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개발경제학을 재검토하고, 둘째, 전통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한국이 어떻게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주로 경제도약기인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정책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개발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후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로 관심을 돌렸다. 초기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져 온 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1970년대 생긴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나타난 개발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복잡한 개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다루었고, ⑵ 경제성장 의 낙수효과에 입각한 분배 국면을 도외시했으며, ⑶ 경제성장의 혜택이 당연히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기개발이론의 허점은 성장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소홀히 해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 구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모색하던 미답의 바다로 항해하기 직전인 1961년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였다. 새로운 정권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정책은 갑자기 미국 원조의 의존에서 더 자립적 경제로, 대내 지향과 수입대체에서 대외지향과 수출 진흥으 로 전환하였다. 그 후 20여 년 만에 한국경제는 대체로 농업생계경제에서 신흥공업경제로 탈바꿈하 여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차별적 산업정책, 대외지 향정책, 고성과 우대 지원구조, 대기업의 지배력, 수입대체와 수출 진흥의 병행, 비교우위의 전략적 변화, 정부-은행-기업의 긴밀한 협력, 요소가격 왜곡, 규모의 경제 활용, 기업가정신, 새마을운동 등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모형’은 다섯 가지 명제를 사용하여 후진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그 모형의 핵심은 ‘유능한 리더가 주도하는 개발 로드맵을 가진 인적자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o review development economics(DE); second, to compare traditional economics, complex economics, and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to examine in some detail how South Korea transformed stagnant and underdeveloped economy into rapidly growing modern economy. The origins of modern DE are traced to the need for and likely problems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Europe in post-WWII. Then, economists turned their concern toward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characteristics of 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⑴ complex development problems were treated too simply and optimistically; ⑵ early theories based on the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neglected the distributional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⑶ benefit from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is not automatically distributed to the low-income class. The loophole in early DE has negle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and poverty,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to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Every thing looked bleak on the eve of Korea’s journey into uncharted water in a searc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1. New regime determin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economy. Economic policy emphasis suddenly shifted from that of dependency on the U.S. aid to that of a more self-reliant economy, and from inward looking and import substituting(IS) to outward looking and export promoting(EP). The striking featur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re government-led discriminatory industrial policy, outward-looking policy, general incentive structures favoring high-performing agents, dominance of big business, coexistence of IS and EP, strategic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policy-directed loans to business through a tight nexus of government, banks and business, factor distortion, use of scale economies,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Community Movement(Saemaul Undong).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e next phase. Using five propositions, Park Chung Hee model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Central to the model is ‘human capital with a roadmap for development’ led by a capable leader.

본 논문의 목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개발 문제’의 배경과 경과 및 근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개발모델’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수립하는데 있다. 대다수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지 50여년이 지났으며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개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개발체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발경험 및 모델은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프리카 저개발 문제의 기본 성격은 개발수단이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로서 사람들의 마음가짐(mindset)이 그 문제의 근원이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정책적 영역에서는 “경제적 차별화”(ED) 원리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으로는 “개발의식”을 적극 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 개발모델’은 한국이 최빈국의 상태에서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발전을 달성한 것이며, 이는 ‘철저한 실천주의’와 ‘실용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커다란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African countries’ underdevelopment, along with key features or characteristics of Korea’s experience in development, to establish a new initiative for Africa by applying the lessons of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Although more than 50 years have passed since most of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and they have continuously received substantial amount of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many decades, they still struggle in realizing development. Hence, what is required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inking and endeavors for Africa’s development instead of doing the same things that yield only the same results. In this regard,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or ‘model’ is of great significance as it offers crucial policy implications for African countries. The nature of Africa’s underdevelopment is not about resources or means, or methods, but rather, it pertains to the ‘management’ problem; in other words, people’s mindset is at the heart of the problem. In light of this, it is most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economic discrimination”(ED) in the economic policy domain, and to actively promote “development-mindedness” in the socio-cultural field.The ‘Korean development model’ shows how poorest nations can achieve both a comprehensive and rapid development in all sectors; It is based on ‘sheer practicalism’ and is thoroughly action-oriented, making it valuable and highly useful for African countries to emulate or apply.

