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새마을 ‘집단’행동이 대규모 집단행동에서 상존하는 개인들의 무임승차 욕구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 차별화 지원정책’에 기반한 ‘보상적 및 처벌적 선택적 유인’을 통해 성공하였음을 고찰하 는데 있다. 새마을운동의 신상필벌에 기반한 ‘경제적 차별화 원리’는 행동경제학의 ‘이익 및 손실 프레이밍’과 집단행동이론의 ‘보상적 및 처벌적 선택적 유인’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 동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는 ‘이익 및 손실 프레이밍’이나 ‘보상적 및 처벌적 선택적 유인’과 유사하게 무임승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마을 ‘집단’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는 ‘마을주민들’, 주민들의 조직체로서 ‘마을조직’을 이끌어 주민들의 무임승차 욕구를 방지 및 감시하는 ‘새마을 지도자’, 마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정책을 차별화하는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자조·자립하는 마을을 돕는 ‘경제적 차별화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 마을조직,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의 교집합(交集合)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이었다. 집단행동이론의 핵심 통찰력에 따르면 하나의 분명한 공동이익을 가진 대규모 집단들 에서 회원들에게 ‘선택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회원들의 무임승차 욕구로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집단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행동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집단’운동 은 (1) “잘 살아 보자”라는 ‘집단재’(collective goods)와 (2)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집단정 신’(collective spirit), (3) “새마을 교육”이라는 ‘집단교육 서비스’(collective education service) 의 공급, 그리고 (4)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라는 ‘보상적 및 처벌적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을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새마을 집단행동은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라 는 강력한 유인으로 집단행동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제적 사례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aemaul collective action was successful through ‘rewarding and punishing selective incentives’ based on economically differentiated support policy, despite the free-riding desire of individuals that exists in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principle of economic differentiation” of Saemaul Undong(Movement) is in line with the gain and loss framing of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rewarding and punishing selective incentives of ‘collective action theory’.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of the Saemaul movement was served to make the Saemaul collective movement successful in Korea by effectively solving the free-riding problem. The success principles of Saemaul Undong relies on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trinity of (i) ‘village residents’, (ii) ‘village organization’ of residents led by ‘Saemaul leader’ who monitors and prevents residents’ desire to free ride, and (iii) ‘government’ that evaluates village performance and differentiates support policies. The government adopted an economic differentiation strategy that helps only those self-help and self-reliant villages. Therefore, the intersection of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functions of village residents, villag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was the success factor of the Saemaul Undong. According to the core insight of collective action theory, if large groups with a clear common interest fail to provide selective incentives to members, collective action to realize the common interest will not occur due to the members’ desire to free ride. Despite this impossibility of collective action, the Saemaul collective movement was able to succeed through the four key factors: (1) collective goods of “let’s live well”, (2) collective spirit of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3) collective service called “Saemaul spirit(mindset) education,” and (4) selective incentives of rewards and punishments based on the “performance differentiation” between villages. Thus, the Saemaul collective action is a new and practical example that shows non-failing with the powerful incentive of ‘differentiation of support policy’.

데이비드 흄을 토머스 홉스,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등 프랑스 계몽 사상가들과 구분하지 않고 그를 이들과 함께 묶어 ‘계몽사상가’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취급한 결과는 치명적이다. 흄의 계몽사상과 ‘프랑스 계몽사상’의 전통이 각각 다음 세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계몽사상은 인간 이성은 전능하다는 이유에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미신을 전제로 한다. 이성이란 사물을 판단할, 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흄에게 이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이 탐욕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몰입하는 것도 그런 한계 때문이다. 인간의 그런 취약점들을 완화할 방법이 정의, 도덕과 사회다. 이들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라는 것이 흄의 탁견이다. 그의 진화 사상은 창발적 복잡성을 지닌 ‘자생적 질서’의 관념이다.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정의와 법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이야말로 법 아래에서의 자유다. 이로써 흄은 자유주의 법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자유로운 정부는 일반적이고 평등한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부다.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정치조직에서 적극적인 선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위대한 정치적 가치들, 즉 평화, 자유, 정의는 소극적인 이유다. 적극적인 정의(분배정의)를 지상에 확립하기를 원하는 야심은 그런 소극적 가치들에 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에 파괴적이다. 이같이 문화적 진화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자유 사회의 기능원리와 법적 제도적 조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흄이었다. 그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 칼 멩거를 거처 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전통을 확립한 인물이다.

