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비용은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법적 소송 분쟁을 고려한 두 게임 모형(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내생적 배상금을 고려한 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 단계’의 사회적 비용을 ‘지대소진율’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각 모형이 ‘밀러(Miller)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느 모형이 화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화해 단계의 사회적 비용은 ‘화해 가능성의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쉬-쿠르노 모형에 비해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이 더 낮으며, 그로 인해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화해 및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생적 배상금이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노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첫 번째 결과는 더욱 강화된다. 본 연구는 배상금이 ‘내생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배상금 지수가 각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과 화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The legal cost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disputes incur social costs as well as individual ones. Thus, the reduction in the legal costs is soci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mpares the social costs of two models based on Nash-Cournot and Stackelberg models by explicitly assuming asymmetrically endogenous stakes. Firstly, we compare the social costs in litigation derived from the Nash-Cournot model and the Stackelberg model under assumed endogenous stakes. The social costs are measured by the rent dissipation rate. Secondly, after making sure that each model meets the Miller requirement, we analyze which model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ettlement. The social cost of the settlement is measured by the level of ‘settlement potential’.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rent dissipation induced by the Stackelberg model is lower than that of the Nash-Cournot model, and thus the likelihood of settlement by the Stackelberg mod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Nash-Cournot model. These results implies that legal disputes in which plaintiffs become a leader rather than a follower can lower social costs. Second, the more the endogenous stakes are affected by the parties’ legal efforts, the stronger the outcome of the first.

2000년대 초 일어난 세계금융위기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적지 않은 오스트리안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경기변동 이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위 ‘하이에키언 삼각형’(이하 HT)이라는 분석도구를 사용한다. 이 글은 HT의 의미를 검토하고 HT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네트·블라크(Barnett & Block)의 글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HT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HT는 어느 한 시점에 한 나라의 생산구조를 묘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저량(stock)의 기하학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생산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데 따른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HT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했다. 첫째, ‘오스트리안 경기변동 이론’을 주류 경제학자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둘째, 경기변동의 원인이 인위적인 통화량 변동에 있음을 각인시켜주었다. 셋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다른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넷째, 경제성장에서 소비보다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다섯째, GDP나 산업연관표는 거시경제지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유량’ 지표만으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한 나라 생산구조를 세세히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저량’으로서 HT의 개념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마치 뇌 병변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의 뇌를 단층 촬영하는 것과 같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the early 2000s made many people divert much attention to the business cycle theory based on the economics of Austrian school. Not a few Austrian economists use an analytical tool called the ‘Hayekian Triangle’(HT) to develop their business cycle theory. It would not be denied that HT has played a pivot role in constructing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ABC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HT, summarizes the criticisms of Barnett and Block who pointed out the problems in HT, and tries to reappraise their criticisms on HT. HT is a geometrical figure introduced to describe the production structure of a country at a certain point in time. It is not a flow variable but a stock one. It has many problems due to oversimplifying the production structure of a country, but HT has contributed many things academically and politically as follows: First, it allowed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to compete with mainstream economists. Secondly, it shows clearly that the business cycle can be induced by the artificial injection or withdrawal of money into circulation. Thirdly, it makes one easier to understand a business cycles, comparing with other theories. Fourth, it realizes that saving is more important than consumption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Fifth, GDP and input-output tables are commonly used to determin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 whole country. However, these indicators which are flow variable can not show the detailed production structure of a country at a moment. In this regard, HT reminds us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dicators for business cycle that reflect the concept of HT. It seems like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brain at a certain point in time to identify brain lesions.