‘공공 가치’가 행정의 새 핵심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었지만 그 가치 측정이 회피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분야는 대개 질적 연구 및 개념적 도식화로 머물러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즈만과 외르겐슨(Bozeman & Jørgensen, 2007)에 토대하여 부산·경남 지역 공직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공공 가치들 및 그 창출 경로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 가치를 6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국적 성격의 공공 가치(‘공익 가치’)와 이를 결정하는 독립변수인 ‘민주적 정책결정’, ‘환경 부합성’, ‘행정조직 역량’, ‘공무원 책임성’ ‘시민중심 집행’이란 5개의 공공 가치로 추정되었다. ‘민주적 정책결정’과 ‘시민중심 집행’ 가치는 공익 가치 창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다른 공공 가치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환경 부합성’, ‘행정조직 역량’, ‘공무원 책임성’은 최종 종속변수인 ‘공익 가치’ 창출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못하고 매개(mediator) 기제를 통해서만 기여한다. 결국, 공익 가치는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변인뿐 아니라 직접 그 창출을 의도하지는 않은 이런 변인들에 의해서도 창출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후자의 역할이 결코 전자보다 약하지 않다.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다 감안한 ‘총효과’ 면에서 최종적 공공 가치인 ‘공익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무원 책임성’ ≻ ‘민주적 정책결정’≻‘시민중심 집행’≻‘환경 부합성’≻‘행정 조직 역량’의 순이다. ‘공무원 책임성’은 직접적으로 공익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중간적 단계의 공공 가치들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중간적 공공 가치들은 최종적 공공 가치인 ‘공익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조직 계층이 공공 가치 창출에 미치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준다. 여러 공공 가치들은 서로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보즈만과 외르겐슨이 예상한 대로 계층성(hierarchy), 인과성(causality)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제 공공가치 연구는 단지 ‘공공 조직이 공공 가치를 창출한다’는 소박한 언명을 넘어 ‘어떤’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보여주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정책결정’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공익 가치 증진에 매우 주요한 직접적 역할을 하는 공공 가치이다. 그러나 공익 가치 창출에 직접적 영향력은 없으나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한 경로로 창출되는 국면도 현저하다. 이런 작용을 하는 변인으로 가장 뚜렷한 것이 ‘공무원 책임성’에 관한 공공 가치이다. 공공 가치가 굳이 공공 가치 창출을 의도한 기제에 의거하지 않고도 여러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은 마크 무어 이래의 공공 가치(public value) 논의에 대해 낙관적 및 부정적 함의를 동시에 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부산 및 경남 지역 공직자를 통해 얻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약이 있으며, 준거 이론 모형인 보즈만과 외르겐슨의 공공 가치 항목 자체가 가진 문제점 및 그 측정의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고, 공공 가치를 그 가치를 소비하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만 측정했으며, 상하 계층별 차이뿐 아니라 성별·부처별 및 나아가 직종별 차이의 측정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Though ‘Public Values’ since Mark Moore became one of the new focal research agenda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field still remains qualitative and conceptual study, because the measurement of Public Values were avoided by intellectual capacity and/or indifference. This article estimates, using Bozeman & Jørgensen(2007), 6 public values and their causal relations: final public value(public interest value) plus 5 intermediary public values(democratic policy-making, congruenc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capac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ureaucratic responsibility, citizen-oriented implementation). Democratic policy-making and citizen-oriented implementation are two direct determinants toward final public value(public interest value), but other values are indirect determinants on public interest value. Public values are created through both direct and indirect determinants. The latter determinants are not less in size of influence on public interest value. Total effect, sum of direct plus indirect effect, on creating final public value(Public Interest value) are ranked as follows: behavioral values of bureaucrats > democratic policy-making > citizen-oriented implementation > congruenc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 capac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specially, capac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n public interest value, though it has not direct but indirect roles. Moderating effect of hierarchy on public value was identified. Following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public values public agencies create are not on the flat but multiple-layered structure. Second, public values are created not by just variable with direct but by the ones with indirect influence. Rather, the influence of latter ones are not less than the former ones. Third, when the fact is accepted that public values are created also through informal and unintended factors, it giv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 to Public Value arguments: it can reinforce Moore’s argument, and it can also destroy it. This article has some limitations. Its arguments have generalization limitation. The Bozeman & Jørgensen model itself this study rely on as reference model might have missing public values. There might have some measurement validity problems. Public values can be measured through consumer’s opinion, not through suppliers opinion as this article chose. Moreover, the test needs to be extended to identify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high-low levels but between genders, agencies and natures of public organization.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두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의 유의성과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주택가격 격차 요인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 보았으며, 주택가격 격차에 대하여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모든 주택 유형에서 10~20%의 높은 주택가격 을 형성하였으나, 서울의 한계효과를 도출할 경우 효과는 46~120%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가격의 차이는 대부분 서울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해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기인하는 부분 을 제외한 차별적 주택가격의 격차는 16.86%(아파트)~28.01%(다세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택 유형과 지역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where the house is located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determine the housing price gap caused by the location. The large gap in housing pric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continues in all housing types, and this gap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order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ors causing the disparity and the proportion of each factor, the marginal effect of the factors of the housing price dispar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as examined, and decomposition was performed on the housing price dispar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pital area has 10~20% higher housing price in all housing types compared to the non-capital area, but through deriving the marginal effect of Seoul, the effect of Seoul was found to be 46~120%. In other words, it shows that the gap in housing prices caused by capital areas is mostly caused by the relatively large influence of the Seoul area. In th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the discriminatory housing price gap, excluding the part caused by the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rice, was 16.86%(apartment) to 28.01% (multi-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aimed at alleviating the housing pric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t is better to discover and implement specialized policies rather than carrying out comprehensive policies for different housing types and regions. It suggests that it can be effective in easing the housing pric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