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듣기 어렵다. 그 대신 보수주의라는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대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같은 이념인가?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틀 속에 있는 이념인가?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비추어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을 규명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개인의 자유(또는 재산권)가 아니라‘기존 질서의 안정’이다.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엘리트(권세가, 부자)의 겸손 대신에 자만심과 거드름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수주의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 oblige)를 요구하는 것도 자유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치명적 오류도 범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지원대상의 산업이나 기업은 시장이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산업정책의 명분으로“잘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이론과 공공선택론과 같은 사회이론이 없고,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념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이지만“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대신에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강조한 나머지 복지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In Korea, the word ‘Liberalism’(LB) is very seldom used. Instead of it, ‘Conservatism’(CS) is used more widely than that. But regretably, the concept of Conservatism is very unclear. What is CS? Is it synonymous with LB?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the contents of the concept of CS in the light of LB. The highest value that CS pursuits is not freedom, but stability of established order. Interestingly, CS emphasizes the meritocracy and the nobles oblige of leading social class, which are incompatible concepts with LB. It regards human society as organism. Such view contradicts LB that considers society ‘spontaneous order’. CS has neither market theory nor theory of public choice, so that it becomes pragmatic opportunism that is very dangerous for freedom and prosperity. CS claims also that the state should be strong, not limited so that it is dangerous for free society.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2012년 5월)이 도입한 핵심 제도는 안건조정위제도,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 정, 몸싸움 제재 등이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제도의 작동 조건 및 성과를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선진화제도들이 작동되는 요건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의 의사결 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시하며, 둘째, 나아가 그 제도들 속에 처음 포함된 강화된 과반 수 규칙(qualified majority rule)이 기존의 과반수 규칙에 비해 어떠한 성과를 초래하는가를 공공선 택론적 토대에서 분석한다. 이들 제도가 다수파 혹은 소수파 한쪽에 유리하다는 일률적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분석 결과 예산 안 자동 부의 및 몸싸움 제재 강화는 다수파에게, 또 무제한 토론제, 안건조정위 제도 및 직권상정 제한은 소수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 안건신속 처리 제도는 다수파-소수 파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각 제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규명하였 다. 이들 제도 속에는 소수파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하는 투표 규칙들(1/3, 3/5 및 만장일치 등)이 도입 되어 있다. 이 규칙의 성격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들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정당성 을 지적하였다. 새로 도입된 보강된 과반수 규칙들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 그 규칙 자체만 본다면 의사결정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결정 규칙이 아 니라 아주 한정적이고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작동되며 개정 국회법 하에서 이들 제도가 실제 적용 된 사례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과반수 규칙을 대체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제도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가동할 수 있게 한 보조 기제의 성격이 강 하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반수 규칙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들 한정된 요소만으 로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규칙이 과반수 규칙으로부터 3/5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거 나 나아가 그 때문에 입법 활동의 위축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So-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The Amended National Assembly Law of Korea newly added main 7 components, some of which are adopting qualified majority rules(1/3, 3/5 and/or unanimity rule). But as parliament fell in deadlock(“vegetative state”) after the law was enacted, some arguments have risen as to what caused the situation.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mended institutions act under what process, and then, evaluate the newly adopted decision rules in the context of public choice. Qualified majority rules are able to increase decision making cost. Because of this possibility, some suspect deadlock of parliament was due to the over-protecting of the minority in new law. Some theoretical arguments on its new rules were reviewed: Tullock’s general proposition, unconstitutionality, lack of unanimous-like consent, causality on so-called ‘plant parliament’, high decision making cost. Arguments on unconstitutionality question is not valid. On the question of violation of unanimity requirement of the new law, it is not National Assembly Law but constitution that needs to get unanimous consent. Not all the six clauses of new institutions are advantageous to minority: 3 of them are favorable to minority, 2 are to majority, 2 are available to both. Finally, it was proved that despite amendment of the law the simple majority, not those qualified majority, rule is still working as dominant rule. The condition in which this extra majority rule can be applied is so restrictive that the existing majority rule is still dominant in overall decision- making even in new law. Therefore, it cannot be judged as more ineffective and/or more inefficient than former institution, at least in formal sense. Some qualified majority clauses in new law is not cause of “vegetative state of parliament”.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비교한 것이다. 두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경제이론들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르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보다 실재론적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그 결과 경제이론들 등의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This study shows the comparison between Austrian economics and Neoclassical economics. Two economics are essentially different because the former is based on praxeological analysis and the latter psychological one. In addition, basic postulates, methodology, epistemology, and theories of two economics are also totally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shows that Austrian economics is better than Neoclassical economics in terms of realistic postulates, methodology, epistemology, and thus economic theories.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짧은 역사에서 기인하는 제도적 경험부족으로 인하 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갈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입법갈등, 주민과 자치단체 장과의 입법갈등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의 제·개정과정 에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 결과 자치단체장의 재의요 구, 대법원제소, 권한쟁의, 주민소환 등 여러 형태로 입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보이면 서 자치입법과정에서 막대한 시간적 지연 및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사회갈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광장조례, 무상급식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에서의 입법갈등현상을 살펴보 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현상까지 혼재 되어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조례와 교권조례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지 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조례안이 기존안대로 재의결되다보니 대법원제소로까지 이어졌다. FTA협정체결 이후 세계법제의 통일화현상과 협정체결국의 요구에 따른 국내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관한 국내법제의 정비 등 입법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입법과 자치입법간 상하위 입법의 체계화와 입법내용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환경의 변화에 수반 하여 정부입법방향 및 체계구성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입법갈등현상의 다양한 원인과 문제점 을 검토하여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개선방안과 자 치입법권확대방안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보장을 담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최적화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e re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lack of institutional experiences originating from a short history of regional autonomy, are showing up a serious legislative confli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and legislative, the residents and the mayor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ve. As a result, serious social conflicts has been raised such phenomena that congress is being asked to decide once again and the Supreme Court litigation, a rights dispute, residents recall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ve. Such serious social conflicts will result in vast temporal delay and the financial loss. Since an FTA Agreement, due to harmonization of the world legisl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greement, the revision of laws and related subordinate legislation is required. By changes in legislative situation, it is required the qualitative changes between a government legislation and autonomous legislation. In this paper, by revealed causes and issues a serious legislative conflicts appearing in the process of autonomous legislative in a local authorities can secure the legitimacy and systematic of legislation. A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and method to enlarge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revealed by case analysis mainly. As a result, by achieving “optimize legislative” to maximiz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quality of life will be improved significantly.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 정책의 실태와 폐해를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경제학에서 다루어져 왔던 각종 규제와 그 폐해가 무상보육 전면 실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가격규제가 다른 규제를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규제의 악순환 양상과 그로 인한 폐해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양상은 규제와 정부 간섭의 악순환, 일률적인 가격규제, 선택권의 제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병폐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분배정의의 측면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 끝으로, 중요한 정책제안으로 보육정책의 수익자 부담원칙 수용, 잔여형 복지정책 도입, 민간과 공공보육시설 간의 역할 분담 및 민간 보육시설의 자율권 확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tri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free nursery policy expa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ills in the same light of the harmful effects from regulations in education. The paramount features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economic spheres, as the paper has shown, can be applied to those in free nursery policy as well as educational policies. Particularly, there are found the harmful consequences from government regulations in free nursery policy, such as vicious circle of regulations switched with government interventions, indiscriminate price control, the limit of parent’s choice and moral hazard. In order to prevent the evils of regulations accompanying free nursery policy to be enforced and expanded by the under its universal principles which cannot be seen as those of fairness, the paper finally has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deregulation.