정부정책의 제일 목적은 공익이며 그 실현 작용은 국회 입법에 토대한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합하는 경우에도 집행과정에서 공익 대 사익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 두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할 이익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공식적 조정 기제가 헌법재판소이다. 따라서 공익은 헌재의 심사에서 확정되므로 정책의 공익연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독일식 유형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통해 목적정당성, 수단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검토의 네 단계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을 심사한다. 헌재 성립 이후 현재까지(1988.9.1.~2017. 6.29) 나타난 공익 대 사익의 비례성(proportionality) 심사의 모든 판례 1,469건에 대한 계량적·질적 분석으로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네 심사들의 순차성은 지켜지나 위계성과 독자성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익 대 사익 형량의 판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최소 침해성 심사인데 이는 두 법익을 정확히 형량한다는 통상적 기대와는 큰 괴리가 있다. 셋째, 한국의 비례성 심사는 일종의 ‘적법절차’에 해당되며 특히 과정설적 공익론 중 ‘절차적’ 과정론과 부합한다. 넷째, 헌재는 인지적 제약 때문에 제약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의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제약 하에서 현실적 판정기준을 개발해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헌재는 사익보다 공익에 편향된 판결 성향을 보인다. 최소 침해성 심사 ‘통과’는 공익옹호로, 그리고 최소 침해성 심사 ‘탈락’은 사익옹호와 주로 연결된다. 여섯째, 공익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사익은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연원하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의미하는 ‘자유와 권리’의 핵심이 자유권임을 보여준다. 헌재가 비례성 심사에서 확인하는 가치들은 곧 행정부가 공공정책 집행 현실에서 추구하는 가치인 합리성(rationality)과도 합치한다. 목적정당성은 법적 합리성으로서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 적합성은 정책수단의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effectiveness), 필요성(최소 침해성)은 사익침해가 가장 작은 조건으로 공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곧 능률성(efficiency)의 특별한 유형, 법익균형성은 사익을 제한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야한다는 경제적 합리성의 일종인 최적성(optimality)과 일치한다. 공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행정에 있어서도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하다.

The utmost goal of public policy is public interest. It is implemented under the law whether unconstitutional or not. In the process, the collision of public and the private interest is inevitable. The judicial review assessing whether law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plays the role of selective coordination system of private vs. public interest. This paper analyzes CCK(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icial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rules: legitimate ends, suitability, least restrictive means(LRM),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All 1,469 precedents ruled by CCK(1988.9.1.~207.6.29) were studied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showing following results. Both hierarchy and independence of the rules are well observed while the sequence is not. Most influential review rule on final court decision is LRM, implying the pristine meaning of interest balancing is not critical factor. Actual proportionality reviews supports so-called Process Theory on public interest, especially ‘procedural’ one, because the review itself plays the role of Due Process of Law. CCK’s proportionality review serves defending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protecting the private interests. Most frequent private interests colliding against public interests originated from the rights of freedom, proving ‘freedom and rights’ restricted by public interest, in Article 37(2) of Korea Constitution, meant the right of freedom. The values in proportionality rules are in accordance with that of rationality public administration pursues. Legitimate ends is a form of legal rationality(constitutionality), suitability is just like effectiveness of policy alternative toward policy ends. LRM is a special form of economic rationality(efficiency).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balancing) is also a special form of economic rationality(optimality).

본 연구는 시계열 및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중 장기시계열이 가능한 특허의 경우 거시적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산업별 패널형태로 이용 가능한 네 가지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태적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거시적 실증분석 결과, 국내 특허스톡 전체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비유의적이었다. 또한 최근의 산업별 패널자료에서 네 가지의 지식재산권 형태(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특허를 제외한 지식재산권들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지식재산권 중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는 일관적으로 생산성에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특허의 양적확대 보다는 질적 제고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ductivity using time-series and industry-panel data. We perform a time-series analysis for a patent right, which is one of four types of IPRs and is available as long-run data series, and also a dynamic panel analysis for all four types of IPRs using a recent industry panel data. The empirical results in a time series analysis provide that a domestic patent stock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his, a dynamic panel results show that other three types of IPRs except a patent righ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in most of cases, but a patent right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consistently across all cases.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possible to be raised via a qualitative improvement rather than a quantitative improvement in patent rights.

본 연구에서는 통화수요 관계(money demand relation)와 유동성함정(the liquidity trap)의 이론적 존재를 한국과 일본의 통화 및 거시변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전적 통화수요 모형에 최근의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수정한다. 즉, ‘베이지언 박스-콕스 모형’(Bayesian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통화수요 관계식을 확장하고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방식’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에서 유동성 함정을 나타내는 이자율의 이론적 하한선이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모형은 0.543, 일본모형은 0.000499로 추정되었다. 또한, 통화수요모형의 형태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한국모형에서는 0.842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본모형에서는 –0.037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통화수요이론에서 제시하는 표준모형이 한국과 일본에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In this paper, we modify the money demand model to show the existence of liquidity trap. We incorporate the liquidity trap into the Bayesian Box-Cox transformation of the money demand relation, and improve the empirical procedure using Monte Carlo Markov Chain(MCMC). The estimation is based on Korean and Japanese data. First, the model is estimated to have the lowest bound interest rate between 0 and 1. It is estimated to be 0.543 and 0.000499 for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Second, we found that the parameter for measuring the degree of log-linearization in Japanese model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