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교환은 분업을 만든다. 이점에서 시장의 가치교환뿐만 아니라 관계교환도 교환이다. 공감-동의를 매개로 관계교환이 이루어지며 가치교환은 공감-동의 초월의 상태이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 Arrow- Debreu economics)은 공감-동의 초월 상태(SCF: sympathy-consent free) 상태의 경제학이다. 관계교환은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다. 모든 가치교환은 관계교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들은 예외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 애컬로프(Akerlof)의 레몬시장은 예외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 모든 마케팅, 광고, PR은 다 관계교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공감-동의는 교환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공감-동의는 관계교환을 창설하고, 관계교환은 시장 가치교환을 새롭게 창설한다. 공감-동의 차원이 없는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에서 관계교환활동은 비용(cost)과 수익성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으나 일관성 있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이성섭, 2012b). 관계교환경제학(RXE: relation exchange economics)에서 관계교환은 생겨나지 않을 교환이 이러한 공감-동의 차원의 활동, 예컨대 관계교환, 마케팅 활동으로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경제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이 비용(기회비용, 거래비용)의 비교에 의존하는 경제학 접근방법을 따랐지만, 공감-동의 차원의 행동에 따라서 교환의 크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관성 있는 비용계산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교환(exchange)이 경제학 접근방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은 공감-동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닫힌 경제학 시스템(CS: closed system of economics)이다. 반면 관계교환 경제학은 열린 시스템(OS: open system)이다. 열린 시스템은 미결정 시스템(indeterminate system)이고, 미결정시스템에서 사업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 공감-동의 차원을 통하여 경제학은 제도, 법, 도덕, 행정, 철학 등 다른 사회 인문과학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Exchange creates division of labor. In this regard, relation exchange as well as value exchange of market are legitimately considered as action of exchange. Relation exchange is achieved by means of sympathy-consent. Value exchange may be defined as appertaining to the sympathy- consent-free(SCF) state. Hence, Arrow-Debreu economics(ADE) is the economics of SCF state. Relation exchange is more fundamentally grounded than value exchange. All the action of value exchange requires relation exchange as necessary condition for the fulfillment of action. Evidences, which vindicate it, are plenty and also general rather than exceptional. Akerlof’s lemon market(1970) is described as exceptional phenomena. However, all actions of marketing, advertisement, PR(public relation), which are not confined to lemon market, are actions of relation exchange.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attainment of sympathy-consent gives rise to new actions of exchange. Relation exchange is built upon sympathy-consent, which gives rise to value exchanges of market anew. In ADE, where sympathy-consent dimension(SCD) is missing, the actions of relation exchange have to be measured by means of cost and benefits. However, there is no way to sustain consistence in the measurement of costs and benefits of relation exchange actions(Rhee, 2012b). Relation exchanges in the relation exchange economics(RXE) are born anew due to the actions in the SCD, e.g. actions of relation exchange, marketing, PR, etc., which wouldn’t exist without actions in the SCD,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size of economy is fixed, e.g. resource endowments, technology, capital accumulation, ADE followed the approach of economics, which rely on the comparison of costs(opportunity cost or transaction cost). However, in the environment where the contents of exchanges change according to the actions in the SCD, the consistency of measurement in cost calculation is not sustained. It indicates that exchange should become the sole pivot of economics approach by replacing the position of cost. The ADE is considered closed system of economics(CS) in the sense that it lacks SCD. On the contrary, the RXE is open system of economics(OS). The OS is indeterminate system, where entrepreneurs have leeway to introduce business model and have their roles. With SCD as conduit, economics get to secure gateway through which becoming connected to institution, law, morality, public policy, philosophy and other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규제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은 민간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손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기적 주체인 정치인은 이러한 손실 부과 권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 다. 지금까지 시카고학파 및 버지니아학파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이 민간에게 손실을 부과할 것 임을 위협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보상을 탈취하려는 지대추출(rent extraction) 국면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의 이익극대화 동기를 인정하는 이상, 또 규제정책 결정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이 강한 한국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지대를 탈취하는 행동 모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지대추출 모형의 본질을 분석하고, 지대추출에 사용되는 메 카니즘, 전략, 게임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서, 지금까지 공공선택론 연구에서 정부규제의 주된 설명 틀이었던 규제의 경제이론 및 지대추구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대비하였다. 