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의 목적은 자생적 질서와 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치주의에서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념규정을 하는 근본 적인 이유는‘역사적 접근법’이나‘질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생적 질서이론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 는 행동규칙의 성격에서 법의 개념을 도출했다. 법은“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정의 의 규칙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이 같은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데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 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그래서‘법치주의’는‘자유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법치주의는 시장경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는‘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규칙은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 개 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치주의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 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헌법주의’를 핵심 으로 하고 있다.

Today, the Rule of Law, the time-honoured political ideal of liberalism, does fall into an intellectual muddle, so that the important concept is not able to guide political action. This motivated me to write about this subject. Its purpose is to reconstruct the Rule of Law theoretically. The basic reason why the Rule of Law is until now confused conceptually is that there is no theory of social order which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rightly the Rule of Law, reflecting its original meaning faithful to classical liberalism. Therefore, this paper is made an attempt to introduce the theory of spontaneous order that was discovered by classical liberalists(A. Smith and D. Hume), and developed further by F. A. Hayek. It is attempted to derive the nature of law and concept of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the theory. Firstly, from three conditions for those rules of human conduct, on which the spontaneous order is founded, is derived the concept of law. Three are “generality, abstractedness and certainty”. These are the conditions for rules of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the conditions that a law should meet in order to be genuine law, that is, law of justice. Secondly, the Rule of Law says that a genuine law should fulfill the conditions, and that government power is legitimated only if it is employed for enforcement of the genuine law. The purpose of law of justice is to protect the life, property and liberty, to safeguard the spontaneous order to which market order belongs. Consequently, it is underscored that the Rule of Law is unthinkable in its separation from liberalism. Thirdly, it is stressed that market order, paradigmatic example of spontaneous order, presupposes the Rule of Law and vice versa. In this meaning, market order and the Rule of Law are interdependent. On the other side, the Rule of Law reflects the constitutionalism which means that government power should be limited in order to protect the property and personal freedom from encroachment of government. Various concepts of the Rule of Law, legal positivism and democracy are evaluated and analyzed critically in the light of concept ofthe Rule of Law developed in this paper.

재산권은 근세에 확립된 제도이다. 재산권의 확립은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도입으로 시장교환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전문화, 분업화가 가능해졌다. 산업혁명은 이 결과 발생하였다. 시장교환과 관계적 교환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복합체로써 경제 질서를 이룩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분석의 대상을 시장교환에만 국한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모습을 보는 데 실패하였다. 관계적 교환을 재산권의 설정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재산권제도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재산권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에서 사업심이 등장하게 된다. 사업가는 불완전한 재산권제도의 틀에서 시장 기반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 즉 비즈니스모델을 발진한다. 어느 시장교환도 그에 수반하는 관계적 교환으로부터 분리된 시장교환을 없다. 즉 모든 비즈니스모델은 그와 결합된 관계적 교환을 수반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p-q분석은 제도적 차원에 대한 파악에 실패하고 있다. 제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비용 의 개념으로 가격개념에 덧셈으로 계산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p-q체계의 비용에 더하는 개념이어서 는 안 된다. 영이 아닌 거래비용이 있다는 의미는 p-q체계가 임의의 재산권제도 i에 대하여 상응하는 각각 구분된 p-q체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 즉, (p-q, i)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The peculiarity of‘property right is revealing in its imperfectness. Especially, if being envisioned from the view angle of the entrepreneur who intends to launch business, property right institutions never fail to appear imperfect. Entrepreneurship comes off from such institutional imperfectness. Entrepreneurs devise the ways to launch profit-seeking businesses, i.e., business models by making use of chances arising from market composition factors, which are operative in imperfect conditions of property rights. There exists no market exchange that does not contain relational exchanges as essential elements. In other words, all business models should accompany relational exchanges, for instance trust relation, as essential necessity. The p-q analysis of orthodox economics fails to construct the analytical structure which set in place institutional dimension. If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claims to represent institutional dimension, it cannot be outlined as another component of costs which are to be augmented to production cost. The true meaning of non-zero transaction cost would be unfolded only if it is recognized that different p-q system should corresponds to any different set of property rights. In other words, new analytical system (p-q, i) should be introduced in economics.

