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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Ignorance versus Rational Informedness : Perspectives of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합리적 무지 대 합리적 유지 : 합리적 무지론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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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0
  • 저자
    Sung-Kyu Lee, Sanghack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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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ypical citizens fall into the state of rational ignorance as they have no incentive to study the nature of public goods, public affairs or public policies in detail. This paper contrasts ‘rational ignorance’ with ‘rational informed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and identifies its negative effects. To this end, we explain the “phenomenon” of rational ignorance by two approaches, and then examine its major negative impacts. Then,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 incentives for typical citizens or voters to be rationally informed. First, we explain the phenomenon of rational ignorance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public programs, imperfect information, incentives for voters to be rationally ignorant, and political success. Second, we examine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based on both the vote value and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Finally, we identify the negative effects of rational ignorance in terms of the democratic paradox, ideology, and interest predation. Rational ignorance of typical citizens not only leads to the inequality in benefits distribution, which is the paradox of democracy, but also allows a small number of people to rob many citizens of their interests. In addition, typical citizens tend to rely on the ‘ideology’ that they have adopted when they make decision on public affairs, rather than trying to become rationally informed of them. Thus, the analysis of the present paper suggests that, for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typical citizens and voters should make due efforts to be rationally informed.
한국어
공공재, 공무(公務)나 공공정책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본 논문은 합리적 무지“론”의 관점에서 합리적 무지(無知)와 합리적 유지(有知)를 대비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무지 현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후, 합리적 무지의 주요 폐해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을 합리적 유지로 이끌기 위한 ‘유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합리적 무지 “현상”을 공공사업의 이익과 비용 분포, 불완전 정보, 투표자들의 합리적 무지 유인, 정치적 성공 등의 관점에서 설명한 다. 둘째, 합리적 무지론을 ‘투표 가치’와 ‘집단행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무지의 폐해를 민주주의의 역설, 이념, 이익 강탈 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민주주의의 역설인 ‘이익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강탈’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공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지(有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대신 공무 결정시 ‘이념’ 에 의존하게 된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이 정책과 공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Economic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III. General Review of the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IV. Adverse Effects of Rational Ignoranc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합리적 무지 합리적 유지 합리적 무지론 이익 분산 - 비용 집중 민주주의의 역설 이념 이익 강탈. Rational ignorance Rational informedness Theory of rational ignorance Concentrated benefit and diffused cost Democratic paradox Ideology Interest predation.

저자

  • Sung-Kyu Lee [ 이성규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First author
  • Sanghack Lee [ 이상학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Kookmin University,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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