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to find out on what field do Korea scholars put emphasis when they write papers on Hayek. The field of “Market Process,” and then, “Law and Political Order” are the most preferred field. Instead, the field of “Economic Theory” get amazingly less interest. The Korea Hayek Academy plays the role of science community on Hayek. Judging on his contribution to that community as well as present academic performance, prof. Min KyungKuk played a key role in diffusing Hayek’s ideas to Korea. He can be compared as the Korean Hayek, or ‘Friedrich Min HaykyungKuk’. Some suggestions were given to raise quality and quantity of researches on Hayek. “Go Back To Hayek!” is the point.

홍익인간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정치이념·교육이념·윤리이념으로 세상에 지식·인정·의사 (意思)·정보(情報)·일자리·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고,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을 의미한다. 인간(人閒)은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閒)의 공동체를 지칭하여 인류만이 아닌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조화를 기조로 한다. 인간에게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서 넘쳐나 도록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경제성장과 부(富)의 축적에 기여한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는 상 생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다스려 인도하라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자유, 정의, 평화의 방향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홍익인간정신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발전정신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홍익인간은 인류의 발 전과 복지에 헌신하는 로드맵이 있는 전략가이며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➁ 시장경제의 도덕 적 기초인 자연적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➂ 국민 각자의 다양성을 살려 그들만의 분야에서 각 자의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➃ 개개인의 창의성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기회를 만들 어 내는 것이므로 정신과 지식 면에서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 신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The Humanitarian Ideal is the founding principle, ruling ideology, political belief, ideals of education and ethical ideology of Korea. It means that a community communicating well with each other, overflows with knowledge, compassion, idea, information, jobs, commodities, and so on, which result in symbiotic relationship. The spirit of Humanitarian Ideal is timely as the core concept of the creative economy, because it incorporates both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contribution. It means that people as individuals or a community produce, add, and exchange goods and servic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through this exchange those commodities become more abundant and diffuse throughout the community, with the end goal of physical and emotional benefits to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rder to manifest the humanitarianism spirit as a spirit of development, ① the humanitarian ideal is to become a strategist and/or a specialist with a road map to human development and welfare. ➁ the humanitarianism ideal has to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the mechanism of market economy. ③ In this way, a humanitarian can stimulate each individual to contribute to society by encouraging him or her to display diversity in one or more of millions of areas. ➃ Because personal creativity springs from fier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soli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to place everybody on a level playing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a curriculum in order to emphasize the formation of mental capital.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평 등주의, 그중에서 운 평등주의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질적 자원만이 아니라 정신적 및 육체적 (잠재적) 재능까지 포함하는 자원의 동등을 제 도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선택적 운과 야성적 운의 구분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그 결과 모든 운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런 운에 의해 결 정되는 자원재배분의 불평등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운 평등주의는 동등한 자원으로 생산·교환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자원재배분은 확실히 불공평하게 나타나며, 만약 시장이 동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은 폐기되어야 하거나 혹은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여건들에서 비롯하는 여러 불이익을 사회 혹은 국가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련해 검토해 보면, 운 평등주의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소위 maximin 원리에 회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선 택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선 책임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운 평등주의는 강한 결정론으로 회귀 한다.

This essay try to consider the problems of luck egalitarianism, which is noticed recently.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way to achieve, institutionally, the equality of resources including mental and physical talents as well as material resources. Secondly, option luck and brute luck differ in degree, and then if all lucks are determined by ‘unpredictable’ risk, we should valuate the unequal reallocation of resources induced by such lucks as unjust. Thirdly, luck egalitarians argue that even if people produce and exchange with equal resources the resulting reallocation of resources appears certainly unjust, and if the market fails in securing the equality it should be abolished or restricted. Fourthly, with regard to one’s rights claiming the reparation for the diverse disadvantages from the circumstances unrelated with his will, luck egalitarianism appears to end in so-called Rawlsian maximin principle. Lastly, with regard to free will and resulting responsibility, we cannot charge the responsibility for unchosen circumstances so that luck egalitarianism appears to end in strong determinism.

