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

Sandel은 Rawls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의 중요한 기여는 공동선과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유주의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자신의 육체에 체화된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혹은 재능이 공동체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완전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공동의 재산을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좋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기본 사상은, 비록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점점 희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개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험적 자아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공동체의 공동선이나 도덕성의 영향으로 인한 연대감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실이지만, 개개인은 결코 동일한 인격을 갖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보유한 자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 반하는 체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Sandel의 분권형 정치적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해선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직한 견해지만, 독재정권의 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주의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 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제거시키려는 경향에서 종족, 종교와 종파 및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현재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도 50년 혹은 100년 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덕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지도 않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다루거나 혹은 고통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통과 사회제도를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공동선을 사적 및 공적 영역에 상이하게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여러 정책들을 취합 및 채택하여 정치적 구호로 공동체주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Sandel criticized liberalism by his critique on Rawls, and his valuable contribution is that he carved the importance of common good and moral value in the mind of liberalists. The results of critical consideration on his view are as follows: Firstly, as the physical and mental ability or talent embodied in one's own body forms in the community, it is impossible to argue the perfect privatization of one's own talent so that we can go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utilize our common property for the sake of every one's good life. The essential basic communitarian thought, namely, that the good is prior to the right, may dilute gradually the character of capitalism which argues for private ownership. Secondly, I think it is really true that each person is an experienced self who receives the influence of community so that each choice depends on the attachment influenced under the common good and morality of community. And so I think each person is a self who has a diverse character. However, I think that making such self pursue the common good may oppress the individual liberty and then be ultimately concluded to despotism. Third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Sandel supports is somewhat a desirable system for the sake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which reflects people's opinion through their participation, but we must always consider the provability of the emergency of despotism. And I think that many conflicts in ethnic, religious, sectarian and national conflicts happen as the strong communitarianism tends to disregard, to drive out or to sweep other cultural value in pursuing the common good. Fourthly, the moral values which suppose to be now desirable may be undesirable after fifty years or one hundred years. We must not treat some people as a means nor give suffering to them by pursuing the imperfect moral values. Instead, I think it is desirable the tradition and social system will be permitted to evolve gradually to the way the personal liberty is allowed to expand maximally. Lastly, some Korean scholars call for the logically contradictional action to the members of community by applying the common good to the private and public realm differently, or other some scholars use the communitarianism as political propaganda by collecting and mixing the popular and diverse policy.

현대 오스트리안 학파를 대표하는 두 거장은 하이에크와 미제스이다. 미제스를 추종하는 미제시안들은 몇몇 관점에서 하이에크를 비판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하이에크의 방법론이 모호하며 비 일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제시안을 대표하는 라스바드는 하이에크의 인식론이 이성의 힘을 부정하고 본능이나 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미제스 편에 서서 하이에크를 비판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글들을 중심으로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관점을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라스바드의 평가를 검토하고, 이 두 경제학자의 학문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단초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하이에크는「감각적 질서」,「치명적 자만」,「개인주의와 경제질서」,「법, 입법, 그리고 자유」, 「노예의 길」 등과 같은 저서와 글들에서 많은 담론거리를 남겼다. 그의 학문적 관심 범위는 경제학을 훨씬 넘어선 데다, 인간의 인식에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스스로 그의 논리를 비 일관적이고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미제시안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그들과 대척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는 이성을 넘어 그 무엇을 탐구했을 뿐이다. 하이에크는 결코 인간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가 철저한 주관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방법론적 이원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단지 이성은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이성이기를 주문할 뿐이다. 이성의 오만이 가져오는 전체주의의 도래를 우려했고 신고전학파의 균형분석의 허상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협업을 통한 시장경제의 우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Hayek and Mises are masters who represent the modern Austrian School. Followers of Mises, so called Misesians, criticize Hayek from several perspectives. One of them is that Hayek denies the power of reason and his methodology is ambiguous and inconsistent. According to Rothbard who is representing Miseians, Hayek emphasizes some sort of tropism or instinct. Society or the market is its product. It is sharply contrasted to Mises who emphasizes human reason and will in the traditions of rationalism. In this paper I will critically review this assesment of Rothbard and try to find some clues that can narrow the epistemological gap of these two masters. Hayek has left a lot of discourses away through papers and books such as 「Sensory Order」,「The Fatal Conceit」,「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Law, Legislation and Liberty」,「The Road to Serfdom」, etc. His academic interests are far beyond economics. He confesses there i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man’s knowledge and he cannot know more than a tiny part of the whole of society. These seem to make his methodology to be ambiguous and inconsistent. But this canno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he stands epistemologically and methodologically sharply against Mises. He wanted merely to demonstrate anything beyond the power of reason. Hayek never denied or neglected the power of reason. Therefor it cannot be said that he turned away from the methodological dualism even if he is not a thorough subjectivist. He merely demands that reason should be one that recognizes its own limitations. It is directed against the norms of reason that guide socialism and against the neoclassical equilibrium analysis that never shows a real market process.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준시나리오(현재 추세 및 중위인구가정 – 통계청, 2011) 및 비교시나리오(개방형 이민정책 도입가정)의 경우 한국경제의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예측한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고용증가율은 개방형 이민정책을 도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생산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여타 산업의 성장세는 확대될 것이며, 서비스업, 특히 개인서비스업과 문화오락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분해한 결과, 이민정책 전환은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있으며, 이중 특히 고용증가에 더욱 큰 효과가 예상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forecast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erms of production as well as employment using scenario analysis. A baseline scenario is based on the baseline factor assuming the current trend of population (Statistics Korea, 2011), and an extended baseline scenario assumes the introduction of open immigration policy – immigration factor- as well as the baseline factor.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change of immigration policy from circular system to open system will extend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Korea. For 1-digit industry, even if reduction of production decrease is unavoidable in agricultural and mining industries, the other 1-digit industries will show the expansion of production. Also, after the policy change, the employment growth especially in ‘Personal services’ and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will be obvious.

