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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는‘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과‘경기변동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합리적 경제적 계 산에 시장과 시장가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 상은 1930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적 계산이 동유럽 계획경제의 붕괴에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둘째, 경기변동이론이 1990년대 닷컴(dot com) 버블과 2000년대 주택 버블의 폭발에 이은 경기침체에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 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은 정부 계획보다는 자유 시장을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미세조정(fine tuning)보다는 예측가능한 거시경제정책 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둘째 경제에 있어서 정부 감독의 축소가 한국이 창조경제 와 기업가경제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s best known for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which concludes that markets and market prices are necessary for rational economic calculation, and for its business cycle theory. The Austrian school, whose idea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the 1930s, fell from prominence in the mid-twentieth century. The school has seen renewed interest in its ideas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cause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lends insight into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nd because its business cycle theory offers insight into the recessions following the bursting of the dot-com bubble in the 1990s and the housing bubble in the 2000s. The Austrian school’s ideas strongly support free markets over government planning, and predictable macroeconomic policy rather than fine-tun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ideas of the Austrian school can be applied to Korean economic policy, and suggests that a reduction in government oversight of the economy is the best route toward transforming Korea into a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economy and enabling it to establish itself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관계교환경제학(RXE)은 경제분석의 영역을 시장의 가치교환에서부터 관계교환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공감-동의 차원(SCD)의 발견(이성섭 2012b)은 경제학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 사건이다. 공감-동의 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즉 제한된 합리성 (Simon 1956)에서 출발하고 있 다. 관계교환경제학의 공감-동의 차원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의 합리성 차원과 대비된다. 공감-동 의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학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분석능력을 갖게 되며, 닫힌/결정적 시스템 분 석에서부터 열린/비결정적 시스템 분석의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계교환행동은 관계인연성(relation specificity) 확보행동으로 윌리엄손의 인연성(specificity: Williamson 1975, 1985, 1986; Rhee 2014)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재산권이 확립되지 못한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관계인연성을 통하여 교환활동을 영위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체득해왔다. 관계교환이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이성섭 2012b) 은 관계교환행동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인연성 확보 행동이 시장의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임을 의미한다. 그 확장된 분석차원의 결과는 공감-동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비효율적 제품이 비용-효율적 제품보다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역설적 현상을 설명 하는 분석논리를 가 능하게 한다. 사실 이런 역설적 현상은 생활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 다만, 애로-드브루 경제학 에서만 그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Relation exchange economics(RXE) stretches out the exterior boundary of economics into the territory of relation exchange(RX)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transaction of value exchanges in the market. The finding of sympathy-consent dimension(SCD) is a seminal contribution of 이성섭 (2012b)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which explores a path-breaking breakthrough in economics reasoning. The world of sympathy-consent dimension is built on the lacuna of rationality which essentially stems from limited capacity of human intelligence(Simon 1956). Sympathy-consent dimension of the RXE contrasts with the rationality dimension of Arrow-Debreu economics(ADE). With the augmentation of SCD, economics becomes provided with added analytical dimension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ADE economics. The added analytical power due to the augmentation of SCD is awesome. It opens gateway to the world of open/indeterminate system which compares with closed/determinate system. The action of relation exchange is indeed specificity-building process of human behavior(Williamson 1975, 1985, 1986; Rhee 2014). Even before property rights become established in primitive life, human being learned to carry out exchange activities with others by building relation specificities. The fundamentality of relation exchange over value exchange indicates that the concurrent process of building relation specificity supersedes the action of value exchange in the market. The upshot is paradoxical result that the process of building relation specificities may possibly allow the excellence of cost-inefficient products over cost-efficient products. It is frequent observations in real life even though it is not allowed in the rationality dimension in ADE economics(Rhee 2014). All of these indicate the need for a fundamental makeover in economics. The establishment of RXE(이성섭 2012b) allows entirely new approach in economics, i.e. launch of RXE school in economics.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 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 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적인 성격이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둘째, 복잡한 지방교 부세 구조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유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구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바 중앙 지방간 재정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개편사례에서는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개편의 필 요성을 주지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ss on the functions of universal earmarked grants under the higher lev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tress and uncertain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four suggestions to support earmarked grants in Korea. First, the earmarked grants correct soft-budget constraint problems. Second, current complicated formula in general grants cannot make local governments active on incentive system. Third,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s usage is not possible under the general grants. Fourth,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 between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does not fit flexible fiscal situation. Finally, the paper tries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reform of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aliz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welfare related expenditure in budget.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본 논문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계소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소 득분위별로 부채와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은 부채가, 고소득층은 실물 및 금융자산이 주로 소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채비율(DR)과 채무상환비율(DSR)은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넷째, 대출이자는 소비와 반비례하며, 자산(주택 및 주식)증가에 따른 부의 효과 로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비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소득분위별 이질성 (heterogeneity)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Using 2004-2008 panel data of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of each group classified by household income levels. This paper found that 1) the effect of income on consumption is larger than any other variabl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income groups, 2) the assets of high income group and the debt of low income group significantly affect the consumption respectively, which confirms balance sheet effect, 3) DR and DSR are connected with consumption but the effects are negligible, and 4) wealth effects of middle income groups through the increase of housing and stock prices make the consumption increas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ffects of determinants vary with household income levels and there exists the property of heterogeneity of consumers.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1998년 10,468개였던 기업규제 등록 건수가 2013년 15,269개로 늘어난 데서 확인된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 경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고 기업가 정신이 쇠퇴했다.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의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논문에서는 이들 간의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 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clined for the last 20 years, and its economy lapsed into long-term stagnation. It is attributed to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The former and present governments have taken numerous actions to restrain business activities. The number of registered regulation increased drastically from 10,468 in 1998 to 15,269 in 2013. The hostile conditions for business have reduced firm’s investment and undermined entrepreneurship. It is thus necessary to execute a decisive regulatory reform in order to escape from long-term stagnation and to elevat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with the restoring growth-engine.

본 연구는 중국세무총국에서 2012년 1월부터 실시한“영업세를 증치세로 변환하는 개혁시범 방안” 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증치세 개혁의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은행업의 조세부담 상황을 파악하였고 영업세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과 개혁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증치세 개혁의 가장 큰 의미는“세율의 적정성”에 있다. 만약 새로운 증치세 세율이 기존의“영업세 및 기타 세금(5.5%)”보다 은행업에게 미치는 조세부담 이 더 높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중국 국유은행과 부분 상장 상업은행의 연간보고서 (2010~2011년)의 데이터를 갖고 적정한 증치세 세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은행업의 증치세 징수방법 중 간단징수방법은 매입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일반징수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 그리고 각 은행의 업무특성에 따라 6% 이하의 증치세로 세금징수를 하는 것이 증치세 개혁에 의미 를 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In January 2012, China launched the “BT-to-VAT Plan” to change the VAT rate within the Chinese banking industry. The plan is a VAT reform attempt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China’s banking industry, and address problems of applying a business tax. Since a key point of this reform is the appropriateness of the VAT rate, this study measured and examined appropriate VAT rate with the data of China’s state-owned and general commercial banks by looking at their annual reports between 2010 and 2011. This study found that among the two different calculation methods(i.e., net basis and general) of VAT, the “net basis calculation method” cannot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of “double taxation”, as it is not a deductible for purchasing items. Therefore, the general calculation method is a better choice. This method is critical to maintain the VAT rate at a level of no more than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