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공정·투명한 보호는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이 기초는 법치를 통 해 닦이고 다져진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법치를 가로 막고 있다. 그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장·차관과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의 장을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임명ㆍ해임한다. 이로 인해, 행정부 전체가 정치화되고 법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부는 많은 규제들에 관해 실질적으로 입법ㆍ사 법ㆍ행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진정한 법치는 불가 능하다. 힘의 논리는 법의 논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논리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제 받지 않는 집중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다. 대통령이 행 정부의 장·차관 및 사정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또,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의 심의 청구를 통 해 규제가 개정 내지 폐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 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는 것이 법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번영하는 시장경제를 이루는 첫걸음이다.

Fair and transparent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property right is the foundation of the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and strengthened by rule of law. In Korea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poses a big threat to the rule of law.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imbalance is the unchecked power in the hand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appoints at will all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of the executive branch as well a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Public Prosecutor General,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and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There is a danger that all the executive branch become politicized and enforcement of law arbitrary.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power to make, interpret, and enforce most of the regulations in the country. As power renders impotent all logics including that of law, unless the power balance is restor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to build rule of law. The presidential power to fill the government positions at will should be checked by requiring the appointment be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s power should be brought under control as well, for example, by establishing a non-executive deliberation body, which can order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regulations upon review asked by the regulated. To turn the unchecked power checked is the short-cut to a society of rule of law and a thriving market economy.

지난 87년 체제 이후 문민정부의 등장, 몇 차례의 정권교체로 민주화의 외형적 모습은 갖 추었으나 다양한 국민의 의사나 이익을 민주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 나타난 후진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不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법과정은 입법에 참여하는 정부ㆍ관료ㆍ 정당ㆍ이익단체 등 모든 기관이나 세력이 의회의 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둘러싸고 전개하는 모든 운동이나 작용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입법과정의 선진화는 ʻ갈등의 처리 와 정치사회의 통합화ʼ, ʻ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보장ʼ, ʻ소수자의 보호ʼ의 기능이 제대로 작 동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회 입법과정에 나타난 공식적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원내대표 중심의 의사진행, 광범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자유로우면서도 효율적인 토론문화의 미확립, 입법에 대한 책임추궁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상이한 견해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적 의식과 입법절차를 규율하는 규범의 준수 의식이 미흡하다는 비공식적 제도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입법과정의 선진화는 민주성의 확보 와 법치주의의 구현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원내대표 아닌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 일정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의 허용을 통한 소수당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원리의 조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제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Since 1987 Korea has achieved her noticeable developments in the governmental structure through establishing the civilian governments that ended the longstanding military ones and making regime-changes peacefully; she has not yet systemized the democratic processes by which a variety of contradictory opinions and interests of people can be represented and coordinated. A typical example of the absence of democratic process in Korea can be found in the abnormal and amorphous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rocess, in a broader sense, consists of many steps and procedures in which all powers(the executive branch,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etc.) struggle for desirable legislations at their own sight in the arena of the parliament. The functions of legislative process in a democrac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oints: integration of a society through settlement of its problems, security of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ity. These functions are the characteristics of an advanced legislative process; for these reasons these are also unsettled tasks to be accomplished in Korea. Such are whip-centered agenda-setting regardless of political parties' voting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uncontroll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ficiency of skills and atmosphere necessary to free and effective discussions, unaccountableness to people for improper legislation, need of civic virtue for democracy and rule of law, etc. The writer, however, believes that overcoming these inveterate difficulties will bring about consolidating and deepening democracy in Korea.

