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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또는 총기술진보율) 간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 녹색성장 모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모형설정 시 오염배출 감축방식에 있어 상이한 세 가지 모형(Green Solow 모형, Stokey 모형, Aghion-Howitt 모형)을 각기 소개하고, 오염배출 감축활동의 총기술진보율과 오염배출집약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상기 모형들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정책으로 인한 오염배출 감축활동이 총기술진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론모형의 경우, 환경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의 완화 또는 경제성장률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emission reduction and the economic growth using three different models (Green Solow Model, Stokey Model, and Aghion-Howitt Model), theoreticall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studies assuming the labor augmenting technology progress, we revise the models imposing the specific assumption of which the policy for emission reduction effects positively on overall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Consequently, the revise models all show that it is possible for the environmental effort or policy to expand economics growth or to put of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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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조달과 방산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안보역량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사업 조달계약에 따른 방산기업의 전략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고는 방산물자 조달계약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그 변형들인 입찰가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 및 역경매 방식을 경매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역경매는 입찰의 구체적 방식과 낙찰가 결정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동등수입 정리에 의해 양자가 동일한 기대 낙찰가를 결과한다.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의 경우 정부는 기대낙찰가와 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방산기업이 하한이 없을 경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이윤이 하락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틀과 결과가 방산기업들의 현실적 전략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고의 논의가 방산기업의 전략과 방위사업 계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풍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Procurement of defense products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defense industry is an important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Korea's security capability.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y and the effects of the strategy on defense industry under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This paper, using auction theory, analyzes and compares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hich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f defense contracts, and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of the bid price and reverse auction. Though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and the reverse auction differ in the process and the decision rule of the winning bid, they theoretically result the same expected winning price by the revenue equivalence theorem. In case of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the government can increase the expected winning price and the expected profit of the defense company compare to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However, in some cases, the defense company may earn lower profit by submitting lower bid than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Though we cannot confirm whether the framework and the results of this paper reflect the actual strategies of the defense companies,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ies and to promo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공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사례 분석 :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통권 26호 2017.08 pp.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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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것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를 간단한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도출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한 원리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적 자원 배분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전까지 실시해오던 ‘균등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율적 참여 원칙이다. 차등 인센티브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자발적·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앞의 과정을 통해 시장경제의 유효성을 경제주체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시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한 최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의 경제학적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phase of the Saemaul Movement practiced in 1970s in South Korea.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ovement, when we view it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lso we can derive embedded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and seek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to real cases may work or not. There are three elements in the Saemaul Movement economic principles. First, the principles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t the time adhered to the performance based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rather than need based equal treatment principle. Second, through the differentiated alloc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induced the economic ag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o the Movement. There were no coercive methods to gather the participants. Third, the government created a “market” in rural sectors where no markets existed during the harsh period of pover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nciples, we can say that, at least, the Saemaul Movement was successful in economic perspectives. Thus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ther these economic principles of the Saemaul Movement can actually be applied to real cases in recent year. Through the analyses, we can derive some econom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etter outcomes in other fields of government policies.
금융위기 이후 Panel Data를 이용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효율성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통권 26호 2017.08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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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정태적 효율성은 Radial 모형인 DEA-CCR, DEA-BCC 모형을 이용하였고, 동태적 효율성은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결정요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정태적 패널모형으로 가중최소자승추정법(GLS), 토빗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였고, 동태적 패널모형으로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태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평균 기술효율성은 9.5%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모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세와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EA/Window 분석결과 기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별로 표준편차, LDP, LDY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들보다 높았고, 기술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사업비와 신계약비 축소를 통한 수입보험료와 투자영업이익율 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change and determinants factor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In order to measure the efficiency change, we us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del and the dea / window model and measured the efficiency determinants factor using GLS, Tobit model,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GMM. We use panel data for 21 life insurers from 2009 to 2015 First, the average technological efficiency is 9.5% inefficiency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this inefficiency is caused by both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A/Window efficiency analysis, the standard deviation, LDP, and LDY valu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ppeared differentry according to the period. Third,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factor of technological efficiency show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ixed effect mode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models. As a strategy for increasing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investment profit margin were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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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원리가 지배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행정원칙이 지배되어야 하는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남용함으로써 법률 우위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임명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협약의 체결 유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절차가 달라진다. 넷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적법절차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격을 부여(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말로써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기준이 될 공기업사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In som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of local government, provincial councils are conducting HR hearings before the appointment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CEOs by signing “conventions” with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Unlike private companies, where the autonomous principle is dominant, there are the following legal problems in the public institutions where the rule of law should be adapted. First, by abusing the convention as a means of avoiding legal provision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upremacy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tatutory system. Second, sinc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is limited only to the parties, the appointment criteria and procedur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councils for the same positions. Third, the procedures for appointme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var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made agreements with the heads of the same or similar local public enterprises. Fourth, just like the Supreme Court cases, local council ha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governor’s right without legal grounds. The most appropriate due process for solving this is to enact the laws on the basis of the execution of the HR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a proper way for the local councils, as a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appointment right, to make rules of establishing certain qualifications or capability standards for the CEO’s of relevant institutions or by determining the disqualifications not to be appointed as a senior official.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통권 26호 2017.08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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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9년 발생한 복합불황으로 디레버리지로 이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국가부채 증가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맞았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 노력을 통하여 또 다시 경제도약을 하기 위한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부채가 부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가적인 공공투자 사업영역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감소와 복지예산의 증가가 경기와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국가부채가 향후 한국의 국가부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Japanese economy has faced the world’s highest level of national debt and lost two decades through shifting to deleverage by the complex recession that occurred in 1989. As a result, Avenomics that is currently operated in Japan, is carrying out re-leverage in order to take the economic leap again through the efforts to support the economy. In Korea, there is an increase in interest in financial problems in Japan due to an additional increase in national deb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whether the national debt could be an industry as an area of national public investment business, and have examined the impact of the declining labor force and the increasing of welfare budget in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on the economy and the national debt. We have also studied how Japan's national deb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deb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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