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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운영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HR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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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통권 26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1
  • 저자
    김명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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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som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of local government, provincial councils are conducting HR hearings before the appointment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CEOs by signing “conventions” with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Unlike private companies, where the autonomous principle is dominant, there are the following legal problems in the public institutions where the rule of law should be adapted. First, by abusing the convention as a means of avoiding legal provision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upremacy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tatutory system. Second, sinc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is limited only to the parties, the appointment criteria and procedur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councils for the same positions. Third, the procedures for appointme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var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made agreements with the heads of the same or similar local public enterprises. Fourth, just like the Supreme Court cases, local council ha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governor’s right without legal grounds. The most appropriate due process for solving this is to enact the laws on the basis of the execution of the HR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a proper way for the local councils, as a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appointment right, to make rules of establishing certain qualifications or capability standards for the CEO’s of relevant institutions or by determining the disqualifications not to be appointed as a senior official.
한국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원리가 지배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행정원칙이 지배되어야 하는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남용함으로써 법률 우위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임명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협약의 체결 유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절차가 달라진다. 넷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적법절차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격을 부여(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말로써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기준이 될 공기업사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운영실태
 Ⅲ. 청문회 운영상 문제점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협약 법치행정 국회 Local government HR hearings Provincial council Convention Rule of law National Assembly.

저자

  • 김명식 [ Kim, Myungshik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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