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을,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를, 그리고 독일에서는 ‘콜 체제’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같은 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그 개혁을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같은 평가가 온당한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친 시장 개혁이 매우 지체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영국과 미국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는 친 시장적 구조개혁은 매우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 그 개혁의 성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영국과 미국도 전혀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문과 그리고 정치질서의 개혁이 그것이다. 국민 부담률을 충분히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를 비롯하여 소득세의 감세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부채도 줄이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확대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실패한 부분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적자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복지를 줄이는 개혁과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80년대 자유주의 개혁은 절반의 혁명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In the 1980s, it was attempted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the Thatcherism in Britain, the Reaganomics in America, and the 'Kohl system' in Germany. Valuations of reforms in viewpoint of liberalism are different. On one hand, the reform efforts are estimated as liberal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hat it can be never revolutio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whether such a valuation is right or not. In the standpoint of liberalism, it can be said that pro-market oriented reforms of labour-, commodity market, and so on in America and Britain can be estimated very highly in contrast to Germany where reform was very retarded. But there were policy branches that were never reformed not only in Germany but also America and Britain: reforms of public welfare policies and political order. State-debt was never reduced. Income and corporate tax cut was also enough. It was because of expansion of welfare policy. There was no 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limit power of government so effectively that freedom and property can be protected from the violation of government Therefore, It can be claimed that economic reforms of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was not revolutionary, but half-revolutionary in the viewpoint of liberalism.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많은 경우 바로 취약한 정부 또는 실패한 정부가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 그리고 그 힘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 주도론(큰 정부론)과 시장 주도론(작은 정부론) 사이에서 정책 당국과 일반 국민 모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마련이다. 정체성의 표현인 이념과 사상은 개인과 조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실 국가정책을 두고 개인 간, 정당 간,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밑바탕에는 정책의 이론·과학·논리상의 차이보다는 정책을 둘러 싼 가치관·세계관·이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상당한 논란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은 사실 최근의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 간 거의 모든 정책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논쟁의 기저에는 이념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자라잡고 있는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을 이념적 관점에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Failed governments and/or weak governments are a source of all problems facing every country in the world.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re on the siz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Both general public and policy makers are confused on the controversy of big vs. small government between the left(liberals) and the right(libertarians). Any individual or any political group has its own identity, value judgement or ideology. Most differences in policy suggestions among experts stem from ideological differences. Though the issue of big vs. small government is so much controversial, the discussion of it is not that much systematic, insufficient, and not to the point. Most controversies on big vs. small government have something to do with value judgements or ideologie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comprehensively ideological biases on which controversies of big vs. small government are based and to show that history leads one to believe that the small government might be the answer.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신고전학파적 경제이론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경제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경제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현대주류경제학은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석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에 기반하고 Veblen이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진화론적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기본 주장을 도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학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며, 경제를 역사적(historical)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총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해야하고, 경제과정은 어떤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본다. 기술이 제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구조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진화론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경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판단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나 예측능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논리성과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며 경제모형과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s) 기법의 유용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적 분석의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주류경제학이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conomics is faced with a new challenge and the task to make up for weak points in existing neoclassical theory. In this regard it is significant for economists to revi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sprouted from America. A definite alternative to replace contemporary mainstream economic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and ceteris paribus assumption, marginal concept, optimization and equilibrium theory-does not exist in this complex and diverse capital economy based on free competition experiencing unexpected changes; but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to embrace diverse view points. Institutional economics-also called as evolutionary economics regarding its basis on Darwin’s evolutionary theory and Veblen’s point that economics should be an evolutionary science-develops a completely different alternative economic theory to mainstream economics, drawing basic propositions based on key concepts of institution, evolution, culture, and instrumental value judgment. Institutional economics takes cultural approach and holistic approach in historical dynamic viewpoint; it views the economic process to continue without any final or inevitable destination. Technology is regarded as a highly important variable in institution, economy and structural change of society, being a driving force of evolutionary social change. Moreover institutional economists argu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value judgment as it continues to be made in economic process. Although institutional economics points out economic problems in a different perspective, it has its weakness in providing a solution or prediction. Logic and scientific explana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by putting less emphasis on econometrics, institutional economics lacks sophistication in economic analysis. Despite its limits, institutional economics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implications in supplementing imperfections of contemporary economics.