정 치인-기업의 규제 거래를 주로 지대추구의 시각에서 파악해 온 고전적 지대추구 모형은 이러한 지 대추출 모형으로 보완됨으로써 더 정교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추출 모형이 규제 연구에 주는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대추출 이론은 기업의 보상 이 이익의 교환뿐 아니라 손실의 회피에도 수반됨을 밝힘으로써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보완하 며, 둘째, 정치인이 적극적 지대탈취자로 행동하는 국면을 밝힘으로써 버지니아학파의 지대추구 이론을 보완하며, 셋째, 지대창출이 아니라 지대보호 국면에서 일어나는 정치인과 기업의 상호작 용을 잘 보여주며, 넷째, 한국의 최근 경제규제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이 규제의 비용을“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The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in the Chicago School assumed that regulations are mainly settled by demanders(firms), not suppliers(politicians). But regulation-setting politician holding power to transfer benefits to private parties also have power to impose costs to them. Politicians can use that position to extract compensations for repealing the threat of cost- incurring economic regulations. Basic assumptions of Virginia School on public choice are politics-as-an exchange, homo economicu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Politicians in rent seeking model, however, are considered not as active agents but passive receivers of compensation given by private parties. Both Virginia School of public choice and Chicago School of regulation have not fully focused on the politicians’ role as regulation-setter. Especially where politician’s role is dominant like Korea, both models above are insufficient for explaining economic regul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ain essence of rent extraction model and its validity. Comprehensive comparison with rent seeking was suggested in terms of many aspects. In rent seeking, private individuals benefit themselves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In rent extraction, politicians benefit themselves in regulatory auction. Politicians gain from compensation not only by supplying benefits to successful rent seekers, but also by threatening private individuals with potential losses and then repealing it for the compensation. Rent extraction model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It complements the previous defect of researches both from Chicago and Virginia school on economic regulation. It raises a possibility that the previous cost calculations should have “underestimated” the true costs of economic regulation.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무상보육 확대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이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노선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특징과 이에 근거한 무상보육 정책의 논거와 재정 지원 실태, 그리고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반대논리가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상보육정책이 보편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사회주의 노선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비추어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자유주의 노선의 여러 갈래 중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노직, 롤스, 드워킨의 정의이론을 선정하여 무상보육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 확대실시 정책은 어느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무상보육 정책이 좌파 노선을 견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등의 원리를 충족시키는가를 검토하여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다른 선진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은 말과 마차의 위치를 바꿔놓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도치된 목표인 워킹 맘 문제와 출산율 제고에도 별 효과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The paper has tried to philosophically examine the welfare policy for free nursery which the Korean politicians have supported. For this, the following agendas have been tackled: First, what characteristics are the socialist policy for the welfare state? Second, what characteristics are the liberal ground against this? Third, can the welfare policy for free nursery be justified in terms of the liberal theories of justice asserted by Robert Nozick, John Rawls and Ronal Dworkin? Fourth, is it logically relevant and practically implemented the ground for the free nursery welfare policy such as easing the problems of the ‘working mom’ and enhance the birth-rate. After these agendas examined, any positive ground for this welfare policy claimed by the Korean politicians cannot be justified and founded. The philosophical and practical examinations against the free nursery policy rather warns us that the financial state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deteriorated and the Korean society will also introduce to the totalitarian regime foreseen by the libertarians.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과 이로 인한 국가의 비대화와 개인 자유의 축소 문제가 제어될 수 있는 것인지, 제어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제어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보는 데 있다. 복지포퓰리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 치인들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복지 요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몸집은 점점 비대화되는 반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 영역은 점점 축소된 다. 이런 과정은 곧 사회주의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가 복지와 만나 사회주의로 나아가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하이에크는 이에 대해‘제한 적 민주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 대안도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복지포퓰리즘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비용으 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무임승차에 대한 환상이나 착각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복지는 공 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복지와 관련된 선택을 보다 신중하 게 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득세를 복지세로 전환하고, 모든 복지지출은 이 복지세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수입·지출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복지는 곧 나의 비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he first purpose is to examine the government’s enlarged sphere of influence and the social welfare populism of South Korea, which leads to the depressed freedom of individuals. The second purpose is to determine if it is feasible to control these things and how it should be done. The problems from social welfare populism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weakness of democracy. Politicians, who inevitably rely on the popular support of their constituents, over- issue welfare transfers. Even if they do not do this, politicians cannot resist the demand from voters that acknowledge the problem and still excessively demand welfare bills. Due to this weakness of democracy, the role and size of government gradually expand, whereas