본 연구는 한국경마가 국민경제기여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전환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현행 폐쇄형마주제와 내부마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방형 마주제와 외부 마사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 제도전환 후 마주의 증가로 인한 경주마수요의 증가가 고용창출과 연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레온티에프 역행렬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첫째, 기존의 경마제도를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산업연관표에 의지하여 경마산업의 일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마의 사행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실지로 제도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 제도전환은 지역의 고용 및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마가 수익의 상당부분을 지방재정에 기여함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영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한국경마와 마사회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상당한 의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using Leontief inverse matrix tried to see whether system revision to Open Racing Horse Ownership and Outing Horse Barn System in Korea horse racing industry can make an economic spillover on employment and linkage industries. This study is distinctive from precedent studies in some respects, First, differ from other studies dealing with general economic effects using input-output table on the basis of existing horse racing system, this study estimate induced coefficient and figure of production, valued-added and employment as linkage effect from revised system. Second, for this, researcher rearrange input-output table to fit horse industry. Third, this study also detect side effect of speculation on horse racing and suggests alternative way to prevent. Our result showed that the system revision created a lot of jobs and spillover effects on national economy in Korea.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way Korea racing industry contribute not only local finance but national economy as revision existing system to Open Racing Horse Ownership and Outing Horse Barn System.

경제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는 시장이 세계 도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가들은 번영하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 세계 각국은 어떻게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시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국가가 경제번영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올슨(M. Olson)은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필수조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과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권과 공정한 계약이행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립·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결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또는 정부의 고안물’이다. 두 번째 조건은 ‘강탈이나 약탈행위가 없어야만 한다’. 비록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정한 집행권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강탈이나 약탈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정한 이행권이 확립·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권리들은 한 국가의 경제번영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번영을 이룩하는 데 어떤 유형의 정부가 필요한가?’에 대해 올슨은 ‘시장확대적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를 제안하였다. ‘시장확대적 정부’란 ‘사유재산권을 생성·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정부’를 말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확대적 정부”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거래·시장을 자기이행적 측면과 정부 고안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경제번영에 필요한 두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한 후 계약집약적 통화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착취적 제도와 시장확대적 정부 간의 유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Markets are ubiquitous and are supposed to bring prosperity, but most societies with their innumerable markets can not enjoy rapid economic growth. Why? The late great economist, Mancur Olson, identified two important conditions necessary for economic prosperity. The first is secure and well-defined rights to private property and impartial enforcement of contracts, and the second is the absence of predation of any kind. Furthermore, according to Olson, these two conditions are most likely to be satisfied in rights-respecting democratic societies because institutions in those societies are structured for the encompassing interests, rather than narrow interests. To achieve these two conditions, what type of government is needed? Olson suggested that a government must perform the market-augmenting role. That is, a government has the power enough to create and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o enforce contracts, but not deprive individuals of those rights. Thus, prosperous societies need market-augmenting governmen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government for expanding market based on the novel concept of “market-augmenting government” coined by the late Mancur Olson. In doing so, first we characterize the production, transaction and market from self-enforcing and governmental contrivance aspects. Secondly, we suggest two necessary conditions for economic prosperity, explain the role of market-augmenting government, and estimate contract-intensive money(CIM). Finally, we discuss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clusive and extractive institutions and the market-augmenting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