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과 판단학습(heuristics)은 심리적 프레이밍(framing) 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잣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인지과정은 (인과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우연적(ad hoc)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인지적 감각은 그 사람의 참고거래(reference transaction)로 연결되고 거래과정에서 권리주장 (entitlements)으로 귀착된다. 이것이 시장거래에 참가하는 시장참가자의 “심리적 계산법”(mental accounting)이다. 시장거래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계산법 간의 접촉(interface)를 의미한다. 시장거래 참가자들은 그들의 심리적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제시(price offer)의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게 된다. 그것이 공감과정(sympathy process)이다. 모 든 거래는 반드시 공감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인지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거래에 영향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근본적 으로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 청산(market-clearing) D(p) = S(p)이 아니라, 공감과정이란 말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격은 “공감 가격”(sympathy price)이 된다. 교환거래를 만들어내는 기제에 있어서 공감가격 방식이 균형가격 방식을 대체하게 된다.

“Mental accounting” begins with cognitive biases and carries on with behavioral heuristics. Loss aversion is typical behavior that the prospect theory deciphers to human behavior. Encountering a transaction, a market participant would set reference transactions and claim entitlements. Kahneman et al.’s (1986) fairness study confirms that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market participants is an unavoidable course of nature. How have human beings gotten through such a dilemma of exchange in the marketplace? It is a problem of sympathy process that David Hume (1739) and Adam Smith (1759) addressed on. Business models are what human beings have devised to deal with the dilemma and strike out deals successfully. Haggling, ask-bid, auction, markup, administered pricing are the modes of transaction by which business models interact each other to make deals. Sellers and buyers quote offer prices to draw out a transaction price. It is the “sympathy price” that strikes out a contrac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quilibrium price. Hence, we reached an understanding of why a market remains unclear, and prices remain sticky.

제도는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하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서 시행 자들은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시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질서 있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 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주적 감독, 헌법 규칙, 견제와 균형’이라 는 세 가지 광범위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없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제약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provide an orderly social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To impose order, institutional constraints must be enforced, and enforcement requires that the enforcers have more power than those who are constrained by institutions. This raises the problem of how those who have enforcement power can have sufficient power to produce an orederly and productive society, but can be constrained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their power. Three broad alternatives are considered: democratic oversight, constitutional rules, and checks and balances. All three have a role to play, but constraints on the abuse of power will be ineffective without a strong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도시와 지역의 성장은 보통 고용과 산출의 양적 성장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변이 할당 분석과 성장률 시차분석은 분석방법이 간단하고 데이터 요구량이 적어서 지역경 제 성장의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분해방법’을 제안하여 성장률 시차분석 모형을 확장하고자 한다. 먼저, 변이할당 분석과 성장률 시차분석에 대한 간단한 문헌조사와 평가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고용통계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새로운 분석기법과 기존 분석기 법의 차이를 보인다.

Economic growth of a region is typically measured by quantitative growth in employment and output of the region. Shift-share analysis and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have been utilized extensively in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growth in employment and output mainly due to their simplicity and low burden of data work. The purpose of this note is to extend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by suggesting new formulae for the analysis. Briefly discussing pros and cons of the shift-share analysis and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this note reviews selectively the two methods and the literature utilizing them. This note then suggests alternative formulae for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The original and the alternative formulae a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employment change in Capital area of Korea to illu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formula and the alternative formulae of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2001년부터 2017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수렴’ 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간계량모형’ 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공간가중치”를 고려한다. 이러한 공간가중치로써 본 연구는 지리적 거리를 이용한 가중치와 경제적 거리를 이용한 가중치를 이용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 수렴은 ‘공간적 전이’ 를 통해 발생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치를 이용할 때 인구성장률과 인적 자본은 그 유의성이 지리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치를 이용할 때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리적 자본과 정보통신기술 수준은 지리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치를 이용할 때 그 유의성이 경제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치 를 이용할 때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에 전이되지 않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편, 인적 자본 관련된 요인들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전이 효과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ffect the convergence of economic growth rates for OECD countries from 2001 to 2017. To do so, we apply spatial regression models with various spatial weights: geographic distance weight and economic distance weight. Our results confirm that economic growth convergence can occur in spatial dimension. We also find that population growth and human capital have stronger spillover for economic distance weight than geographic distance weight. On the other hand, physical capital and ICT variables have more 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for geographic distance weight than economic distance weight. According to our results, Internet and mobile phone can be geographically spilled over different countries rather than economically close countries. In the meantime, human-related factors still deserve more atten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pillover among economically similar countries.

이 논문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 로 논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존자원과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농업-농촌 개발이야말로 이들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해 커다란 중대성을 지닌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을 거두었고, 새마을운동은 전반적인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제개발기구 등 주요 원조공여 주체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을 위한 다양한 농촌 공동체개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왔었지만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데 반해 국제사회가 추진한 많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들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정신에 역점을 둔, 행동 지향적, 실용적인 운동으로서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게 한 “경제적 차별”(ED)의 원리가 적용 된데 비해, 여타 프로그램들은 일반적 원조사 업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장점은 (i) 거버넌스, (ii) 사회적 자본, (iii) 지속 가능성의 향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새마을운 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 여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가치를 보유한다고 생각한다. 우간다의 사례는 새마을운동의 아프 리카에 대해 갖는 유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남아공의 사례는 새마을운동의 필요성과 새마을운동이 남아공과 같은 국가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정책권고 차원’에서 제안된 아프리카의 새마을운동 추진 기본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This paper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Korea’s Saemaul Undong (SMU) for Africa’s development. For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gricultural-rural development is deemed crucial in view of their natural endowment and stage of development, for their social-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MU, Korea achieved an unprecedented success in rural development that positively contributed to its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tried various rural development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little avail. Why SMU proved successful while the others did not is because SMU was highly action-oriented and practical, emphasizing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and especially because it applied the principle of “economic discrimination” (ED) that effectively motivated the people, while the others were more or less carried out simply as assistance. The three main benefits of SMU are the enhancement of (i) governance, (ii) social capital, and (iii) sustainability; hence SMU has a great value for African countries to adopt. Uganda’s case is introduced to highlight SMU’s relevance for African countries, and South African case is referred to show SMU’s necessity and the challenges it faces in the countries like South Africa. A SMU scheme is suggested for Africa in the context of policy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