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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 studies)은 ‘법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 는 학문이다. 본 소고는 최근에 수립된 법개발학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을 포함하여 법개발학의 내용을 소개하고, 법개발학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논의한다.

“Law and Development” is an area of inquiry that explores the impact of law on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his short paper accounts the current status of “law and development”, introduces the recently developed the General Theory of Law and Development, and discusses the contributions that “law and development” can make for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제공하는 이웃평균전력사용량 정보가 전기사용절약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우선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44세대의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사용하여 지난 달 이웃평균전기사용량을 초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세대가 이번 달 전기사용량 감소로 귀결되는 상황이 예상과 달리 비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기대와 달리 이웃평균전기사용량을 초과하였다는 정보가 명확한 전기절약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 개인의 에너지소비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적 규범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위의 744세대 중 실제 거주자 40명에 대한 시선추적실험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검정될 수 있었다. 평상시 관리비 고지서를 검 토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바라보는 피실험자들의 시선점(fixations)과 유지 시간 (duration)을 분석한 결과, 이웃비교정보부분에 대한 시선 집중이 고지서내의 여타 정보 부분에 비해 현 저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평상시 본인의 에너지 소비 행동 결과에 있어 사회적 규범에 해당되는 이웃비교정보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나라 이웃비교정보가 보다 효과 적인 절약행동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新제도경제학파의 Shared Mental Model 형태의 사회적 에너지 소비 가치의 인식 공유 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neighbor-comparison information reported in monthly utility statement encourages residents to conserve electricity. To do so, we first check electricity usages of the residents who are informed of having used electricity greater than neighbor's average from April 2016 to April 2017 by obtaining 744 households utiity statement data. Our finding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regarding 'greater consumption than neighbors' on conservation is neigher strong nor evident unlike widespread expectation. A plausible reason for these results is that the information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individual electricity behaviour. Our eye-tracking experiment supports for the reason by revealing that actual 40 residents rarely pay attentions to the neighbor-comparison information when they look at utility statement. Thus, it is necessary for wider conservation effect by the neighbor-comparison information in Korea to construct shared mental models as new institutional economists stress.

본 논문은 그간의 한국의 금융제도를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운영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의 금융제도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 었다.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산업화 과정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지속되었던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금융제도가 제도 속에 내재되 어 있는 각 행위자들인 정부와 은행, 기업의 행위를 제약함에 따라 경로의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즉, 한국의 금융제도의 변화·지속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단순히 국가능력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기회의 범위 및 권력 작용에 따라 실증적으로 결 정되고 있음을 ‘경로의존성’이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완화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 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과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 그리고 이 둘의 ‘역설적인 혼합’이 이러한 제도 개선문제들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다시 말해서 ‘한국 제도의 경로의존 성’이라는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신자유주의’라는 변수에는 매우 쉽게 반응하여 경로를 벗어나거나 경로를 유지하 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다 ‘발전국가’라는 변수는 금융제도를 운용하거 나 변경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논리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역설적인 혼합은 역량이 약하고 신뢰 도가 낮으며 신자유주의에 포획된(captured) 금융당국으로 발현되어 한국의 금융제도가 변화에 잘 적 응하지 못하게 되는, 즉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한국 금융제도 개선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All the phenomena that are happening in the recent Korean economy and society are now linked to each other in such a way that it is difficult to draw good analysis from one field of research. Therefore, “institutional economic perspective”, which explains the phenomenon or task with mixing the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al viewpoints, is need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discussions on mitigation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lated to internet banking business are out of essence. And it is true that many of those causes are not solved in the short term. However, if we conduct discussions or detailed restructuring on the easing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without pointing out which factors are more serious and essential to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will not be evaluated again as successful. In this article, first, we look at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 Secondly, we summarize the causes that bring the problems to escape from the essence, and identify the existing problems. Finally, we suggest some more ideas for the successful institutional restructuring.

현대 기업 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처분은 그 적정화 및 합리화가 시급하다. 경제범죄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지 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업무에 지장 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로 서류 전체 혹은 컴퓨터 장비 일체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정보를 대상으로 은밀한 탐색을 하는 압 수수색 관행에 기인한다. 디지털 증거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다른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 증거 본래의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전통적인 증거를 상 정하고 형성된 법령 및 법리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객관적 정황을 기초로 전문증거의 진정 성 립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입법적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기준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 전문법칙 등 세 가지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증거능력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실무상 기준을 제안해 본다.

Much of modern business activities rely on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e legal disposition of digital evidence for electronic information be adequately and rationalized. It is because of the criticism that a search and seizure is overly comprehensive and extensive in economic crime, and that it has been constantly raising the awareness that this is hindering normal business operations and activities. This is largely due to the search and seizure practices, which involves moving all of the paperwork or all of the computers to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n secretly searching for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Digital evidence, like any other evidence, is subject to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hearsay rule.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due to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evidence, there is a need to harmoniously interpret and apply laws and statut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conventional evidenc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judging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ut the way in which it is specifically applied is different. In addition, there may be a legislative need to reflec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professional evidence based on the objective circumstance by technical mean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from three perspectives such a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specificity of digital evidence, and the hearsay law, and propose practical standards to be considered for judging evidence capability.

본고는 단체행동권이 제정 취지인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단체행동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체행동 권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시장을 쌍방독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독점으로 만듦으로써 다음 과 같이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해당부문에서 시장임금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해고자를 발생시키거나 신입사원의 충원을 감소시킨다. 둘째, 비노조부문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비노조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킨다. 셋째, 노조의 설립이 많아질수록 비노조부문에서의 임금은 형편없이 하락하면서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 대량실업이 초래될 경향이 점점 더 커진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한 임금인상은 타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일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므 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오히려 소수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focusing on the effect on wages and employment,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corresponds to the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which are intended to be enacted. Group bargaining based on collective action makes the labor market a monopoly rather than a bilateral monopoly, creating a negative effect on wages and employment as follows: First, it raises wages above the market wage level in the union sector, creating lay-offs or reducing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Second, labor supply increases to the non-union sector, lowering the wage level in the non-union sector. Third, as more unions are established, wages in the non-union sector decline sharply and the tendency of permanent or semi-permanent mass unemployment is increasing. Therefore, wage increases based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enefit some workers at the expense of other workers. Therefor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improve workers' working conditions,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but also counterproductive, give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a means to sacrifice a large number of workers for the benefit of a small number of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