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재산권의 본유적 특성이다. Arrow-Debreu 경제학(이후 AD경제학)은 재산권 불완전성이라는 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임(game), 확률변수(stochastic), 관계적 계약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능력은 이들 분석이 요구하는 정치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재산권의 본유적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은, 사람들이 인지능력에 한계(bounded rationality)가 있어서, 복수 개인간의 공감-동의 [i]를 통해서, 제도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에 대처한다고 본다. 복수 개인간에 공동적 행위(holistic decision making)가 존재한다고 보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 관계교환 접근방법에 의하면 시장 가치교환도 공감-동의 [i]의 보완적 역할에 의해서 성사되게 된다. 공감-동의 [i]는 경로의존적 패턴(path dependence)을 보인다. 공감-동의 [i]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가치교환과 가격-물량의 집합 p-q는 경로의존적이 된다. 공감-동의 [i]는 시장 가치교환 p-q 및 가치교환 거래 S(p-q) 보다 더 근원적 존재이다. 관계교환이 시장 가치교환 보다 근원적이라는 것은 공리주의 논거와 무관하게 공감-동의의 기본요소인 성실, 근면, 신뢰성 등의 가치가 근원적 사회구성요소임을 말하는 것이다. 관계교환 개념은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간의 연결 통로(interface)를 제공하며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Institutional imperfection is innate problem to property rights. Along the tradition of Arrow‐Debreu economics (AD economics hereafter), analytic approaches such as game theory, stochastic analysis, and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ve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s which arise from imperfect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such approaches in AD economics consists in the required capacity of human intelligence, which can hardly attained by human cognizance. In real life, human beings tend to build relation networks with others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 According to relation exchange approach, people are considered to make use of public consent [i], which is built upon the sympathy and consent among multiple individuals, to combat the problems of opportunistic behavior. Public consent [i], i.e. holistic decision making among multiple individuals, is considered operative, so that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s not upheld. Value exchanges in the market are carried out only upon the complementary role of public consent [i]. On the other hand, the operation of public consent [i] reveals patterns of path dependence. Consequently, the value exchanges of market and the set of all p‐q’s, which were determined by market transactions, cannot but unfold path dependence. Public consent [i] relation is more deeply grounded in economic actions than value exchanges p‐q in the market and market transactions S(p‐q). The alleged deeper ground of position for relation exchange actions than the ground for value exchange actions in the market amounts to claim that basic elements of trust relations such as fiduciary duty, industriousness, credibility and so on are elementary composite of social fabric even without reference to utilitarian value. The concept of relation exchange seems to provide new analytical dimension to economics which provides gateways to the interface with other disciplines of social sciences.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다이시 및 하이에크 이래로 근대 국가의 핵심적 법 원리로 확립되어 있다.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도 경제 행위는 법의 제약을 받으므로 법의 지배는 경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국민 경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법의 지배가 법 해석의 은유를 넘어 경제에 주는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희소하여 경제성과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의 지배와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법의 지배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우선 법의 지배가 갖는 본질적 가치를, 법의 지배의 태생적 근원인 자유주의 이념의 토대에서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명확히 규명하였다. 한편, 법의 지배가 개인의 자유 및 나아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은 법체계의 토대 즉 ‘법계’(法系 legal family)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지배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명제를 검증하기 이전에, 보통법 체계가 개인의 자유에 더 기여한다는 하이에크의 가설을 국제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보통법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더 증진한다는 하이에크의 가설은 올바른 명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법의 지배가 경제성과에 주는 영향을 경로 모형(path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여기서는 법의 지배와 더불어 정치참여 변수가 경제성과에 주는 영향도 함께 분석되었다. 그 결과, 법의 지배는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독립변수임이 확인되었고 제도가 경제성과에 중요한 원인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비하면 정치 참여는 경제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참여의 강화가 이익집단 정치를 통한 지대 추구 확산, 재분배 정책의 경쟁적 도입을 지향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도전인 ‘복지국가’는 그 본질상 법의 지배와 상충되는 것이다. 법의 지배가 법뿐 아니라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작용을 감안하면, 법의 지배에 대한 모든 의도적, 비의도적 위협으로부터 법의 지배 원리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부의 증진을 초래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has well been established, beginning with Albert V. Dicey, and then, with momentum of Friedrich A. Hayek,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norms in modern states, from which every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through market process flows. Institution matters, and the rule of law also purports that it can be important institution to determine economic performance. If so, it’s marvelous that there have been so scanty studies on the influence of rule of law on economic performance, and, worse in terms of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topic. This paper treats rule of law in terms of economic not legal context, and tests its role on economic performance. First of all, basic values of rule of law were identified in terms of liberalism(classical meaning): substantial and procedural values. Substantial values require law to be general, abstract, certain. Procedural values require the exercise of state power under the constitutionalism, rule-based decision making, neutral principle. These core concepts of rule of law render this study to stay in the liberal context. Data on relevant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of World Bank Group. Then, Hayekian hypothesis on common law(“Common law is superior to civil law in that the former is associated with the fewer government restriction and more individual economic liberty”) was tested. Common law family states were treated as dummy variable and given 1, and others 0. Dependent variable(individual economic liberty) was redefined as three sub-concepts: liberty itself, the base of the liberty, the result of the exercise of those liberties. The result proves Hayek was right. Finally, by using path model influence of rule of law on the economic performance was tested. Rule of law proved to be powerful variable to economic performance(GDP measured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parity), while the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was found to be detrimental to it. As was pronounced by New institutionalism Economics, the rule of law as an critical institution do matters, with positive effect on economic result.

