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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and Power
제도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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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통권 43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38
  • 저자
    Randall G. Holcomb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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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provide an orderly social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To impose order, institutional constraints must be enforced, and enforcement requires that the enforcers have more power than those who are constrained by institutions. This raises the problem of how those who have enforcement power can have sufficient power to produce an orederly and productive society, but can be constrained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their power. Three broad alternatives are considered: democratic oversight, constitutional rules, and checks and balances. All three have a role to play, but constraints on the abuse of power will be ineffective without a strong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한국어
제도는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질서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하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서 시행 자들은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시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질서 있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 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주적 감독, 헌법 규칙, 견제와 균형’이라 는 세 가지 광범위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없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제약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Limits of Informal Institutions
III. The Dilemma of the Prisoners’ Dilemma
IV. Enforcing Institutional Constraints
V. The Stationary Bandit
VI. Social Contract, Or Stationary Bandit?
VII. Institutions Imposed by the Ruling Class
VIII. Institutions, Order, and Productivity
IX.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Power
X. Conclusion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제도 권력 헌법상의 제약 사회 계약 용의자 딜레마 엘리트 규칙. Institutions Power Constitutional constraints Social contract Prisoners’ dilemma Elite rule.

저자

  • Randall G. Holcombe [ 홀컴 | DeVoe Moore Professor of Economics,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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