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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ication of the Lisbon Strategy of EU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of Korea
EU의 리스본 전략이 한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주는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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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통권 38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43-69
  • 저자
    Hae-Du, Hwang, Dong-Young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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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having acknowledged intense controversies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Lisbon Strategy, entrepreneurs and policy-makers of Korea highly appraise the Lisbon Strategy as an ideal guideline for making a paradigm shift of its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owards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other merit may be an integrated approach o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which has been rarely attempted in Korea. This article aims at formulating the corporate strategy and public policy of Korea as a means of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y by relating those issues at stake of the Korean economy with the Lisbon Strategy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n extension of common technology and industrial policy for inducing a series of industrial innovations. It is also recommended for Korea to adopt more selective criteria for implementing its industrial policy and to explore the possible synergistic effects of joint-research programs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ich bring forth positive spillovers in the context of emerging regionalism in North East Asia.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Lisbon Strategy on the current issues of Korea may be condensed into the vital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levels of welfare program within the scope of economic growth rate and budgetary constraint.
한국어
‘리스본 전략’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십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와 정책수립자들은 리스본 전략이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이상적 형태로 높이 평가한다. 이 소고는 리스본 전략을 연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공동기술정 책 및 공동산업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한국경제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소고는 또한 한국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별적인 기준을 사용할 것과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플러스의 확산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간 공동연구를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리스본 전략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정보통 신기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경제성장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의 유지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Issues at Stake of Korean Economy
Ⅲ. Economic Deepening, Widening and the Eastern Enlargement
Ⅳ. Economic Rational of Lisbon Strategy and Its Related Policies
Ⅴ. Re-launch with Rearranged Prioritization and Retaining Social Model
Ⅵ. Nurturing Knowledge-based Economy in Korea: Lessons from the EU
Ⅶ.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리스본 전략 공동산업정책 기업전략 공공정책 정보통신기술 부상하는 지역주의. Lisbon Strategy Common Industrial Policy Corporate Strategy Public Poli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erging Regionalism.

저자

  • Hae-Du, Hwang [ 황해두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
  • Dong-Young Kim [ 김동영 | KDI 전문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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