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장기 경제성장과 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발견과 그에 대한 반론들도 많은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도론의 발흥에 이르게 되는 두 갈래의 학문적 궤도, 즉 전후 최근까지의 성장실적자료로부터 성장의 실증적 결정인자를 찾으려는 노력과 1800년 이후 서구의 장기성장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제도에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방법론이나 해석을 둘러싼 논쟁, 실제 제도개혁에 적용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토론 등도 요약하였다.

This paper surveys a large and growing recent literature on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s. It traces how the two distinct lines of academic research, the evaluation of recent cross-country growth differentials since 1950, and the search for the causes of long-term divergence among countries since 1800, have reached the common conclusion that institutions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economic development. It also summarizes and assesses the debate over the methodology,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시장을 균형으로 파악하는 신고전파와 시장을 과정으로 파악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비교하여 오스트리아 학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가 과정을 중시하게 된 전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과정이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고전파와 전적으로 다른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두 번째는 지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는 주관주의이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여 시장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하이에크의 “발견의 절차로서 경쟁”, 커츠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 라흐만의 “경제과정으로서 의 시장”. 이 같은 개념이 시장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사유재산 등과 같은 제 도를 신고전파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또는 희소한 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인 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간과한 것은 제도는 복잡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시장질 서의 기능을 위한 조건으로서, 상이한 지식을 가지고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도의 역할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이다. 그래서 균형경제학보다 과정경제학이 현실적합성이 더 크다.

In this moderate paper I have attempted to compare process economics of Austrian School with equilibrium economics of Neoclassical School. Great attention was paid on two assumptions which make process economics grasp market as process. The one is entrepreneurship; the other is constitutional ignorance of human reason. The concepts which are based on entrepreneurship and constitutional ignorance are F.A. Hayek's “competition as discovery procedure”, L.M. Kirzner's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and L.M. Lachman's “market as economic process” So Austrian Economics is able to explain evolutionary process of market which characterizes changes brought about within market.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이에키안 지식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Hayek의 경쟁을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그를 동적 균형론자로 이해하였다. 또한 발견절차로서의 경쟁 개념을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이에키안 지식의 문제를 경제주체들 간에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는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면, Hayek 지식이론을 정적 균형이론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그가 지식의 문제를 통해 보여준 많은 논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ayek의 후기 저작들에서 볼수 있는 행동규칙과 제도의 개념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행동이나 과정이 아닌, 특정 시장구조나 상태를 의미하는 경쟁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방해하는 법이다.

Several Austrian economists introduced an emphatic distinction between Mises's and Hayek's respective explanations of the problem of socialism. They argued that Mises's calculation argument had sufficiently diagnosed the problem of socialism, prior to Hayek's entrance into the debate. They also suggested that Hayek's knowledge argument had shoved aside or perverted Mises's analysis. The distinction made is ultimately based on a view of Hayek as a proximal equilibrium theorist. The attempt here is to redu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isesian and Hayekian positions on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by reappraising Hayekian knowledge problem. Elaborating Hayekian knowledge problem, we consider competition as a solving process of knowledge problem, and then interpret Hayek as a dynamic equilibrium theorist. Based upon the current analysis, Korean fair trade act is evaluated to determine whether it promotes or suppresses competition.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promote competition because it is wrongly based upon the concept of competition as a static state, not as a process.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문제는 인센티브의 부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스 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는 그의 논문「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1920) 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자본재 가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자 본재 가격의 부재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재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자본재의 가격이 없다면 무엇을 생 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경 제계산 자체를 하지 못한다. 경제계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정부행위에서도 발 생한다. 정부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는데 있다. 즉,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경제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가격이다.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가격은 교환의 장(場) 인 시장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때문에 정책의 목적달성 여부와 효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정책에 투입된 수단과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정부행위에 투입 되는 수단과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첫째, 생산재 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국가는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과 산출물의 가치를 평 가하지 못한다. 둘째, 생산재의 사유화를 허용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왜곡된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형태는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계산 되지만 잘 못 평가되고 산물물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다. 셋째 자발적인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는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지만 산출물은 여전히 평가되지 못 한다. 정부행위는 민간과 달리 교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비록 정부활동에 필요한 수단이 세금을 통해서 마련되지만, 이 수단의 가치는 이미 시장을 통해서 평가받은 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책수행에 투입되는 수단 의 가치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생산방법과 대체재와 시장의 존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하다. 첫째 시장이 존재하고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지만 대체재가 있는 분야, 둘째 시장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고 대 체재가 없는 분야, 셋째 시장이 없는 분야이다. 정부행위의 가격부재는 정부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행동의 수(數)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증가할수록 경제계산의 불가능한 부분의 증가와 경제계산이 왜곡된다. 그 결과 목표의 달 성여부, 수단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 수정할 수 없게 된다.