세계금융위기와 유럽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에 걸친 회의적인 세계경기전망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미래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상대적 위화감이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특정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빈부, 연령, 사회적 지위 등으로 분화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심각한 입법갈등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입법현상을 살펴보면 정치가인 입법자들의 인기영합적 활동의 영향과 산업화의 시기동안 눌려왔던 욕구분출 그리고 다원주의사회로의 사회문화적 상황변화와 정보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에 호소하는 입법현상으로 이어져 입법으로 인한 수혜자와 소외된 자의 첨예한 입법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수반하여 입법자는 일반국민의 사소한 여론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자신의 의정활동평가에 빠르게 작용하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의 질적·경제적 문화생활도 결국은 헌법적 가치아래 최적의 입법목표의 달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입법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최선의 방식으로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문화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지, 나아가 어떠한 ‘좋은 입법’을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입법과정을 둘러싼 개선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of the european, the social unrest and disharmony between clas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the social conflict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in certain policy legislation appears as a phenomenon of a legislative conflict due to the differences in age, social status and wealth. Recently, If you look at the phenomenon of our legislative, the phenomena appealing to a specific class or groups in the legislative resulted in a serious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between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by the legislative. Because of these social changes, the legislator responds very sensitively to public opinion. The lawmakers makes the legislative policy as a quick response on evaluation of their legislative works. Our qualitative, economic and cultural life depends on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goal under the constitutional value. Optimized Legislation that contains a constitutional value guarantee qualitative cultural life of national life. The development of society by good legislation enhanc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eek the improvement over the legislative process.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11위라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9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이다. 반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최근 청소년 게임중독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청소년의 비행이 한국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통제하고 그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게임사업자들이 정비하여야 할 시스템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법률적 규제 방안들[청소년보호법(2011. 4. 29. 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2. 1. 22. 개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적 규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와 연관되어진 청소년의 각종 비행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즉,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규범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치료감호제도 등의 활용과 같은 법적 제재시스템 내에서의 치료적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Ⅰ. 이러한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Ⅱ. 그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 중 법적 대응책들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Ⅲ.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진단을 살펴본 뒤, 뇌-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중독개념과 그에 기초한 청소년의 형사책임능력 문제를 살펴보면서, Ⅳ. 게임중독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중독 범죄소년에 대한 법적-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it can be known from 2009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tatistics, Korea is a high-growing information society, taking 11th place in the world in internet users. On the other hand, due to adverse eff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juvenile game addiction problems and associated juvenile delinquency are recently becoming magnified as great social problems in Korea. In the midst of such circumstances, legal regulation measures [Youth Protection Act (Revised April 29, 2011) and laws regarding game industry promotion (Revised January 22, 2012)] which deal with systematic issues which game industries must modify in order to regulate juvenile game access and restrict user time are pouring out. However, such legal regulations cannot substantially regulate or restrain juvenile game addiction and various associated juvenile delinquencies. In other words, with regards to juvenile game addiction and juvenile delinquent actions associated with such addiction, analyses from a conventional regulatory standpoint and legal restriction are necessary, but an examination of therapeutic countermeasure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system such as analyses from a new neuro-scientific standpoint and the utilization of forensic psychiatric systems is even more so important and necessa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text first I. Examines existing juvenile game addiction problems II. Of various countermeasures to the above, examines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legal countermeasures Next, III. After examining neuro-scientific diagnoses regarding juvenile game addiction, examines addiction concepts from a neuro-scientific standpoint and juvenile delinquent criminal responsibility problems based on this Ⅳ. Suggests the importance of a therapeutic justice approach regarding game addicted juvenile delinquent to supplement limitations to legal regulation measures regarding game.

