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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rket Economy - In the viewpoint of geo-economic conditions and socio-cultural b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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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19호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49
  • 저자
    이영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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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한국어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
 Ⅲ. 지경학적 조건: 조립형 공업화
 Ⅳ. 사회와 문화의 토대: 저신뢰, 물질주의, 관료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세사업체의 적체 노동시장의 불균형 지경학적 조건 조립형 공업화 국가주의 시장경제 Cumulation of petty firms Imbalance of labor market Geo-economic conditio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Statist market economy.

저자

  • 이영훈 [ Young Hoon Rhee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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