It is misleading and even dangerous to give David Hume the same name as Enlightenment which names French thinkers such as Thomas Hobbes, Jean-Jacques Rousseau, and Voltaire, without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hese thinkers and Hume. For important differences are overlooked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f Hume’s Enlightenment and of French Enlightenment on the next centuries, respectively. The French Enlightenment is based on the superstition that human reason can mould an ideal society intentionally because it is almighty. Reason refers to the ability of humans to judge sources of things or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However, it is emphasized by Hume that there are unsuperable limitations to reason. It is because of such limitations that humans are immersed in short-term interests such as greed. Justice, morality, law and society are the ways to alleviate such vulnerabilities in humans. Hume’s view is that justice, morality, law and society are not the product of human reason, but the gift of cultural evolution. His evolutionary ideas are the idea of a ‘spontaneous order’ with emergent complexity. The justice and laws formed as a result of cultural evolution have general and abstract character. This is freedom under the law. This laid the foundation of liberal legal thought. A free government is a government that acts in accordance with common and equal laws.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human reason, positive good cannot be expected in political organizations. That’s why the greatest political values - peace, freedom, and justice - are negative. Ambition to establish an positive justice, namely social justice is a threat to those negative values. It is devastating to society for the government to realize positive good. Using the concept of cultural evolution, Hume tried to understand the working principl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a free society very comprehensively. His ideas established the tradition of Scottish Enlightenment that led to Hayek through Adam Smith and Carl Menger.

지대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처방은 이론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개의 처방은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지대추구라는 게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대추구자 의 행동 전략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본 논문은 지대추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적 제안이라는 뷰캐넌이 제시한 처방을 토대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지대 부여, 지대 추구 및 지대 추출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 수준의 규칙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법 수정안 예시를 통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실제 수정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추상적 규범으로서 헌법에 적합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실제의 정부 정책에서 적용될 경우에 비교적 용이하게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우와, 그 적용이 실제로 어려울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의는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지대추구 억제를 위해 통상적인 정책적 처방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처방을 최초로 모색한 점은 유의미한 시사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Political economists have tried to submit solutions to rent-seeking problems since Gordon Tullock(1967) and Anne Krueger(1974). But ultimate prescription should go along with constitution amendment that was emphasized by Buchanan. This article shows why the constitution amendment is necessary beyond normal politics, and review the probable results that would follow according to Constitutional-level constraints to rent seeking activities.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using Constitutional-level rules is reviewed to limit the granting of economic privilege to limit rent-granting and rent-extraction. Then, practical context of constitution amendment was reviewed to limit rent-granting. Some amendment design was proposed in case of US Constitution. Then, debates on the result of these suggestion was analyzed with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This reflections will also give some intuition to Korea constitution revision to constraint rent-seeking.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EPPI(= 초기단계 PPI/중기단계 PPI), LPPI(= 후기단계 PPI/중기단계 PPI), SLR(장단기 금리 차이 = 기준금리 - 10년물 국고채 금리) 간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이용하는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로 인한 변수들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소중한 정보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추정, 그리고 충격반응 함수 추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 불황의 대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간섭이 아니라 ‘자유시장 의 구축’, 즉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간섭 배제’가 더 타당할 것 같다. 만약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불황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과오투자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오투자 및 과소비에 따른 거품을 또다시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o test the validity of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I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Korean data. I analyze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EPPI(= early stage PPI/medium stage PPI), LPPI(= late stage PPI/medium stage PPI), and SLR(= basic rate – NB 10y rate). Since the variables I use are likely to be unstable time series, we use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estimation, and Impulse-response function estim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losing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long-run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the validity of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was proven to some ext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eems that in Korea's case, the solution to the recession is no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but rather the establishment of a free market, that is, excluding marke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If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intervene in the recession process to overcome the recession, it may prevent adjustments to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a factor in creating new bubbles due to malinvestment and overconsumption.

외형적으로 한국의 성과관리체계는 잘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그 실질은 그러하지 못한 듯하다. 다양한 성과평가체계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성과관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국가재정법」 제4장의2(성과관리)를 신설(개정)했지만, 재정총량 관점에서 성과관리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재정사업에 더해 보조금, 기금, 조세지출을 평가하고 있지만, 별개의 제도로 운영돼 성과관리상 제약은 매한가지다.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기본법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즉, 「국가재정법」 제4장의2를 근간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보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산재된 성과관리 조항을 통합해 (가칭)「성과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개별 법률에 근거한 획일적 성과평가체계에서 ‘상황 적합적 성과평가체계’(부처유형, 사업주체, 사업유형, 예산순기 및 성과목적)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은 물론 성과정보를 연계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증거기 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t first glance, South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receive positive assessments. However, in reality, it appears that the system lacks substantive effectiveness. While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s are in place, they do not seem to result in meaningful performance management. In December 2021, the addition and revision of Chapter 4-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may not suffic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performance in areas, such as subsides, funds, and tax expenditures, is managed separately, leading to limitations in performance managemen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transition towards a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based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Act, building upon Chapter 4-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consolidating scattered performance management provisions found in laws like the Government Performance Assessment Act, Subside Management Act,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dditionally, moving from a one-size-fits-al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under individual laws to a contextually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ased on agency types, project executing entity, project types, budget process, and performance objectives) sh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this,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is necessary, along with the coordinated managemen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ly through these measures can performance data be effectively used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