공생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잘 양성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잘 짜여진 경제발전 단계별 안내도가 없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결핍으로 경제적 차별화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이 되려면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적절한 보상체계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로 인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공생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공생발전 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 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신적 및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많은 더 분명한 정책효과와 결합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공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하여 홍익인간정신을 국민의 기본의식으로 삼아야 한다. ‘홍익인간정신’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발전정신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작동원리를 도입하여 홍익인간정신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②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다양성을 살려 수백만 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일등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 ③ 개개인의 창의성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정신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Using five propositions,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ymbiotic development model of Korean economy. Factors that keep an economy from developing are (a) the lack of ability to recognize and seize opportunity and (b) the lack of incentive to exploit opportunity. These conditions apply to both individual economic agents as well as to the society as a whole. Human capital, as defined in the economic sense, is the capacity to recognize opportunity (i.e., the capacity to acquire and digest information, and the capacity to achieve certain economic goals). For each society, these capabilities are bound by the level of general knowledge, skills, habits, and the society’s overall value system. Because human capital determine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product specialization and trade, and the speed of economic growth, the model puts more emphasis on the human capital that underlies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idea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assimilation through learning by doing. Central to the model is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 human capital with a coherent road map for development ― led by a capable leader. The success of advanced economies can be attributed to an effective policy guiding high level of human capital. In order to manifest the humanitarianism spirit as a spirit of development, ① the humanitarianism ideal has to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the mechanism of market economy. ② In this way, a humanitarian can stimulate each individual to contribute to society by encouraging him or her to display diversity in one or more of millions of areas. ③ Because personal creativity springs from fier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soli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to place everybody on a level playing field. The model is unique in that, (a) it validates the critical role of human capital, the role of government, and political stability. (b) it takes cognizance of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an effective policy brings to human capital. (c) Human capital is divided into knowledge capital and mental capital. Poverty is as much a psychological and mental problem as it is an economic problem. Given this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 combined with a myriad of more obvious policy effects, a country with a coherent set of policies can have a better chance of achieving advanced economy and political stability than a country without it.

1999년에 형성된 유럽통화연합()은 현대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제도이며, 화폐경제의 최고도의 발달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정책수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화폐금융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정책(Monetary policy)에 대한 권한은 유럽은행에 이관한 상태이고, 재정정책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국의 재정정책은 자국뿐 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준다. 즉, 한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에 소속된 다른 국가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정책실패는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재정정책 부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으로 나누어 체제에 적합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분석에 의하면, 회원국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이 없으면 각 국가의 정부와 유럽중앙은행()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각국의 행정부는 부채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으로 하여금 긴축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산적 재정정책이라는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경제가 외부 충격에 민감할수록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 경제사회와 같이 글로벌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체제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재정정책조정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와 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총체적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차원에서 최적 물가수준, 성장률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현실과 가치관이 다른 여러 국가 모인 상태에서 이러한 공동후생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서정책차원에서 체제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단일통화 체제의 상태로 전환되면 그와 동시에 중장기적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제도가 함께 성립되어야한다.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for short), stated in 1999, can become accepted as the highest level of monetary economic. It is a new economic system, which has not existed until now. The euro member states have to implement a different economic policy as a nation with a separate monetary system. The authority over monetary policy has been delegated to the European Central Bank, while other parts of economic policy, including the fiscal policy, are enforced at the national level. Certainly, the fiscal policy of one nation influences not only its own nation but also the other member states through changing of aggregated dem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problems with this economic system.