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예산제도는 권력구조에 따라 또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관습에 따라 각기 다르 게 발전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더욱 복잡하다. 내각책임제에서는 국민적 의지가 입법부에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신임 하에서만 행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의 이념에 따라 대통령과 입법부의 상호작 용에 의해 국민적 의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거의 200여년 이상 경험하며 발전시킨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는 데, 이들은 모두 국왕체제를 거부하며 대통령제를 발전시켰다. 권력구조 내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투표를 분리하여 쌍 두마차 형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는 동일하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대통령이 상징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 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는 모두 대통령제로 불리는 것이다. 예산권력에서 미국은 의회에 거의 전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의회의 예산권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미국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안이 서로 충돌 하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합의·조정되는데 반해, 프랑스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도하는 예산안이 의 회에서 무리 없이 확정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 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프랑스 또한 대혁명 이후 200여년에 걸쳐 다양한 헌법적 제도를 경험 발전 시켰다는 사실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더 많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The budget resolution proces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develops differently depending on power structure, and political environment and custom. The way of determining public willingness is more complicated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an in the parliamentary system. In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public willingness is determined only in a legislative body, which is why the determin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only with the confidence of the legislative body. On the other hand, the presidential system settles the public willingness by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which have developed the presidential power system for 200 years are the U. S. and France. The two countries fostered the system, refusing to accept monarchy. Even though they rule the role and the power of a president under the power structure in a different way, both of them separate gener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running the country by the two-horse carriage form. In addition, it is also the same that a president and a parliament secure political legitimacy from the public separately and the president gets out of a symbolic position and exercise substantial power. In the budget system, the U. S. grants almost omnipotent rights to the parliament while France significantly limits its rights related to the budget. In America, the budget is determin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ing, negotiating and adapting by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However, in France, the budget bill initiated by the president is settled by the congress easily. In fact, Korea usually focuses its study as to the presidential system on America, with France not being highlighted its experience and development about various constitutional system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France’s historical experienc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which is why more studies and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on them.

본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 측면에서 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서구 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 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과 도한 세금부과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의 명예혁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오늘날은 세금 부과는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이 수입에 근거한 지출의 계획인 예산이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관 심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규율하 여야 하고, 이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정도 나름대로 공개되고 투명하지만 국회라는 장은 국민에 의해 당선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간 이라는 면에서 좀 더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이 중요 관심사인데, 특히 재정에서는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을 주장 하면서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전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예산법률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본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예산법률주의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전 세계적 공통점은 편성권과 심의권의‘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편성권과 심의권한이 단일화되는 경우 권력분립적 문제점 및 제 3자적 정의에 반하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예산편성권은 오늘날 국가작용의 중심에 있고, 전 반적 국정의 책임자가 속한 행정부가 맡고, 다만 이에 대한 소극적 심사를 의회가 맡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자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의 헌법개정안에서 예 산법률주의를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편성권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하려는 주장의 타당성은 약하기에 그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During the last years, constitutional reform is under discussion in korea. One of the debate is changing non law type of budget into law type of budget. But the key point of the debate is to transfer compilation authority of a budget from administration to congress. In my opinion, this debate is beside the point. Because the key point of changing non law type of budget into law type of budget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is not to transfer compilation authority of a budget from administration to congress. Instead, the key point of changing non law type of budget into law type of budget is to inform the purpose of budget law, to definitize execution method of budget law, to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budget executor. In the end, the final purpose of this debate, is to improve Fiscal democracy. Another problem of transferring compilation authority of a budget from administration to congress is that the compilation authority and the decision authority of budget is concentrated on congress. So this debate is against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nsead, we must focus our debate on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To improve fiscal democracy is to strengthen people’s controlling power of budget execution, budget decision. To strengthen people’s controlling power of budget execution, budget decision, we must find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One of substantive method to improve fiscal democracy is to enlarge people’s participation method in the process of budget including direct democracy, and judicial remedies. Through this debate, we can improve our nation one stage further.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This study provid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Using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bad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are not so small.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d effects of the regulations would be underestimated if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will be used to estimate them.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the useful data for economic education at the various level of schools even though qualitative analysis are adopted.

이 글은 학지(學知) 최광 교수의 연구저작물에 대한 해제이다. 그는 1985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8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였다. 그 사이 2년의 연구년과 5년여의 공직봉사 기간을 가 졌다. 미국 유학기간을 포함한 36년의 연구생활 기간(1977~2012년) 중 280편이 넘는 저작을 남겼는데 저서, 편저, 역서 및 보고서가 90편이고 학술논문이 197편이다. 영어 저작이 60편인데 저서 등이 9권, 논문이 51 편이다. 동료 연구자나 후학과의 공저도 없지 않지만 많은 경우가 1인 저작이다. 이들 저작에 관한 상세한 서지(書誌)는 2012년에 간행된 정년퇴임 기념문집에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는 그간의 학문적 업적과 학문의 국제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 60여 개국 1,200여명의 재정학자에 의한 우편투 표로 선출되는 국제재정학회(IIPF) 운영이사(총 12인, 임기 3년)에 선임된 바 있다(1999년, 2002년). 본고에서는 학지 연구저작물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들의 내용 소개와 학술적 정책적 의의 고찰 의 순으로 서술한다. 저서와 논문의 경우 8가지 주제 즉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재정과 재정정책, 세제 와 조세정책, 재정사와 조세정책사, 공공선택론, 지하경제와 금융실명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경제학 과 정명론(正名論)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각 주제에서는 학문적 열정이 컸던 초기의 저작과 그가 대표 저작물로 꼽은 것을 중심으로 해제한다. 그리고 오래 전의 연구과제인 경우 최근의 연구 동향을 함께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This essay is an bibliographical notes and their analysis focused on Prof. Kwang Choi who is an emeritus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HUFS). He has worked for HUFS last 28 years and retired from the professorship in February 2013. He wrote over 280 volumes during 36 years of research period from 1977 when he was studying for Ph.D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University of Maryland to 2012, one year before retirement at HUFS. His academic outputs include 90 volumes of books and reports and 197 academic articles. In these writings 60 volumes are written in English, which consist of 9 books and 51 professional articles. Most of his writings were written by him alone. Details of bibliography are described at appendix of Bae Jun-Ho(2012) which was published as a memorial book for Kwang Choi’s retirement. At first, I summarize the outline of his writings, and describe the contents, meaning and implication of his works from the perspectives of academics and policy application. I classified his writings by 8 themes, such as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taxation and tax policy, history of public finance and taxation, public choice, underground economy and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institutional economics and right naming to an event or thing.