본고에서는 금융통화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화두인 금산분리, 자본시장법, 통화정책에 대 해 쟁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았 다. 첫째, 향후 금산분리원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만 강조하는 소모적인 형태보다는 금산분리완화로 인한 폐해방지비용과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거대 산업자 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갖 추어야 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단기에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금융산업 발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금산분리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은행ㆍ보험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통합법이므로 은 행업과 보험업에 대한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은행ㆍ보험업 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법과 관련 된 후속조치들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복합 금융상품과 금융기 법의 도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에도 근본적인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가압 력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강도는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과 자산시장의 과열 또는 수축여부 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 집행측면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였던 금융기관들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개선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권한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urrent three major issues related to financial and monetary policy institutions in Korea; commerce-finance separation polic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nceforth, the Act), monetary policy directions in general. After analyzing controversies related to those three issues, we propos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First, prevalent negative arguments only highlighting the costs of the relaxation of the commerce-finance separation policy should be avoided. Instead, we need to rely on the in-depth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elaxation and gradually modify the policy in a development-friendly manner to improve both financial and commercial business surroundings. Secondly, the Act is not a completely integrated regulation encompassing all the financial compartments. Since the Act does not cover issues related to th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it is possible that the two sectors are inconsistently regulated by both the Act and separate banking and insurance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the wholly integrated regulation covering all the financial se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additional institutional devices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or-protection is required since the transactions of various, complex, financial goods may soar due to the negative-system characteristic of the Act. Finally, the central bank's objective focusing on the price stability is still valid and should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monetary policy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price level itself and asset market conditions when they decide the degree(not direction) of monetary policy reaction in response to inflation pressure. Furthermore, since the long-run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can be achieved when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is guaranteed, policy-makers n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지방교육행정제도만큼 자주 개정되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제도도 드물다. 2006년에 교육위원회를 지 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봉적인 개선이었던 만큼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필요 가 있다. 한국에서 지방교육행정제도가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것은 미군정의 영향이다. 미국에서 개별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미국이 종합행정 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행정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는 구태여 미국식의 독립개별행정청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칸막이를 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비용은 증대되며 양자 간의 협조관계는 어렵게 된다. 지방교육자치 이론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독 특한 이론에 불과하며 그 이론적, 헌법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이에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행정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교육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교육감을 지방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하는 방안, 선임방식의 개선을 통해 양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선임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러닝메이트제도(연계입후보 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채택할 필 요는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성을 보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 교육권한의 과감한 지방분권 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은 지방이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문제 이다. 또한 아무런 독자적인 역할이 없고 매개적인 기능만 하고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증가시키고 있는 182개의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거나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시ㆍ군이 학교에 대한 지원과 설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ystem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was reformed very often but still there are lots of problems. The reform of 2006 was to change the local board of education to a committee of local council(Shi and Do) after 2010 local elec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to be elected directly by citizens. Recently, in the Parliament, the reform of the system is again under discussion. Influenced by US system, unlike other administration system, the korea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has been separated from local government. The reason for establishing separate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agent from local government in US is that it is not familiar with local complex administration, not keeping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from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system is not necessary since there is tradi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in local level. The separation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from general local government would cause many problems like rising cost of running the system and making cooperation between them hard. Theory of autonomous local education system is just unique in Korea which is hardly supported constitutionally and theoretically. So, the system has to be reformed to make clear political responsi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keep cooperation with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competence of local education. In this article are dealt with some suggestions to reform korea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기능을 자치사무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배분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은 중앙정부 행정의 피위임 하위행정단위로 기능하는 종속적 관계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활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동원한 로비에 매달리고, 임기중의 성과가 과시적 행정업적에 치중하게 되며, 지역경제는 부동산 난개발에 그치는 근 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원리는 지방자치의 행정에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지방자 치의 행정성과를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1차적 작업은 정부행정의 기능을 자치사무로 지방자치체에 확립해주어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아 니라 자체의 책임으로 지방행정이 기획되고 집행되며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투표에 의한 지방자치 지역내 평가(voting by ballot)와 주민과 기업의 지역간 이동으로 표시되는 자치지역 간 평가(voting by foot)가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책임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의 행정기능이 자치사무로 확립되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독립적 행정책임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행정 전반에 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구역에서 자체적 법체계의 법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야 한다. 즉 지방자치 지역이 독자적 사법기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책임성 원칙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각 지방자치지역이 독립적 정치, 행정, 사 법의 단위를 형성하는 연방제 정부형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The true significance of political system of local autonomy lies in establishing the functional independence in the architec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so as for the enabling of political assessment of perform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by the constituents through ballot voting. The first step of establishing the politi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permanent commissioning of functional oper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to local government as local autonomous works so that autonomy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steps, becomes put in place not by moral hazard harassing central government budget operation but by the rule of accountability.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account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by means of ballot voting within local government constituency as well as voting by foots across inter-local government constituencies requires same steps as precondition, i.e. the delegation of functional works of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s autonomous works of local government.