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has been discussed with economic models, separated into the good market, capital market and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ember states need to coordinate their fiscal policy. Otherwise,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intend to increase the government budget to recover the recession. It expands the aggregate demand in and threaten the price stability. European Central Bank puts then tight-money policy in force and it faces a contradiction between expanding fiscal policy and tight-money policy. This inconsistency occurs possibly, if economy is sensitive to exogenous shock. It also becomes a serious problem in the global economy. has tried a coordination of member states fiscal policies with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and the Stability and Gross Programme. It is commonly recognized that these coordination could have only a marginal effect in reducing fiscal debt. For an effective coordination, it is needed to construct an optimal combination with price level, growth rates and income distribution. To find a common welfare function is but impossible on the , which unites nations with different values and economic stages. In conclusion, has a structural problem in dimension of economic order. If many nations have a single monetary system, their fiscal system should include an order with a balanced budget in the long term.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활발해져야 할 터인데 반대로 거래량이 들어든다.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성향이 있고,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을 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에 바탕을 둔 심리적 성향효과라고 부른다. 경매시장에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투자자들은 참고가격(감정가격)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고, 참고가격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의 경매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경낙가격과 경락에 성공한 부동산의 수량(경매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의 법원경매시장에서 이루어진 주택과 아파트의 경낙가격과 부동산 경매수량 사이에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효과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사실을 서울시의 법정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되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verify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 effect which occurs in real estate transaction. Investors dislike incurring losses much more than they like incurring gains and are willing to gamble in the domain of losses. Investors will hold on real estates that have lost value relative to their purchased price too long or will be eager sell either to sell those that have risen in value. These inclination is called psychological disposition effect based on the hypothesis of loss-aversion of investors. While loss-aversion may seem puzzling to some, housing market professionals are not surprised that many sellers are reluctant to realize a loss on their house. Turning to an auction market, this means investors like to participate in bidding on real estates that are expected to rise in value relative to their reference prices while they dislike to participate in bidding on those that are expected fall in value relative to their reference price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price of real estate and quantity successfully bidden is likely to show a positive sign. Housing markets are said to exhibit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ices and sales. In a boom houses sell quickly at prices close to, and many times above, the sellers' appraisal prices which result in the frequently successful bid. In a bust, however, homes tend to sit on the auction market for long periods of time with appraisal prices well above expected bidding prices. The support for disposition effect in Seoul housing market is quite striking. As expected, the correlation between bid price of housing and quantity successfully bid in judicial auction markets showed a positive sign of +0.561329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t the same time the correlation between bid price of apartment housing and quantity successfully bid showed a positive sign of +0.62474010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lso. Most of the correlation between bid price of housing and quantity successfully bid in seven divided area in Seoul also showed a positive sign which strongly support disposition effect of investors.

기업의 거래활동의 하나인 M&A는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이나 기업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M&A는 개별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M&A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의 행위와 개별 거래들을 규제하는 주요 법규들 또한 상법, 증권거래법, 노동법 등 다양하여 때때로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제도이다. 이 M&A를 위해 기업은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이 자금 조달을 위해 많은 경우 기업은 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 방식을 채택하는데, 최근의 이와 관련한 문제로 “차입매수거래(Leveraged Buy-Out/LBO)를 통한 M&A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관련한 피인수회사의 대표가 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 불법의 존재유무를 평가하여야 할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사문제에 대한 형사적 개입은 최소화 되어져야 하고, 최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기본적인 바탕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차입매수거래의 유형 특징을 미국과의 차이를 통해 분석해 보고, 관련 판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차입매수거래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차입매수거래에 대한 형사법적 한계 설정 기준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 평가해 본다.

