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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Development”: Approaches and Disciplinary Distinction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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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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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좌승희 박사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경제발전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지를 설명하는 탁월한 저서이며, 주류 경제발전 이론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좌승희 박사는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승희 박사는 이러한 주장을 일본, 한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적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좌승희 박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여들을 서술하고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Sung-Hee Jwa’s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does an excellent job of explaining what produces economic development, and offers an insightful critique of mainstream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From a policy perspective, he concludes that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discriminate in favor of firms that have demonstrated market success to promote development. He attributes the much more rapid economic growth of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hen compared to the slower growth of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such policies. This article offers several reasons to question this conclusion.
The Institutional Modality of Market with an Application to Financial Assets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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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공감-동의 차원의 이해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들 간의 교류를 분석적으 로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가치-비용 합리성 차원의 닫힌/결정적 시스 템과 구분되는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이다. 이 이분법(흄의 분할)이 가지는 의미는 무 엇인가? 분명한 사례는 망설임(wavering) 행동으로 발생하는 시장에서 교환활동에 대한 회피행동이다. 실상 이 망설임이 애커로프 교수의 레몬시장 실패(1970)에 이르는 원인-근원적 이유이다. 경험으로 배운 제도적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관계교환의 기회 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망설임을 제어할 수 있다. 인간은 원시적 정글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기회주의적 행동의 판을 치는 무질서의 세계이다. 기술발전과 기준의 제도화를 통해서 인간은 무질서로부터 경쟁의 틀을 구축하는데 성공해왔다. 그로 인해서 망설임 을 통제하고 폭발적 교환거래를 촉발할 수 있었다. 시장은 경쟁의 가장 발전된 유형이 다.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provides the analytics which is able to explain the economic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ersonal relations between and among bounded-rational agents. It is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which contrasts with the closed/determinate system of the value-cost rationality dimension. What difference does this dichotomy in analytics(Hume’s divide) make in economic phenomena? One clear example is the wavering behavior which means to indicate the shying actions away from the market. Wavering action is in fact a causal root core reason for Akerlof’s lemon market failure(1970). Institutional modalities of the market are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as a way to rein in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relation exchanges and to soothe the wavering behavior. When human beings were born to the primitive jungle, it was the anomie state of opportunistic behaviors of relation exchange. By develop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stitutionalized standards, human beings succeeded in building the modes of competition out of the anomie, thus holding the wavering action in check and triggering the explosive expansion of exchange transactions. The market is the most developed mode of competition.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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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논문은 수출산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을 도출한다. 논문은 먼저 수출 마케팅보 드, 면세점 및 허브 항구가 수출산업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어 서 이들 산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일반모형을 구축한 다. 본 논문에서 경쟁정책이란 수출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 는 정책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기업 수는 자유진입 상태 에서의 기업 수보다 적음을 보인다. 또한 최적 기업 수는 Mankiw and Whinston (1986)이 제시하는 기업 수보다 적음을 보인다. 국내소비 비중의 증가는 최적 기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 기업 수는 국내공급 비중의 비감소 (non-decreasing) 함수로 나타났다.
This paper recognizes export marketing boards, duty-free shops and hub ports as an export industry. Then the paper constructs a general model of competition that can be applied to deriv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export marketing boards, duty-free shops and hub ports. By competition policy we mean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licenses to operate firms in the export industry. The paper shows that the socially optimal number of firms is smaller than the free-entry equilibrium number of firms. The socially optimal number of firms also turns out to be smaller than the number of firms suggested by Mankiw and Whinston (1986). An in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consumption proves to increase the optimal number of firms. The optimal number of firms is also shown to be a non-decreasing function of the share of domestic supply.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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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연구에서 우리는 Hardin(1968)의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적용하여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히 원전의 개발과 이용이 인접 국가에 미치는 ‘초국경 위험’에 주목한다. 분석을 위해 간단한 예시 모형을 설정하여 불완전한 재산권 (혹은 보상책임) 제도하에서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원자력 에너지를 과잉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공유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북아보다 앞서 원자력을 이용한 유럽에서는 공유의 비극 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왔는지,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왜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원자 력 에너지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 제도를 구축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We apply Hardin (1968) ideas of “commons” to the study of nuclear energy use in China, Kore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we pay an attention to the transboundary risk externality that a country’s nuclear power plants bring to neighboring countries. We argue that under incomplete property rights (liability rules) for nuclear accidents, countries in the region tend to over-develop nuclear power or over-operate power plants. We investigate how European countries have cooperated in developing institutions as a solution to the nuclear tragedy of the commons and why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failed to do so.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some cooperative institutions that China, Korea, and Japan can build up for nuclear energy safety in the region.
