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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fidence, Institutions of Governance and National Stability : A Ca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Kenya’s Presidential Election Dispute
공공의 신뢰, 통치제도 및 국가안정 : 케냐의 대통령 선거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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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 16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13
  • 저자
    Oscar Siema Mmbal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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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the Supreme Court ruling in Kenya’s presidential petition had on national stability, and whether there were ramifications from this ruling. The study was a case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a socio-political struggle between fear and confrontation, ethnicity and nationalism, alienation and inclusion, acceptance and denial. These themes emerge from the citizen’s imaging of the implication of the ruling to their lives as a marginalized or politically vulnerable section of the Kenyan society. The themes do not reflect the ruling nor the government’s policy, but the reaction of those at the periphery of the socio-political sphere who attempt to make sense of the ruling through the lens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This means that judicial rulings have an impact on national stability. Therefore, there is need for a comprehensive ethnic cohesion policy, which will include the de-ethnicizing of Kenyan politics and promotion of ethnic integration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st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케냐의 대통령 선거 청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가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동 판결로부터의 파급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그 결과에 따르면 두려움과 대결, 민족성과 민족주의, 배척과 포용, 수용과 부정 간에 사회·정치적 대립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법원 판결이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영역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사법 판결이 국가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안정을 위해‘포괄적인 민족 단결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케냐 정치의 탈민족화와 민족 통합의 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Supreme Court Ruling on Kenya’s 2013 Presidential Election Dispute
 Ⅲ. The Research Study
 Ⅳ. Themes
 V.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대법원 판례 공공의 신뢰 통치제도 국가안정 Supreme Court ruling Public confidence National stability

저자

  • Oscar Siema Mmbali [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 Thailan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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