본 논문의 목적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비(非)오스트리아학파가 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특히 Garrison(2001)의 3가지 그래프들 — (i) 시제 간 선택의 생산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하이에키언 삼각형, (ii) 지속가능한 투자와 소비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 산가능곡선, 그리고 (iii) 기업들의 투자자금 대부시장 — 을 이용하여 첫째, 소비자/저축자들의 시간선 호가 어떻게 생산자들의 투자와 생산으로‘번역’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귀결되는지 설명하고, 둘 째, 왜 저축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화폐(신용)가 팽창할 때 그런 계획들 간의 조정이 실패하여 경기활 황에 이어 경기침체가 뒤따르는 경기변동의 과정이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부 (富)의 극대화 기준의 최적 통화정책이“저축에 기반 하지 않은 신용의 팽창을 방지하는 것”임을 확 인하고 이 관점에서 부분지불준비제도, 중앙은행제도, 통화가치 안정 정책 등에 관해 검토한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economists in Korea with the theoretical core of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nd its implications to monetary policy. The meaning of the paper can be found, first, in the fact that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ternationally sinc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second, in the fact that Korean economists in general are not familiar with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loyed 3 graphs invented by Garrison(2001) — Hayekian Triangl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and Loanable Fund Market — so as to show: first, how time preferences of consumer/saver(s) are translated into plans of producers, which will result in the‘sustainable’intertemporal structure of production; second, how credit expansion unbacked by savings leads to coordination failures of plans between consumer/saver(s) and producers, that is, business cycle of boom and bust.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optimal monetary policy for Austrians, in the sense of maximizing wealth, is“to prevent credit expansion not backed by savings.”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under the central bank issuing paper fiat money and discusses the alternative monetary system suggested by Austrian school of economists.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선호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영향력 획득’을 위해 어떻게 경쟁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각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 는 대가로 정책결정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은 기부금 목록을 가지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한다. 이익집단의 기부금 목록은 정책과 기부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각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보고 기부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정책결정자는 국민들의 후생과 이익집단들로부터의 총 기부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균형 상태 에서 각 이익집단의 기부금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 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집단들에 대해서도 최적이어야 한다. 정책결정자와 이익집단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공동대리인’(common agency) 문제에 해당된다. 여기서 정책결정자는 여러 이익집단들(주인들)의 공동의 대리인(agent)으로 행동 한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을 통해 이익집단들(주인들)의 후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이익집단으로부터만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정책 결정자는‘노동자 이익집단을 편애’하며, 그 결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정책결정 자는 이러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상대가격을 국제가격보다 올릴 수 있다. 둘째, 자본가 이익집단으로부터 기부금이 있는 경우 최적 무역정책은 ‘자본가 이익집단을 편애’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는 이를 위해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보조 금을 지불할 수 있다. 셋째,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에 따르면 Grossman과 Helpman 모형이 예측 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이익집단의 조직이 산업 간의 관세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에 있어서 관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n economics literature, we refer to a situation in which an agent takes an action that simultaneously affects several principals as ‘common agency problem’. In such situations, the principals design contribution schedules that give the agent an incentive to take their interests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maker and several interest groups is akin to common agency. The interest groups are like principals, because they need the policymaker to act on their behalf in order to influence for policymak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cymaker is like an agent, because his actions affect the principals’ welfare. The interest groups must then design their contribution schedules. Common agency model has been studied in depth by theoretically Grossman and Helpman(1994) and by empirically Goldberg and Maggi(1999) and Gawande and Bandyopadhyay(2000). We attempt to examine the competition among interest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We considered this competition as one in which each of several interest groups confronts a policymaker with offers of campaign contributions in exchange for various policies. An equilibrium is a set of contribution schedules that are mutual best responses, considering the anticipated behavior by the policymaker. Common agency model is of great use to examine the influences to a policymaker by various interest groups. Here, we examined theoretically the common agency model in general, and applied this into trade policy making to gain some policy implications.