코스(1937, 1960)는 주류경제학의 틀 속에서 제도를 설명하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이 불완전한 제도의 시스템 비결정성을 설명해 내는 핵심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재산권의 시스템 비결정성을 분석하기에 주류경제학의 분석틀이 적합하지 않아서 분석방법이 더욱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닫힌 시스템이란 최적화-균형 분석에 의존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열린 시스템 접근방법과 대비된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한 재산권과 공감-동의 초월 상태의 동일성(equivalence)이 소개되어 공감-동의 차원과 관계교환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불완전한 재산권의 비결정성이 공감-동의 차원에서 관계교환 활동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한 공감-동의 차원의 관계교환 활동이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다.

Coase (1937, 1960) set off analytical structure to account for institution in orthodox economics. Although transaction cost has been the linchpin which analytical studies hinged on to study system indeterminacy of imperfect institution, the complexity and ineptness of orthodox economics when conducting analysis on system indeterminacy of imperfect property rights seem increasingly evident. In this study, closed system approach is defined to be analytical approach which relies on optimization-equilibrium analysis when to explain indeterminacy of imperfect property rights. It is distinguished from open system approach. Equivalence proposition between perfect property rights and sympathy-consent-free states is introduced to vindicate the existence sympathy-consent dimension and relation exchange as consequence. That is, the indeterminacy of imperfect property rights becomes able to be accounted for by actions of relation exchange in SCD (sympathy-consent dimension). Such actions of relation exchange in SCD are vindicated to constitute OSI (open system with institution).

본 연구는 케냐의 대통령 선거 청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가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동 판결로부터의 파급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그 결과에 따르면 두려움과 대결, 민족성과 민족주의, 배척과 포용, 수용과 부정 간에 사회·정치적 대립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법원 판결이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영역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사법 판결이 국가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안정을 위해‘포괄적인 민족 단결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케냐 정치의 탈민족화와 민족 통합의 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the Supreme Court ruling in Kenya’s presidential petition had on national stability, and whether there were ramifications from this ruling. The study was a case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a socio-political struggle between fear and confrontation, ethnicity and nationalism, alienation and inclusion, acceptance and denial. These themes emerge from the citizen’s imaging of the implication of the ruling to their lives as a marginalized or politically vulnerable section of the Kenyan society. The themes do not reflect the ruling nor the government’s policy, but the reaction of those at the periphery of the socio-political sphere who attempt to make sense of the ruling through the lens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This means that judicial rulings have an impact on national stability. Therefore, there is need for a comprehensive ethnic cohesion policy, which will include the de-ethnicizing of Kenyan politics and promotion of ethnic integration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