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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Govern the Tragedy of the Commons in Nuclear Energy Use : A Comparison of Northeast Asia with Europe
원자력에너지 개발의 공유의 비극과 제도적 협력 :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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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 32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6
  • 저자
    Lee, Jae-Wo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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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apply Hardin (1968) ideas of “commons” to the study of nuclear energy use in China, Kore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we pay an attention to the transboundary risk externality that a country’s nuclear power plants bring to neighboring countries. We argue that under incomplete property rights (liability rules) for nuclear accidents, countries in the region tend to over-develop nuclear power or over-operate power plants. We investigate how European countries have cooperated in developing institutions as a solution to the nuclear tragedy of the commons and why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failed to do so.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some cooperative institutions that China, Korea, and Japan can build up for nuclear energy safety in the region.
한국어
이 연구에서 우리는 Hardin(1968)의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적용하여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히 원전의 개발과 이용이 인접 국가에 미치는 ‘초국경 위험’에 주목한다. 분석을 위해 간단한 예시 모형을 설정하여 불완전한 재산권 (혹은 보상책임) 제도하에서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원자력 에너지를 과잉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공유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북아보다 앞서 원자력을 이용한 유럽에서는 공유의 비극 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왔는지,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왜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원자 력 에너지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 제도를 구축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I. Nuclear Energy and the Regional Tragedy of the Commons
II. A Benchmark Model
III. How the Nations in Europe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Safety?
IV. Lessons for Northeast Asian Nation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공유의 비극 코즈(Coase)정리 원자력사고 초국경 외부효과 보상책임제도 국제협력 사전규제 사후보상. Tragedy of the Commons Coase Theorem Nuclear accident Transboundary externality Liability ru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x-ante regulation Ex-post compensation

저자

  • Lee, Jae-Woo [ 이재우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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