the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re gradually reduced. Further, this process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ism; the merger of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would lead society to socialism. Liberalists recognized this problem long ago; in particular, Friedrich Hayek proposed a limited democracy as the solution. However, his solution also contains limitations in solving this fundamental weakness of democracy. The fundamental reason why social welfare populism under democracy attracts voters’ attention is that they may be caught up in the fantasy or delusion of free riding: accruing benefits that are paid for by others. Therefore, voters should be disabused of the free rider misperception and realize that the cost of social welfare populism is born by them. Then, voters will discreetly make a more cost-effective decision regarding social welfare with their political support.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ransforming income tax into welfare tax and to only use welfare tax to execute social welfare programs. Subsequently, voters would notice social welfare has costs that come at their expense. In addition, this paper insists that the welfare tax (income tax) exemption be reduced from those earning in the bottom 50% to the bottom 20% of tax payers. This will ensure that the bottom 20% of tax payers are the actual beneficiarie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t also calls for the change of the welfare tax (income tax) rate from its gradual scale to a flat tax rate to evade shifting the incidence of the tax.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스트 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주류 정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스트 운동들은 종종 일시적인‘병리증후’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학자들 간에도 개념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은‘기존의 권력구조와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나 가치에 대항하여 민중 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개념 정의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즉,“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민중)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대중들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대중 속으로’라기보다는 대중 밖으로 소외 화(疏外化)시키거나, 대중(大衆)을 소중화(小衆化)시키고, 대중들의 삶을 빈곤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말(정치적 구호 또는 수사)로는 대중(민중 또는 서민)들을 위한다(‘인기영합’)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반쪽만 있고, 나머지 반쪽은 없는 개념과 같다. 왜 냐하면 말로는 대중(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대중(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남미 국가에서의 포퓰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매 번, 매 지도자들마다 그리고 매 경우마다 다른 모습을 띠워 왔지만, 공통적으로‘경제적 파탄과 붕괴’를 초래하였다는 점 이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ncomplete understanding of populism and its contradiction deeply rooted in a Korean political society. At present, Korea is apparently the kaleidoscope of populism: welfare populism, free populism, half-tuition-fee populism, good or bad populism, right-wing or left-wing populism, anti-corporation populism, etc. Literally, populism is well defined by M. Canovan(1999) as “an appeal to the people against both the established structure of power and the dominant ideas and values”, and it is often referred to as pathological symptoms in a democratic society. Here the people implies the poor, or little or common or ordinary people. Populist politicians and leaders use the rhetoric of aggressively defending the interests of the common man against the privileged elite. However, any populist policies end up hurting rather than help the poor. In reality, the populism tends to eventually lead to economic crisis and collapse which affect negatively the people initially intended to favor. This is a big irony. Furthermore it is proved by the historical evidence, particularly the one in Latin America. There has been no evidence that populist policies were helpful to the ordinary people. Thus, there are great concerns that irresponsible populist policie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oor or ordinary majority.

본 논문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빈곤의 해결과 공정한 경쟁이 재산권에 대한 제약에서 나올 수밖 에 없음을 인지하면서, 특히 노직과 오츠카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기 소유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정책적 의미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소유와 관련해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는 로크의 원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구제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거부하지만, 로크의 견해는 생명에 위협 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남아도는 재산을 활용할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소위 퍼 주기식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저수준 의 복지제공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노직은 자신이 증식한 재산만을 상 속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에 대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노직의 견해가 수용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적 관점에선 토지 등의 자연자원의 상 속에 대해선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된 다면, 부동산투기는 크게 억제될 것이고, 자연자원은 부의 증식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대 부분의 경우에 생산수단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재산의 최초 취득의 정당 성과도 관련되는 업적(노동)에 따른 분배에서 노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 로, 여러 가지 요인들도 노동의 과실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도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가 강제노동이 아니기 위해선 갹출된 조세가 노동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유형의 사회제도의 유지에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이 조세 수입이 복 지에 쓰인다며, 그 조세는 정말로 타인을 위한 노동, 즉 강제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Recognizing that the remedy of pov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just competition, the eternal task of mankind, can be derived