ʻ혁신ʼ과 ʻ실질ʼ을 추동하는 것은 합리성이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그 다음의 무엇 즉 단계적 개념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전이며,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는 것이 곧 합리화인 것이다. 선진화의 요체가 합리화이듯, 노사관계 선진화의 요체는 관련 법제도, 관행, 의식 등의 합리화이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는 어느 부문보다도 합리성이 결 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제의 미비보다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크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관행 개선 및 제도적 보완, 교섭문화의 선진 화, 임금제도의 개편,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작 성과 숙지 및 교부를 보편화하고, 단체교섭은 투쟁의 교두보가 아니라 타결의 과정임을 명심 하여 교섭석상에서의 후진적 행태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불필 요하게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고정 초과근로시간, 포괄역산제 등 불합리한 지급관행 을 청산함과 아울러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의 테 두리 안에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 여야 한다. 그 동안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의 법제화로 적어도 법제적인 차원에서는 노사관계 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진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수노 조 체제의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이다. 13년 동안이나 미루어 온, 복수노조체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자체부담은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The paper argues that the still conflicting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come largely from irrational legal systems and bad practices, and suggests the ways to rationalize them as follows: Basically, as the industrial relations are based on the contract system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e practices to make contracts explicitly and take responsibilities for them are essential. Concern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the principle of labour-management autonomy should de facto be applied to the practices with minimizing th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This also applies to the industrial disputes, and, therefore, the unlawful strikes should be controlled by law and principle. The reform of wage system is needed, from pay for seniority to that for job, as well as abolishing the bad practice to give constant over-time pay regardless of the real over-time a worker works for. The wage system as a whole should be simplified. The system of union pluralism should be implemented without any further postponement. The full-time union officials ought to be paid by the unions, not by the managements.

본고는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외에도 사회자본이 튼튼해야 한다. 갈등 요소를 줄이고 신뢰의 공동사회가 될 수 있는 바탕인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구 축되어 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는 정작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보장제도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 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가 예방적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사후적 치료적 제도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 차적 보장 개념이 적정보장 수준을 2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는 국민의 최저 사회보장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지되 그 이상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 해서는 민간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복지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고령화와 경제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선진화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discusses ways to revamp Koreaʼs social security system as one of the means to take the country to a new height. On its way forward, Koreawill continue to need robust social resources as well as various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 social welfare system that can help reduce social conflicts and reinforce the overall social fabric is just that. Evolved by and large around 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high employment security, Koreaʼs social security has left non-regular workers and own-account workers, who need it most, vulnerable. Thus, it is high time to revamp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key to making the countryʼs social security system work is to shift the focus from public assistance to social insurance. In the event of soci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go beyond the limit of earlier curative arrangements and intervene in a preventive fashion. The social security as discussed in this paper is of two-tier construction. The first is the guarantee of the national minimum against a range of social risks, and the second is for an“ppropriate standard of living.”Peopleʼs national minimum is the governmentʼs responsibility, while anything beyond it should be shared with the private sector. The option discussed in this paper is just one among a host of alternatives, but it is at no variance with the others in as much as they all are keyed to the need for the governmentʼs further effort in times of population aging and a widening rich-and-poor gap.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s a must, not an option, for social integration.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Olson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수준을 변동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패의 척결, 관료의 질 향상, 법질서 확립, 재산권보호 및 경제적자유의 증진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로서 신뢰수준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부패척결,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is study offers in-depth analyses on trust as a representative element of social capital, in an effort to look into its relevance to economic growth and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it. Increasing trust leads to a hike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measured by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real GDP. As Korea remains in the middle ranks among OECD countries with the trust level below the average, building up trust can foster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is hampered by increasing economic participation of the Olson group. Special interest groups serving specific purposes should develop into more open-minded and horizontal networks while maintaining their overall homogeneity,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und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y. Critical factors in enhancing social trust include rooting out corrup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officials, establishing law and order, protecting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ing greater economic freedom.

농업협동조합의 연혁은 정치적 이해갈등의 산물이었다. 농민은 보수적 정치성향에 기초한 경제사회적 빈곤층을 대표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농민들과 정치적 지지와 특정한 경제적 인센 티브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다수 정치인은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증대하고자 농가부채 탕감이나 농협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현재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 정도임에도 장기간의 정치세력에 포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농협개혁방 안도 임기응변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실제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실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합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경영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그 원인은 농업협동조합의 CEO 또는 단위조합장들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역점을 두었다. 농협조합은 주식 회사의 법적 실체에 따라서 주주의결권을 보장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유한책임원칙 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The history of agricultural cooperative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nfliction in late 1940s. In actual farmers have been represented not only a liberal political inclination, but also a social class of economic poberty in history. Because political circles have maintained the trade connections of an implied promises between political votes and economic incentives with farmers. For example, almost of politicians have tried to increase a political supports from farmers, and put forth the waiver of farmers' debts or reform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 election pledges. But the population of agricultural is less seven percentage, and the increased political influences made a fundamental reformation of agricultural problems misdeemed. In actual the legal entity of agricultural cooperative has been a profitable corporation, but it has been failed in management as non-profit organization. The CEOs(president including) of Cooperative have seeked for their rents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cooperative's members. So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 should be reformed a voting power of stock holder in according to the legal entity of a limited liability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