인간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때로는 개인 이익의 희생 위에 타인과 협력 을 할 수도 있는 이타적 존재인지에 대하여 학문분야마다 상당히 다른 가정과 관점을 보이고 있다. 사 회적 동물인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보이지만 국가 및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 비중에서 차이를 보 인다. 이에 따라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냐 집단주의 사회냐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제학의 협력에 대한 해석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협력을 장기 이익을 위한 단기적 희생이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생물 학에서는 협력을 사회적 본능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에게 협력은 상황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적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습관화, 가치관화 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인들에 있어서 협력은 매우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 들의 의식 및 행동양식을 지배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내집단과 외집단 간에 협력 행동에 차이가 큰 집 단주의 행동 양식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고찰하고, 한국인들의 협력적 특성인 협력의 가치관화와 집단주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력이 어떻게 가치관 화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래비용 관점을 도입하고, 협력적 행동인 집단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 원제약성 관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국인들의 몇 가지 협력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Several disciplines have different views and assumptions on the human being’s nature; whether he or she is selfish or sometimes can be altruistic. Human being as a social animal shows both characteristics, but different weight by countries and culture. Societies can be divided into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m by relative weight between the both. Prisoner’s dilemma game in economics explains cooperation as a rational choice seeking long term interest on the base of short term sacrifice. In evolutionary biology, they explain the cooperation as a social instinct based on mutuality. For many people cooperation is a culture, which is a habit, belief, and value, instead of rational choice following long or short term interests by situations. Especially, for korean, cooperation is a strong norm, and rule the many people's thoughts and behaviors. Also many Koreans show collectivism which shows big difference in cooperative behaviors between inner-group and outer-group. This paper proposes theoretical reasoning for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culture in view of transaction cost and collective behavior for the Korean in view of resources constraints. This paper also analyze the som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 view of cooperation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to promote cooperative behaviors in Korea.

경제통합은 시장 개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R&D)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통합 이후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한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산 업에서는 통합 이후 경제통합 대상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경 제통합 대상국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연구개발 투자에 참여하는 기 업의 수는 줄어들지만 연구개발 투자의 합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hen R&D efficiency of Korean firms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at of the partner country of economic integration, the Korean firms cease to do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and vice versa. Economic integration reduces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However, the total investment i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 가율은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중소기업 간 1인당 부가가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결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 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1983년 47.4%에서 2009년 33.4%로 감소하였다. 성장 회계방법에 의해 기업규 모별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2000년대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는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간 연구개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 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프라의 조성 등도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 자체도 이제는 중소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하다.

In Korea, the ratio of SMEs has been increased, but slowdown in value-add per capita and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continued, especially during 2000s. The value added gap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has hence expa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growth accounting by firm size, the leading cause of growth gap between both sized firm groups is the TFP gap between them. Based on these result, the innovation for growth in SMEs is most urgent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expand growth potential in a whole economy. For promoting the innovation in SMEs, government needs to support R&D in SMEs, to foster R&D cooperation between both typed firm groups, to encourag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marketing development. An SM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for raising its policy efficiency.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투자의 사회적 적정 할인율 선택과 전력산업의 할인율 결정에 있어서‘사회적 할인율’(공익성 중시)과‘재무적 할인율’(수익성 중시) 간의 조화 필요성을 이론적·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의 정책 사업들에서 사회 전반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 사용될 때에는‘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되어야 하고, 정책 및 공공사업에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에서는‘재무적 할인율’이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의 개념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래로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원인은 소비의 기간별 가치를 반영하는‘시 간선호율’과 투자의 기간별 가치를 반영하는‘투자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 할인율로 시간선호율, 민간투자의 수익률, 시간선호율과 투자수익율의 가중평균치, 잠재가격, 평가척도의 기간별 가치변화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등이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각종 정책사업의 평가에서 사회적 할인율과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을 구분하며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1999년에 7.5%로 설정되었으나 2004년에 6.5%로 하향 조정되었고, 2007년에 5.5%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5.5%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할인율이 인하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전력부문의 할인율 개념과 수치, 활용 방법과 해외사례 등에 관해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cept of discounting rate is central to economic analysis since it allows effects occurring at different future times to be compared by converting each future money into a common currency of equivalent present money. Because of this significance, the choice of an appropriate discount rat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economics. It is a particularly acute issue for projects involving long time horizons because in such situations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can be very sensitive to small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Social time preference is defined as the value society attaches to present, rather than future, consumption.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is a rate used for discounting future benefits and costs, and is based on comparisons of utility across different points in time or different generations. Thus, the social time preference rate should be used as the standard real discount rate. This paper aims two folds: first to address the proper choice of social discount rate in public investment, and secondly to suggest that it should be balanced between social discount rate and financial discount rate in determining the discount rate in electrical industr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