from the constraint on property rights, this essay considered the issues concerning self-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centering around the views of Nozick and Otsuka, and tried to search the policy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essay is as follows. Firstly, I think it would be deviated from Locke's original view that Right-Libertarians permit self-destructing actions concerning self-ownership. Secondly, Left-Libertarians emphasize, and Right-Libertarians refuse, the moral duty of relief, but Locke taught the rich ought to use his surplus property for the relief of those who are in extreme want. Perhaps liberalists may accept the minimum level of welfare through opinion collection and gradual system reform in the long-run. Thirdly, Nozick argued people must leave others only the amount they themselves have added to the amount of their own inheritance. If Nozick's view would be admitted, especially regarding the inheritance about the natural resources such as land, this may mean that the tax rate of inheritance must be high. If this policy would be adopted and maintained, I think, the land speculation may be cut very sharply, and the function as a means of wealth accumulation would become weak gradually, but the function as a means of production would become strengthened. Lastly, considering the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labor) with regard to the justice of original acquisition of property, I may conclude that taxation on labor income which receive the assistance of various kinds of factors cannot be regarded as forced labor. Then the tax receipt must be expended on the maintenance of all kinds of social system which has assisted labor. If it would be spent on welfare, I think, it would be regarded as the forced labor.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사회적 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해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존 소비생활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소한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협동조합 의료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도 개설이 가능한데, 양자 간의 상이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1인 지배구조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회원자격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The UN designated 2012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and recommended that every country would participate in the movement for activation of cooperatives. Along with this movement,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undamental law on cooperatives in 2012. According to the law, the general cooperative is the profit corporation, while the social cooperative is non-profit corporation based on altruistic motives. Th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coopera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rinsic businesses need to be specified in the law. Second, the distinctions between social cooperative and the social enterprise are vague and abstract. Third, the social cooperative must create new business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sumer’s cooperatives and small business cooperatives. For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ocial cooperative have to be easy and simple. Fifth, minimum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social cooperative must be secured. Sixth, the social cooperative can not be the cooperative which is under members’ own management because those who are not members of the cooperative can be executives. Seventh, medical institutions can be established by the fundamental law on cooperatives and by the law on consumer’s cooperatives, so the provisions of the two law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unified. Ninth, the Social Cooperatives Feder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2009∼2011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의 14개 지역신협에 대해 방사적 모형 인 DEA-CCR, DEA-BCC모형과 비방사적 SBM-CCR모형과 SBM-BCC모형을 이용하여 초효율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통계적으로 비교검정 하였다. CCR과 BCC 초효율성 측정결과 비방사적 모형의 초효율성 평균 지수 값이 모두 방사적 효율성 지 수 값 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방사적 모형이 투입과 산출의 여분(slack)요소를 반영해 보다 엄격하게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CCR 초효율성 모형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부산지역 신협의 경우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 에 의한 순위가 4위로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유사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경북, 강원지역 신협 등 일부지역의 경우 순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BCC 초효율성 측성결과 울산지역 신협은 방사적, 비방사적 모두 1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 기지역의 경우 방사적 모형으로 측정 시 6위에서 7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비방사적 모형의 경우 2 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효율성 지수 값이 1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신협들 중 많은 지역들이 과 다 투입과 과소 산출량을 나타내는 슬랙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 간의 초효율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순위합 검증(rank-sum test)결 과 유의수준 5%에서 모형간의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er-efficiency comparison of the credit union by using radial DEA-CCR model and non-radial SBM model. The SBM model is a non-radial model and deals with input excesses and output shortfalls(slacks). To measure the efficiency, We used the data for three years from 2009 to 2011, targeting for the 14 regional credit un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efficiency values show that radial model is higher than non-radial model. Second, we use rank-sum-test(Wilcoxon, Mann- Whitney) for comparing the DEA score of radial model and non-radial model. The result shows that we accept the null hypothesis at the significance level 5%. Even though this study is not 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