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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 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 정여력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준 설정, 준칙면제 또는 완화 판단 기준, 시행령, 강제조항 등의 한계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입법부 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fiscal environment and maintain fiscal sustainability,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Korean-styled fiscal rules should be evaluated as a desirable attempt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fiscal rooms and manage fiscal soundness while flexibly playing the role of fiscal according to COVID-19.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imitations of setting standards, criteria for determining exemption or relaxation of fiscal rules, enforcement ordinances, and mandatory provisions. It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the legislative bod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리스본 전략’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십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와 정책수립자들은 리스본 전략이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이상적 형태로 높이 평가한다. 이 소고는 리스본 전략을 연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공동기술정 책 및 공동산업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한국경제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소고는 또한 한국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별적인 기준을 사용할 것과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플러스의 확산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간 공동연구를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리스본 전략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정보통 신기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경제성장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의 유지이다.

Despite having acknowledged intense controversies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Lisbon Strategy, entrepreneurs and policy-makers of Korea highly appraise the Lisbon Strategy as an ideal guideline for making a paradigm shift of its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wards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other merit may be an integrated approach o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which has been rarely attempted in Korea. This article aims at formulating the corporate strategy and public policy of Korea as a means of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y by relating those issues at stake of the Korean economy with the Lisbon Strategy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n extension of common technology and industrial policy for inducing a series of industrial innovations. It is also recommended for Korea to adopt more selective criteria for implementing its industrial policy and to explore the possible synergistic effects of joint-research programs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ich bring forth positive spillovers in the context of emerging regionalism in North East Asia.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Lisbon Strategy on the current issues of Korea may be condensed into the vital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levels of welfare program within the scope of economic growth rate and budgetary constraint.

본 논문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상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장래의 복지재정 건전성을 염려하기보다는 단 기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복지지출의 수준과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이 강하다. 다수결투표제도에서의 복지지출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는 중간소득 및 중간나 이의 특징을 갖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크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지출과 국민연금지출의 상보 적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건강보험의 지출은 중위투표자의 생애효용을 극대화 하는 예산제약식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선호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 서는 국민건강보험지출은 국민연금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주요 수급자는 노년층이고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상당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령화가 지 속되는 인구구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정치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nalyzes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much of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expenditure is concentrated in the elderly. Thus, the expenditures of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re inevitably expanded politically in the context of an aging population. In this paper,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using the median voter model show that an increase in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is related to an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expenditure. This paper provides an implication that the increase in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increases the life expectancy, thereby increas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expenditure, which can further increase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expenditure.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위임자- 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원주시 사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상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보조금사업자 선정과 정에서는 능력미달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선정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또한 보조금사 업자 선정 후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부족과 보조금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발생하 는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정산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 나서 지연 보고하는 등 위반행위, 정산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행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사업종료 후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는 행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의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제공에 이용/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 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nd moral hazard through the case of Wonju-city based on the delegate-agent theory in order to eradicate the continuously increasing fraudulent supply of subsidies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 subsidy business operato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delegator and the agent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 adverse selection occurs in which a business operator with insufficient capabilities is selected or a similar redundant business is select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oject after the selection of a subsidy service provider, moral hazards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rise due to the lack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nd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The moral hazard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local subsidies is as follows: violation such as using subsidies for other purposes than the business purpose, not reporting the settlement within the deadline, or reporting delayed after the deadline, omission of documents related to settlement and supporting documents, falsely writing and submitting settlement and result reports, the balance and interest of the subsidy are not returned after business termination, and the assets acquired as subsidy are arbitrarily used for other purposes or used/disposed for collateral provi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n improvement pla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was suggested.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 한 지위에 위치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교육·보육·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 지정책으로서의 공유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 자원 등을 발굴하고 축적하여 기관 과 개인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제공기관의 연결과 이를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현대적 재분배의 양상도 직접적인 현물의 제공을 통 한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형 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강화를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적 보호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본권 보 장을 통하여 이용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에 대한 기회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In 2020, a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 pendemic overlaps, the quintile ratio of equalized disposable income continues to deteriorate. In order to ensure the provision of these services is legally guaranteed and to receive relief,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services. A device that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reinforcement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rough the legal protec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is necessary, and by improving the equity related to the use of services b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needs of individual users through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overall level related to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