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면세점 사업은 해외여행자에게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2013년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허갱신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되는 동시에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수요 및 공급 함수 하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면세점 특허의 수를 결정하는 최적 경쟁정책을 분석한다. 사회후생은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국내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 및 국내 주주의 이윤 등의 합계로 정의되었다. 본 논문은 수요 및 공급 조건의 변화 및 내국인 지분의 변화가 최적 면세점 사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판매 비중의 증가, 국내생산 비중의 증가 및 내국인 지분의 감소는 최적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면세점 관련 최근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평가한다.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competition policy regarding duty-free shops in Korea. By competition policy we mean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licenses for duty-free shops. However, recent attention is focused on “marginal’ change, i.e., an additional issuance of a limited number of licenses. Lee and Cho(2016) have examined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regarding duty-free shops in a model with a linear demand curve and a linear supply curve. The present paper extends Lee and Cho(2016) by examining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duty-free shops in a Cournot oligopoly model with general demand and supply curv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n the optimal number of duty-free shops of changes in the shares of domestic demand, domestic supply, and domestic ownership. An in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demand, an in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supply, and a de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ownership turn out to increase the optimal number of duty-free shops. Current policy issues regarding duty-free shops are also discussed.

배상원칙은 소송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지대소진을 낮추고, 법원이 보다 중요한 소송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배상원칙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대소진을 증가시키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준법의 정도가 배상액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과 ‘무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을 고려한 두 경합모형을 소개하고, 각 모형에서 내쉬균형과 지대소진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들의 ‘준법의 정도’에 차이가 큰 경우에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의 채택으로 지대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동 배상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We analyse whether reimbursement rule that i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fault incurs the increase in rent dissipation. To do so, we introduce two rent-seeking contests: a litigation with reimbursement rule and a litigation with non-reimbursement rule. Then, we obtain equilibrium legal effort and rent dissipation for two contests. Comparing two rent dissipations, we show that if the discrepancy in the degree of fault for litigants is sufficiently large, reimbursement rule may reduce rent dissipation in litigation.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reimbursement rule may restrain the lawsuit which has been expensive for the litigant who has a low degree of faul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진단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진단 하에서 잘못된 처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불황의 원인은 무분별한 통화발행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더 많은 통화를 풀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길은 과다한 통화발행으로 왜곡된 투자가 교정되어 잘못된 투자가 생산적인 곳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향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화폐가 발행될 수 있는 화폐금융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 중앙은행제도에서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다.

The world economy is now still in a slump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reason for the prolonged slump is that nations have carried out wrong diagnosis for its cause. Besides, they have employed wrong measures. This slump is rooted in reckless money supply. Despite of that, nations have expanded money supply to solve the economic stagnation. This is a fundamental reason why the world economy cannot escape from the slump. In order to get out of the slump and to achieve sustained growth, mal-investments, which occurred due to reckless money supply, must be rectified; capitals in mal-investments must be converted into productive employments. Government policies should therefore focus on removing obstacles to impede the conversion process. Furthermore, to prevent financial crisis like the 2008 one, we should reform the current money and banking system in which excessive money supply is possible. To forestall excessive mony supply, we should establish both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 and the rule-based monetary policy.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대추구의 유인이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채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위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원가이하의 요금통제 등으로 만성적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손실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한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경영지원이 지자체의 재정 위축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보통교부세비율과 지자체별 재정지원금, 통제변수 등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비율은 지자체의 재정지원금비율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경영부실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재정지원금 확대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위축되기 마련이며, 위축된 지자체 재정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반영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 교부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재정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을 환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on local government f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It seems obvious that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has been increased somehow for political purpose since 1995 when the municipalities become opened up. Since then, there have been conflicts and inefficiencies generated among local public enterprises due to their overlapped functions. Some controlled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provide caused cumulative deficit and thus deteriorated local government finance because the prices were under production costs.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d tax a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to local public enterprises, using relevant panel data from 2008 to 2013.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ratio of the shared tax to the total incom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the support funding to the total income.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incentive to improve fiscal substantiality is weakened as long as local public enterprise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It also represents that the local government’s incentive to receive more the shared tax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come stronger.

