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ODA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DA와 FDI의 관계에 대한 이 주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분야이다.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의 개발도상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에서는 ODA와 FDI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을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저소득국에서 ODA가 FDI에 양의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이 분석결과는 ‘저소득국 경제개발을 위해 더 많은 ODA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issue has been studied by many economists but there is no consensus y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FDI. We analyzed the data of 91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00 to 2019. For the whole data, the relationship is not significant in our estimation results. When we divide the data into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however, we found a positive effect of ODA on FDI inflows in low-income countries, but no significant result in middle-income countries. This result supports the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ovide more ODA funding to low-income countries for economic development.

국제개발공동체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 의제 등을 계속적으로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 접근방법의 빈번한 변화는 국제개발협 력의 성공보다는 부진한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면 대다수 개도국들 은 독립 당시 열망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근본적인 국가발전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경우, 여타 세계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는 자원이나 재원의 부족이나 정책의 결여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 및 역량,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관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방 선진국 중심의 국제개발체제는 올바른 제도와 정책이 마치 개발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해 왔지만 제도와 정책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람의 노력에 의해 그 기능히 발휘 되는 것이다. 국제개발공동체가 소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냉철한 숙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빠진 퍼즐조각’이란 바로 ‘전인적 인간 개발’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i) 공식 및 전문 교육, 과학 및 기술 훈련, (ii) 직업 윤리 및 의식개혁 교육, (iii) 조직·경영 관리 및 리더십 교육, (iv) 지역공동체 및 시민의식 교육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개발의 근본 원리들을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이 압축적 경제발전과 압축적 정치 발전을 모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인적 인간 개발 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한국은 전인적 인간 개발의 경험을 십분 활용, 개도국내 전인적 인간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has evolved and increasingly become sophisticated in its methodology and agendas. However, frequ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pproach reflect more of failures than successes of its endeavours. The vast majority of developing countries still have not achieved the kind of transformative development that they aspired to at the time of their independence. For instance, the income gap between Af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projected to widen even further into the future. The economic challenges facing the developing world is largely due to the issue of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everyday tasks rather than the lack of resources or policies.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laced heavy emphasis on institutions and policies as if these are the panacea for development but they need to be worked on by humans to function properly. Something critical seems to have been missing in the development endeavour and this calls for sobering reflection. The most important missing puzzle is deemed to be the holistic human development comprising the four key areas: (i) formal and specialized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raining; (ii) work ethics and mindset-change education; (iii) management and leadership training; (iv) community and civic-mindedness educatio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embodi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velopment, and the ‘holistic human development’ was a crucial factor behind Korea’s success in achieving compress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ased on such experience and know-how, Korea should actively engage in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support their efforts for holistic human development.

본 논문은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policy-augmented human capital)이 한 국의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를 이용하려는 유인에 있다. 개방경제에서 기회 포착은 발전 정신과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의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이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이란 경제발전 계획과 구체적 방안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와 관료들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증강적 인적자본과 효과적인 정책의 승수적 결합(multiplied combination)은 잠자던 발전 능력을 일깨워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분출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생산물의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경제성 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 본은 미래의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들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산업 포트폴리오’(industrial portfolio)의 크기와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on Korea’s industrial revolution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important factor that drives economic development is a function of the spirit of development and the capacity of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refers to the ability of competent leaders and bureaucrats to craft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concrete measures. The multiplied combination of this human capital with effective policies leads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by both awakening dormant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unleashing of a country’s economic potential. In the process of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played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specialization of output,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rade, and the pace of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is unique human capital contributed to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industrial portfolio’ which helps to identify and promote industries that can achieve future comparative advantages and economies of scale.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네팔의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바운드 테스트(bound test)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적분의 형태와 장기적 관계를 추정했다. 그 결과 네팔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양방향 인과관계’를 갖는 공적분 관계에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융발전에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는 ‘경제성 장에서 금융발전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서 금융발 전으로 이어지는 장기 균형으로의 조정 속도는 견고하게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서 금융발전으로 이어지는 단방향의 역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이 특히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잘 작동하고 효율적인 ‘금융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Nepal using annual time series data from 1985 to 2016.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bound test approach estimated the cointegration form and long-run relationship. The results indicate that Nepal’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re cointegrated with bi-directional causality in the long-run, which suggests that they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mpact each other. The causal effects from financial development to economic growth are more potent than from economic growth to financial development. However, the speed of adjustment towards long-run equilibrium, directing from economic growth to financial development, is robust. There is a one-directional reverse causality from economic growth to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short-ru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recommends that policymakers prioritize developing a well-functioning and effective financial sector to enhance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Nepal.

무력 분쟁과 전쟁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 거주하는 3,245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쟁과 전쟁이 가구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식량부족 대처 전략’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 분석 결과 전쟁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57.7% 감소하였 고, 지출은 37.7% 감소했으며, 저축 수준은 0으로 떨어졌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48.7%의 가구가 실업자가 되었다. 둘째,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구는 소비하는 식량의 질과 양을 줄이고, 가축과 자산을 매각하고, 저축을 사용하고, 가족, NGO 및 정부에 지원(재정 및 현물)을 요청하고, 먹을 수 없는 녹색 잎을 먹고, 이주를 떠나거나 구걸하는 등의 ‘대처 전략들’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전시 식량부족 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Armed conflicts and war are known for their devastating effect on the economy. We attempt to assess the effect of conflict and war on households’ welfare using data from 3,245 households in Tigrai, Ethiopia. Firstly, our comparativ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war reduced the income of the households by 57.7 percent, expenditure declined by 37.7 percent, and the level of saving dropped to zero. Further, due to the war, 48.7 percent of the households became unemployed. Secondly, to cope with the war-induced shortage of food, households adopted various coping strategies: (i) reduc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ood they consume, (ii) selling off livestock and assets, (iii) using their savings, (iv) requesting support (financial and in-kind) from family, NGOs and government, (v) eating inedible green leaves, and (vi) going for migration or begging, and others.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coping with food shortage in war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