장애인권리협약은 각국의 장애관련 정책의 나침반이자 소중한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장 애인에 대한 정책이‘복지’에서‘권리’로 전환되어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왔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 국내이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인권법은 국가와 사회의 노력 없이는 그 실질적 실현이 매우 힘들다. 즉, 장애인의 인권실현은 잘못된 관습과 편견의 제거를 비롯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만큼 그 실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실현에 대한 노력은 사회 인식개선 과 각종의 제도개혁 그리고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하며, 장애인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감시와 평가 없이는 그 실질적인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데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와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유보하여 장애인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 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애 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협약의 내용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보철회와 선택의정서의 비 준동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 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 is doing is a compass of obstacle relation policy of the various nations the place charging with the valuable guide, About the disabled person the policy from‘welfare’was converted with‘rights’had came the change of the paradigm which gives a duty in the nation. Disabled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effort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various financial and political support for reform, and attempts should be made in various dimensions. By the way, The government reserved the ratification of a part and of Optional Protocol. The disabled persons are bringing problematic strongly. UN Convention protects right of the disabled person and dignified and promotes is a general and integrated international treaty. The contents of convention with fundamental righ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relation. This agrees the fundamental right which our constitutions are providing. Increases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promotion’,‘protection ’and‘guarantee’ respects the dignity.

지대추구(rent seeking) 연구의 궁극적 초점은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에 있다. 그러나 선행 경험적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 중심으로만 지대추구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국면의 지대추구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보편적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대추구가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에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되, 178개 국가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여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보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대추구라는 단일의 지 표가 없기 때문에 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제 자유를 7개의 독립변수(사업자유도, 재정자유도, 무역 자유도, 세출 억제, 반부패, 시장가격자유도, 재산권 보장)로 도입하고, 이들이 지대추구를 제어하고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메카니즘을 경로 모형(path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우선 확 인된 바는 7개 변인들 중 오직 반부패와 재산권 보장만이 국민소득 증진에 유효한 작용을 한다. 한 편, 경제 자유는 지대추구를 억제하며, 지대추구의 억제는 국민소득을 증진한다고 인정되어 왔기 때문 에 7개 경제 자유들 이면에는“지대추구 억제력”이라는 잠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 이 요인 을 추출하였다. 나아가 추출된 두 개의 요인(① 시장 경제의 자유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 ②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이 실제로 국민소득의 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유 시장 경제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은 국민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만,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보다는“시장 경제 자유화”를 높이는 것이 지대추구 억제 및 국민소득 증진에 더 유효한 대안임을 시사한다.

Main focus of rent-seeking studies is its impact on national income. However, empirical study through international data on the impact of rent-seeking upon GDP is sparse. It can increase external validity. The Economic Freedom is main deterring factor for rent-seeking. Using international data(178 countries)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WEF, I tested the impact of economic freedom both on rent-seeking and on the GDP. 7 independent economic freedom variables(trade freedom, anti-corruption, business freedom, fiscal freedom, low governmental expenditure, monetary freedom, property right) were assum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GDP. Through path model, property right and anti-corruption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causing higher GDP. Since economic freedom has been believed by Tullockian theorists to deter rent-seeking, there can be common latent variable(factor) behind seven economic freedom variables. That factor is supposed to be“rent-seeking deterrence power”. Through factor analysis, 2 factors were extracted: (1) Factor 1(Rent-seeking deterrence power by Free Market Economy) and (2) Factor 2(Rent-seeking deterrence power by Small Government). Two hypotheses were tested: ① ∂GDP/∂F1>0 and ② ∂GDP/∂F2>0. The result was that hypothesis ① was accepted, but hypothesis ② was rejected. Free market economy can deter rent-seeking, and lead to higher GDP. But small government can’t deter rent-seeking and nor lead to higher GDP. This implies free market economy is better strategy than small government to deter rent-seeking and to lead to higher GDP.

