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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 이론과 실증
Trust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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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통권 6호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52
  • 저자
    이병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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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offers in-depth analyses on trust as a representative element of social capital, in an effort to look into its relevance to economic growth and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it. Increasing trust leads to a hike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measured by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real GDP. As Korea remains in the middle ranks among OECD countries with the trust level below the average, building up trust can foster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is hampered by increasing economic participation of the Olson group. Special interest groups serving specific purposes should develop into more open-minded and horizontal networks while maintaining their overall homogeneity,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und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y. Critical factors in enhancing social trust include rooting out corrup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officials, establishing law and order, protecting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ing greater economic freedom.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Olson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수준을 변동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패의 척결, 관료의 질 향상, 법질서 확립, 재산권보호 및 경제적자유의 증진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로서 신뢰수준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부패척결,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III. 사회적 신뢰의 변동요인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 Olson그룹 재산권보호 경제적 자유 Social trust Economic growth Olson group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Economic freedom

저자

  • 이병기 [ Byoungki Lee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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