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clined for the last 20 years, and its economy lapsed into long-term stagnation. It is attributed to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The former and present governments have taken numerous actions to restrain business activities. The number of registered regulation increased drastically from 10,468 in 1998 to 15,269 in 2013. The hostile conditions for business have reduced firm’s investment and undermined entrepreneurship. It is thus necessary to execute a decisive regulatory reform in order to escape from long-term stagnation and to elevat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with the restoring growth-engine.

한국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1998년 10,468개였던 기업규제 등록 건수가 2013년 15,269개로 늘어난 데서 확인된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 경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고 기업가 정신이 쇠퇴했다.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의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논문에서는 이들 간의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 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
 Ⅲ.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
 Ⅳ. 정책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재욱 [ Jaewook An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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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