본 연구는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상의 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서,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상의 애로, 높은 사금융 및 고금리 금융서비스 의존도, 과다·다중채무 및 채무불이행의 문제, 대출약정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간 이해의 격차 문제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한 정 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들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방안 및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요망사항에 기초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금 융·고금리상품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금리 문제에 대응한 방편으로서,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정보 제공 및 법상 최고금리수준의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보였다. 덧붙여, 다중채무 문제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다대출 억 제 방안과 위법한 채권추심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various problems that many consumers face during the process of using consumer financial service, and proposes necessary improvements to the current consumer policy.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report are as follows: consumers' difficulties in utilizing legal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s' high dependence on private financial services that keep high interest rates, problems that follow debt overhang, multiple liabilities, and default of obligation, and difficulties in using consumer finance.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consumer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sumers’ opportunities to use legal financial service by providing continuous support for governmental programs and proper actions that are based on their requests and nee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interest rates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to consumers, and decrease the legal ceiling of the interest rate. Imposing a strict sanction on any illegal behavior is also important to ease off high dependence on private financial service which usually imposes high interest rates on consumers. Third, as an effort to control debt overha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btor's will to pay off the liability, impose a limitation on the amount of money that a debtor can borrow, tighten regulations on any illegal behavior such as violent debt collection, and educate consumers in advance.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이상적으로는 협조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며, 지향하는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산업평화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산업평화는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 사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 계는 산업평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법질서를 준수하여 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 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선택하여 쟁의행위에 돌 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 시 간, 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신중한 주의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이 다. 각각의 종류와 유형의 보이코트를 어디까 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보이코트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취득하지 못하 면 그러한 보이코트는 허용되지 못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이코트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보이코트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로 보이 코트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이코트의 쟁의행위로서의 허용성, 보이코트의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의 각각 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름대로 정립되어 왔지만 보편적인 기 준은 아직까지 정 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법질서의 내용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 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 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고, 법질 서를 준수하여 산 업평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boycott in the labor law including the concept and the types of boycott in the labor law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trade union and laborers have numerous rights to be concerned with labor. They include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join and form the trade uni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employer, and the right to strike, boycott, and picket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work. The Korean labor law provides that laborers and the trade union have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join and form the trade uni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employer, and the right to strike, boycott, and picket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work. The courts deal with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bout the trade union and laborer's rights including boycott and picketing.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bout boycott and picketing are very difficult. As the result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history of boycott and picketing. Articles of the labor law about boycott and picketing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improving the conditions of work.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many legal problems about boycott and picketing in the labor law. Of many legal problems, the matters about the legality of secondary boycott in the labor law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work are very importan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secondary boycott in the labor law.

정보화와 다원주의사회로의 변화에 편승하여 복지논쟁은 우리사회를 새로운 집단 간의 사회분화와 혼란의 상태로 이끌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입법의 문제는 항상 계층 간⋅집단 간 대결의 구도로 나타난다. 지지집단의 확장과 정치적 세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입법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포퓰리즘 입 법, 선심성입법 그리고 힘 있는 이익집단으로의 쏠림입법이라는 부실입법의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이익집단이나 특정계층에 기댄 포퓰리즘 입법은 우리사회의 계층⋅집단의 분화현상을 가속 화하여 이해관계집단에 따른 끼리끼리 문화로 심화되어 사회문화적 근간을 훼손하고 엄청난 입법갈등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의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포플리즘 입법으로 보이는 일부 법률의 내용에도 국민생활에 유익한 입법내용과 타당한 입법목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성급하게 서둘러 입법 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원리, 체계적 정당성의 원리, 입법의 효율성 등 다양한 입법의 원 칙에 위배되어 부실입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대부분의 포퓰리즘 입법의 문제는 국정운영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직결된 문제이다.‘좋은 법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법치국가의 실현은 입법자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과 신뢰, 지속적 평가를 통하 여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포퓰리즘 입법을 방지하고 입법의 효율성ㆍ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체계적 입법평가도 중요하지만, 입법자의 책 임 있는 입법활동을 통한‘좋은 법률’의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