공공정책의 규범적 결정기준은 공익이라고 표방되고 있다. 최근 시장주의 행정 개혁에 대한 반발로 ‘공익’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대하자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에 대한 논쟁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공익 vs.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의 타당성을 도덕적, 논리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도 연역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공익이 사익보다, 실체적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가 사익주의 공익론을 표방하는 국가보다, 공적 인간들이 사적 개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논리적 측면에서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란 정식과 관련하여 7개의 핵심 쟁점을 규명하였다. 갈등 중인 양측의 사익만으로 공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익들의 집합이 부분최적화에 머무를 위험도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 공익 개입으로 인해 나타날 경우보다 반드시 열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평등권의 특수성을 들어 사익이 공익의 토대임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권의 왜곡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본권’ 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익 집합이 공익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성립 가능하며, 개인 사익의 집합 과정에 필요한 이익들의 연결 규칙은 사익주의 공익론에도 필수적이므로 이런 규칙의 존재가 곧 개인 사익 외에 공익을 가능케 하는 어떤 다른 속성의 생성(emergence)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동시에 타인과의 명시적 협상을 통해 이익들을 거래하여 국가의 매개 없이도 그 합의 최대화를 기도하는 인간(homo mercatura)이 될 수 있으며, 또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암묵적으로 좁은 의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의 사익도 존중하는 고차원의 이기주의를 스스로 택하는 행동전략으로 바꾸어 양측의 사익 합을 극대화하도록 협력하는 인간(homo conviventia)으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익의 집합으로부터 공익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익주의 공익론이 재확인되었으며 실체설적 공익론은 도덕적 우월성,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체론적 공익론의 허구를 규명한 뒤, 사익주의 공익론에 의하여 사익이 공익으로 변환되는 기제를 우세이론, 공통이익, 일원개념의 세 가지 수학 모형으로 보였으며 나아가 실제의 정책 과정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모습을 합리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공익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의도적 희망이나 사익에 대한 증오보다는 과학적 타당화를 지켜야 하고, 사익주의 공익론의 결점을 지적함을 넘어 실체론적 공익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이 필요하며, 사익의 제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밀한 논거 없이는 그 정당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 appeared as the protestant conceptual tools against market-oriented government reforms, which inevitably call for the public-private interest discourse. Substance Theorists on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ccept that public interest is made of some components apart from private interests. But Process Theorists are those who consider public interest as aggregation, though not arithmetic sense, of private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in moral and logical dimensions, comprehensive attacks of Substance Theorists who deny the possibility of private interests being transformed into public interests, then evaluate their validity. In moral dimension, public interest never prevail over private interest, nor the state model public interest theory is based on over the state model private interest theory is based on, nor the ‘public man’ over private man. In logical dimension, 7 critical issues on the formula of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were throughly reviewed. The reviews show 7 results as following. Process Theory does not exclude relevant related private interests as was attacked by Substance Theorists. The sub-optimality which may result from the sum of selfish private interests is possible, but it is not clear that necessarily will be worse than results coming from the state intervention lying on the slogan of correction of market failure. When equality is correctly interpreted, it also can be included in “∑Private Interest = Public Interest” scheme. Fundamental Human Rights can also be transformed according to above scheme. The existence of linkage rules among the private interests cannot be the proof that Process Theory is not valid. Private individuals not always defect but cooperate with other individuals, and they can convert themselves into Homo Mercatura. Private individuals can change strategy from All Defect to Tit-For-Tat respecting other private interests, and they can evolve into Homo Convivento. After all, the Substance Theory on public interest turned to be false. The public interest is formed, in practice, through political process, which is considered as public interest not because it qualifies for substantial factors, but it just went through due procedural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