Rational Ignorance versus Rational Informedness : Perspectives of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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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무(公務)나 공공정책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본 논문은 합리적 무지“론”의 관점에서 합리적 무지(無知)와 합리적 유지(有知)를 대비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무지 현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후, 합리적 무지의 주요 폐해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을 합리적 유지로 이끌기 위한 ‘유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합리적 무지 “현상”을 공공사업의 이익과 비용 분포, 불완전 정보, 투표자들의 합리적 무지 유인, 정치적 성공 등의 관점에서 설명한 다. 둘째, 합리적 무지론을 ‘투표 가치’와 ‘집단행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무지의 폐해를 민주주의의 역설, 이념, 이익 강탈 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민주주의의 역설인 ‘이익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강탈’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공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지(有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대신 공무 결정시 ‘이념’ 에 의존하게 된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이 정책과 공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Typical citizens fall into the state of rational ignorance as they have no incentive to study the nature of public goods, public affairs or public policies in detail. This paper contrasts ‘rational ignorance’ with ‘rational informed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and identifies its negative effects. To this end, we explain the “phenomenon” of rational ignorance by two approaches, and then examine its major negative impacts. Then,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 incentives for typical citizens or voters to be rationally informed. First, we explain the phenomenon of rational ignorance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public programs, imperfect information, incentives for voters to be rationally ignorant, and political success. Second, we examine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based on both the vote value and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Finally, we identify the negative effects of rational ignorance in terms of the democratic paradox, ideology, and interest predation. Rational ignorance of typical citizens not only leads to the inequality in benefits distribution, which is the paradox of democracy, but also allows a small number of people to rob many citizens of their interests. In addition, typical citizens tend to rely on the ‘ideology’ that they have adopted when they make decision on public affairs, rather than trying to become rationally informed of them. Thus, the analysis of the present paper suggests that, for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typical citizens and voters should make due efforts to be rationally informed.
The Effect of Regulation on Public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est Groups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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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익집단 관점에서의 규제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실 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활동은 건전한 ‘규제의 질’(regulation quality)을 악화시키거나 공공프로그램의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비효 율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공공부채가 증가하게 한다. 예컨대, 인구의 노령화를 명분으로 공공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이익집단들은 선거에서 노령 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 공공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은 일반 대중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공공프로그램 지출을 통한 편익은 이익집단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1-2015년 동안 OECD 30개 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질적 수준이 낮을 수록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령자의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지지와 편익을 얻고자 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공공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준칙 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gulation quality on public debt. The rent-seeking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lead to inefficiency and social costs by exacerbating the quality of sound regulation or exceeding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public programs, thereby increasing public debt. For example, through the creation or expansion of public programs on the aging of the population, political interest groups can get votes from the elderly persons in elections. Financing for the public programs comes from the general public’s tax while benefits from public program spending can be reaped by interest groups. In this paper, pane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on public debts of 30 OECD countries during 2001-2015.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ower regulation quality, the more public debt is increase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the more public debt increases. It is suggested that appropriate fiscal rules should be set since public debt increases indiscriminately as interest groups try to obtain political support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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