Our societies have caused new social differentiation and confusion between group in change of informationalization and pluralistic. With change of the society, problem of new legislation always appear situ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class and group. The lawgiver whom want expansion of support group and political influence does the duty of the causal provider of the populism legislation, legislation which gives a benefit and legislation which leans in the interest group with reaction about it The popularism legislation which leans against in the interest group or specific class accelerates the differentiation of the class and group interested which is deepened with group culture. This damages a social cultural foundation and appears with the social discord. Also this becomes the cause which does to make our national competitive power lose. The problem of populism legislation is a problem which is connected directly in stability and competitive power of the nation. The realization of the legal state which is the competitive power with a good law will be possible rational selection of citizen about lawgiver and continuous evaluation. With rational selection of citizen and legislation evaluation will prevent the populism legislation which appears in future continuously and will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a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By new legislation evaluation is demanded the composition of good law.

실업은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경제학 자들은 실업의 기회비용에 대해 염려한다. 그러나 실업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업의 기회비용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이보다 중 요한 것은‘실업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상이한 실업수준 들 간의 선택문제에 직면할 때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실업의 사회적 비용 이라는 개념이 중앙집권화된 경제, 시장경제, 그리고 혼합경제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가치 창조적인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 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의 인위적 일자리 창출노력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Unemployment is one of the chief concerns of modern politics, which is broadly endorsed by economists with the idea of the opportunity cost of unemployment. However, the opportunity cost of unemploy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employed individual is not what economists usually have in mind. Rather, what is often meant is the social cost of unemployment, presuming the policy maker is faced with the option of choosing among different levels of unemployment. The essay argues that the idea of the social cost of unemployment makes little sense either i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or in a market economy. Even in a mixed econom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olicy maker faces genuine alternatives to choose among different levels of unemployment, or whether there would be any net gains from putative alternatives. The paper analyzes these issues. Considering the fact that value creating jobs are created by the entrepreneur, the essay argues that the best the government can do to create jobs is to protect property rights and maintain peace, rather than trying to create jobs by some artificial means, which tend to have at best temporary effects, but with many adverse consequences.

본 논문의 목적은 선거 홍보비 지출이 투표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2년~2001년 영국의 총선 거 결과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우선 선거 홍보비 지출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신들 의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신호로 보내는 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자질을 신호로 보내기 위하여 자신이 지역구의 현직 의원(incumbent status)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후보자의 자질은 현 직 보유 여부에 의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자 질신호’(quality signaling)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현직 보 유 여부를 새로운 변수로 사용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선거홍보비 지출과 선거결과 간의 단순관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현직 보유 효과를 추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후보 자의 현직 보유는 지역구에서 후보자 자신이 현직 의원인 경우(‘후보자 개인 의 자질 효과’)와 후보자가 소속된 당이 현재 집권당인 경우(‘후보자 소속 당의 자질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영국의 유권자들은 두 거 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소속된 당이 가지 는 자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소수당인 자유민주당의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attempt to estimate the effect of campaign advertising expenditures on vote outcomes in Great Britain’s general election over 1992-2001. We use an empirical method to estimate the impact of electoral campaign expenditures on votes, but also attempt to develop a signaling model in the election by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aign spending and quality signaling through incumbency status. Specifically, we examin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campaign expenditures on votes cast in the general elections in Great Britain. We extend Lee (2010) to incorporate the incumbency and interactive effect. First, we include candidate and party incumbency status into the benchmark model so as to estimate incumbency effects. Secondly, we include an interaction term between candidate incumbency and candidate spending to estimate interactive effects. The main features of the estimation model are to assess the impact of campaign expenditures on votes by estimating incumbency and interactive effects on v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