Mergers & Acquisitions (hereafter M&A) is a business transaction commonly acknowledged as effective in rapidly expanding and developing enterprise. In practice, however, M&A involves a complex and multifaceted process with several dimensions influencing its outcome. Moreover, M&A dealings and practices tend to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otley group of laws, from commercial law to labor law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hich legally complicate M&A cases. In case of an M&A transaction, a company first procures new funds. Most companies choose the Acquisition Financing method to procure such funds. Recently, debate has begun over whether M&A through Leveraged Buy-Outs (LBO) are permi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is debate problematizes the (il)legality of LBOs taken by a target company and questions if LBOs fall under the Dereliction/Breach of Duty within criminal law. The presupposition that criminal intervention in civil cases must be minimized and ruled in due process lies at the bottom of this paper.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fferent particularities of M&A transactions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ing past precedents in South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courts on whether the Breach of Trust holds in M&A cases. Finally, this paper assesses the significanc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at determines the limitations of criminal law.

기존 연구가 경제활동에 있어 상속된 자본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본 연구는 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임금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소득패널데이터(2002‐2008)를 계량 분석한 결과, 가족자본을 통제하였을 경우 교육제도의 임금차이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짐을 확인하였다. 임금차이에 대한 교육제도와 가족자본의 매개관계를 추가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임금차이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엘리트대학 또는 시험성적 등에 의한 매개효과는 미미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족자본이 교육제도의 특징인 능력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결정자들은 ‘가족자본’의 역할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In contrast to the literature which emphasizes education systems to resolve the influence of inherited capital on economic activities, we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s of the two dimensions on wage. Our regression analyses, using panel data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2002‐2008),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systems on wage disappears when we control family capital. Our further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between education systems and family capital illustrates that father’s education much more directly influences wage with little mediated relations by membership of elite universities or exam performance. We therefore suggest that policy makers having an ai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role of family capital, since family capital marginalizes meritocracy institutionalized in education system.

전통적으로 재정장애는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서 자동안정화 장치의 장기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즉 완전고용 소득수준에서 자동적 신축성으로 인하여 재정흑자가 발생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장애)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완전고용 흑자의 경제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를 ‘재정장애’ (fiscal drag)라 부른다. 역사적으로 1950년대 하반기와 196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경기침체는 재정장애에 기인되었다고 평가된다. 재정장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수의 자동적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세율변경 없이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원확대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수증대 요인으로써 재정장애(재정견인)를 들 수 있다. 재정장애는 현실 세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율 구간을 물가지수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으로써 재정장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iscal drag refers to the effect that inflation has on average tax rates. If tax allowances are not increased in line with inflation, and taxpayers’ incomes increase with inflation, then they will be moved up into higher tax bands and so their tax bill will go up. In other words, fiscal drag refers to the increase in tax revenue caused when the threshold of a tax is not increased in line with either inflation or earnings growth. In general, fiscal drag refers to the process where tax thresholds are either not adjusted for inflation (nominal fiscal drag), or fail to keep pace with earnings growth (real fiscal drag), causing in either case an automatic rise in tax revenues. For instance, in a progressive tax system, a rise in inflation will cause wage earners to pay a high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in tax, even though their real wages are unchanged; this is nominal fiscal drag. On the other hands, real fiscal drag occurs when all taxpayers pay a high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in taxation, as a result of rising real wages.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rise in government tax revenues as a propor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 Fiscal drag creates uneven tax burden. Recently, OECD (2007)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between income, inflation and tax obligations in OECD countries. Notably, workers in several countries saw their nominal tax burden rise in response to high earnings growth. This phenomenon, known as “fiscal drag”, occurs in countries where tax rates increase as nominal taxable income rises. Workers are thus forced to pay higher taxes due to inflation or after experiencing increases in real income. Despite concerted legislative efforts to ease tax burdens, such high growth in earnings in many countries pushed enough workers into a higher income bracket to create ‘fiscal drag’. At present, the personal income tax thresholds in Korea are not indexed both to inflation and earnings growth. Thus, the tax rate schedule must be indexed in order to offset fiscal drag.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에서 “그린”경제(“Green” Economy)로 이행하는 데 관련된 환경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현재의 경제 구조를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카자흐스탄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는 에코 효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은 환경 성과를 증진시키고, 실행가능하고 동태적인 에코 시스템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저탄소 개발전략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그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정부 내에 환경보호 부서인 “Green Bridge”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green” economy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Transforming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focused on the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s and increasing greenhouse gases on the structure,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eco‐efficiency and low carbon development, is the key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is approach will provide enhanced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will promote viable and dynamic ecosystems. As well as low‐carbon development policies will be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y and prosperity of the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