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government action fail. A Government cannot produce goods and services. They can just redistribute resources through tax so if redistribute of resources increase, people do not produce wealth and capital because if they pay a lot of taxes, they will not make to effort and will not make to try much profit. Therefore, the more government actions increase, the more the production of capital decreases, and the more the destruction of capital rise. So, a smaller government is good for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some bigger government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Singapore succeed 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But, these phenomena are exceptional because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failed 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people still think that government can develop the economy. So, I will try to show the real problem of a government action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failure is closely connected with economic calcu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vernment purpose efficient, economic calculation of the government actions is possible, but it is impossible. People get a standard of judgment from price in the market. Market price come on from exchange between people. But, the government actions cannot make price information, because the government actions cannot exchange. The Government just take money from an individual in the name of taxes. Therefore, government action cannot calculation, and we do not know what the government action is efficient or inefficient.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한마디로 도를 폐지하여 자치2계층을 자치1계층으로 단순화하고 시․군을 통합하여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규모가 경기도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너무 작다는데 있다. 반대로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 오늘날 세계화로 전세계는 국경을 넘어 지역과 지역간의 장소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면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들과 경쟁을 하 고 있는 동경, 북경, 상하이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들이 주민 1,000만 내외의 규모로 경쟁단 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 제적인 지역간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분 할해서 여러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려는 정치권의 발상은 아예 국제간의 지역간 경쟁을 포기 하려는 발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겨야하는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 서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평균 주민수가 인구 5천명 내외이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진행한 지금도 평균 주민수가 7만 명을 넘지 않는다. 우리는 시․군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이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를 다시 통합하 여 규모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확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기는 만큼 주민들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동네 구 석구석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의 생활문제는 지방정부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또 통합하여 지방정부를 주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려는 발상은 세계에 유래가 없 다.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도의 기능과 시․군의 대부분 중복되어 낭비와 갈등이 유발되므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와 도, 시․군간에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는 기능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구역개편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 국가의 기능이 과중하여 기능마 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적 기능을 도(道)로 대폭적인 이양을 하고 현재 도의 기능을 시․군 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는 일단계로 광역시와 합하여 더욱 광역화 해야 한다. 2단계로 도와 도간의 통합을 통해 도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 은 일방적으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생활구역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ried in the year of 2005 to change the structur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is project would have a critical influence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project of national assembly “Do” shall be abolished and 234 “Shi” and “Koon” shall be merged into 60-70 merged city. But this project failed because of the bad public Opinion. Since last Year(2008) lots of politicians is trying to revive the same project. The problems of this project are examined in this Paper. If “Do” is abolish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take care of a part of fuctions of Do and the burden of central government will increase. Through this project the problems of centralization will become more critical. This result is against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fixed on the law of “the special law of decentralization”. If 4-5 Shi and Koon are unified into 1 merged city in order to make its population and its area enlarge. The idea of near Government through local self-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It is also against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The scale of korean local government(Shi and Koon) is already big enough to reach economies of scale. Local governments under level(Shi, Koon) are too big to take care of details for their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upper level(Shi, Do) is not big enough to cope with regional economics by itself. This paper shows how to reform local government system. The under level should not be too big to take care of citizens small demands and the upper level should not be too small to carry out regional macroeconomic policies.

본 논문은 수도권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한 후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지규제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억압은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포기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 축소, 성장잠재력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 지방, 국가경제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 폐지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하여 국가통합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도시권들의 국제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capital region by region and by industry so as to suggest a remedy for the current regulatory measures on the capital region.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designed to suppress the growth of the enterprises in the capital region using location regulation, weak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s. Geographical regulations would incur the inefficiency and impede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is paper uses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gulatory reform. The reform o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does not hamper the growth of the non-capital regions, but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the non-capital regions and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s, which divides the regions into capital and non-capital and does not contribute to the local development of the non-capital areas, should be immediately eliminated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national cohesion. Finally, there is a need to abolish The Capital Region Urban Planning Law and to establish the metropolitan area growth policy.

초등학교 시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익히는 입문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내용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서술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제도, 생산과 기업, 정부의 역할 등의 내용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관련 교육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Elementary school days are the time when students begin to learn basic knowledge of and the attitude toward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which our society is intending to reach, so it’s a critical period. Therefor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an individual’s freedom and the market economy, presented in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eed a close analysis.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current curriculum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substantially reflects an individual’s freedom and the market economy or not, and whether there are any existing curricular problem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ducational contents of individual’s freedom and the market economy, described in the textbooks and the teachers’ guidebook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moral stud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nth Curriculum and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terms of an individual’s freedom, the Seventh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puts more emphasis on equality than on an individual’s freedom in a democratic society, and explains “an individual’s right to own property is not sacrosanct.” This explan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previous curriculum which stressed an individual’s freedom, and contains the danger to encourage students to think light of an individual’s right to hold property. And the Seventh Curriculum of moral studies was proved to have the lowest rate of an individual’s freedom, a system,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curriculum. Second, speaking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arket economy, the details about the roles of market, that is, to decide on the price of goods and to control the supply and the demand, the features of prices, currency and monetary circulation, and competition have been reduced and eliminated in the Seventh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In addition, the economic system of Korea is described :to adapt a mixed economic system, centered on the free market:, which can cause some problems. Third, in relation to production and enterprises, the Seventh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can neither present the contents of production activities, production elements, industries, etc. dynamically, nor deal with the concepts related to enterprises, such as companies, profit, and capital in detail. Furthermore, an individual’s action of making choices is described only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while that from the viewpoint of producers and enterprises is rarely explained. Fourth,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market and government, there is not enough explanation on the government’s role to protect individuals’ life, freedom and right to hold property in the Seventh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Rather, it’s described as i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free market is a kind of justification. Besides, only the bright sides of the government’s effort to enhance welfare and of the business to support North Korea are focused on, while the educational contents on the individuals’ attitude and mind about the government’s welfare system are absent. Fifth, it’s worrisome that in the revised curriculum the term, ‘consumer’s right’, is introduced and emphasized, which can lead students to stretch the meaning of consumer’s right, and that ‘balanced thinking’ is too focused on so that students might not be able to explain the process how the market economy has been developing as the internal diversity and complexity of free market economy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 futur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are demanded to be revised and complemented in relation to an individual’s freedom and the market economy, and to organize its contents in a more systematical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