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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최선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독자적인 탈사회주의이다. 그리고 탈사회주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헌법 에 명시해야 한다. 통일 방식으로는 오로지 급진적 통일 방식만이 통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이 다. 독일은 기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동독 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제대로 된 탈사회 주의를 추진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의 경제성과는 통일로 만들어지는 역내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점과 탈사회주의로 인한 경제성과를 합산한 것이 될 것이다.

The best policy for unification should be North Korea’s self-determined desocialization.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include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desocialization. The only way of unification minimizing costs is fast unificati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has still been poor because Germany had not pursued real desocialization even if Germany has paid more costs than expected. The economic result of unification is the sum of economic benefits from the extension of internal free trade and economic ones from desocialization.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기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 11년 동안 운용되어 오면서 나타 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OECD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근거에 서 수립되는 세입전망의 오차가 크게 발생되었으며, 이는 다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차질을 초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그동안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목표의 실현도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망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실효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전망을 위해 공신력 있는 경제전망기관들로부터 전망치를 제공받아 그 평균치를 활용하고,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 기속력이 없어 중기재정계획이 계속해서 변동하 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 3년에 대해 일부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기 계획 작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보고시점을 6 월 말로 조정하는 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roblem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Fiscal Management Plan(hereafter MTFM) in Korea for 11 years and proposes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TFM through case studies of MTFM in OECD Countries. The principle problems of implementing the MTFM in Korea are as follows. The Administration has repeated optimistic economic outlook and this induced large errors between projection and actual value in total revenue. This problem reduced the efficiency of MTFM in Korea by dropping accuracies of Fiscal Balance and Government Debt projections. The results of RMSE analysis were inaccuracy and high variability of projection of Fiscal Comprehensive Indicators like Total Revenue, Fiscal Balance, Government Debt in the MTFM for 11 years. We suggest the several following policy reform proposals. First, the Administration should use average of each economic forecasts from reputable economic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o improve economic outlook. Second, we propose measure to carry legal binding over first 3-year periods of MTFM to alleviate the variability of MTFM. Third, to enhance the activ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ion of MTFM should be submitted to related standing committee by the end of June and report on execution result of MTFM should be turned in it. Lastly, we need to introduce the new Fiscal Rules like Fiscal Balance Rule or Debt Brake Rule to boost the healthiness of public finan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