본 연구는 기업 수익성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2001년부터 2010년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KOSPI) 전기·전자업종과 건설업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기 간 제조업의 대표업종인 전기·전자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 익성 양극화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적인 비제조업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 뚜렷한 수익성 격차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성 분포를 핵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통해 연속확률 분포로 평활화 하였을 때, 2005 년에 비해 2010년 건설업종 기업의 수익성 하향집락화가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또한 소득 양극화 분석 에 사용되는 Duclos, Esteban and Ray(2004)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 수익성을 양극화 지수로 변환하 여 이 지수를 통해 분석기간 동안 얼마나 양극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DER 양극화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10년 전기·전자업종의 DER 양극화 지수는 93.30으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143.12로 증가했다. 이러한 건설업의 수익성 하향집락화 현상과 양극화지수가 상승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익성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 동 태적 패널분석을 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관련제도의 변화가 기업 간 수익성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발견했다. 특히 일정시점 이후 기업 수익성이 감소한 것은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diversion or/and polarization in firm profitability between large firms and medium/small firms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10 for a sample of firms listed on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By selecting firms in Electrical/Electronic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seg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segment in the non-manufacturing sector, we fi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profitability of the sample between large firms and medium/small firms decreases in Electrical/Electronic Industry, which suggests no evidence of profitability polarization in this Industry. However, we find an increasing polarization of profitability in Construction Industry. Using Duclos, Esteban and Ray(2004)’s Polarization Index and setting it to 100 as of the year 2001, we show that by the year of 2010 the index decreases to 93.30 for Electrical/Electronic Industry, while it increases to 143.12 for Construction Industry. This increase in the index for Construction Industry (i.e., polarization) is due to the clustering of construction firms that experienced low profits or losses over the sample period. Through a dynamic panel regression analysis for EBITDA/Sales and EBITDA/Total Asset (i.e., profitability), we find that the sample's profitability is more strongly related to changes in government regulations aimed at stabilizing real estate market than to the other known factors affecting firm's profitability. Thus, our result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changes (i.e., stricter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profitability in the industry.

행위자가 방위의사를 가지고 정당방위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객관적 사정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를 위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재로는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오상방 위행위이다. 이러한 착오에 의한 방위행위는 그 어느 착오와도 일치된다고 할 수 없는 독자적 유형의 착 오형태로, 현재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론에 따라 해 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한 학설의 대립과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책임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고의의 단계화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영미법상“무모함(recklessness)”개념을 중심으로 범의(mens rea) 단계화를 검토하여 형법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Even though someone has intent for defense and act in self-defense, if the objective circumstances don’t meet the objective precondition of justification for criminal law §21 , it is regarded as illegal act, and this is“mistaken Self-defense.” It is similar to‘mistake of fact’, not because of the intent covering the evaluation of law, but the intent of fact. It is also similar to‘mistake of law’which cannot be aware of their own illegality in conclusion because their acts meet constituent elements, but it is not illegal. However, the preventive act due to this mistake is the independent type of intent which cannot correspond with any other mistake. Without any punishment regulations, it is being 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mistake of precondi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recluding liability at present. Underneath the surfac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resolution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recluding liability and the related theories, there are problems of the object of intent as the subjective element of justification, the systematic status, theory of criminal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licity. Especially on the systematic status of intent, conflicting strict liability and legal effect-limited liability are connected to liability intent. This article covers the definition of‘liability intent’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 between related theories and cognitive psychology. It reviews also the phase of mens rea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recklessness’of common law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hase of intent, and discusses the applicability to criminal law.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적 투표모형을 조세정책에 적용하여 정치적 비용이 고려된‘정치적 최적조세구 조’를 유도하는데 있다. 확률적 투표모형은‘정책제안’과‘기대득표’와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 해 주는 투표이론으로 후보자의 정책제안과 투표자의 투표행위를 확률적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대지지(expected support)는 투표자들의 기대효용의 증가에 비례한다. 따 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각 투표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조세를 부과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또는 후보자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 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차별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조세부과를 적게 하 고,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는 조세부과를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확률적 투표모형은 조세부과에 따 른 총비용(=경제적 비용+정치적 비용)이 정치적 균형조세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및 정치적 비용은 현실의 조세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확률적 투표모형은 정책결정자들의 복잡한 조세제도 설계과정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확률적 투표모 형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투표탄력성’(vote elasticity)이 큰 투표자들이 후보 자들로부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The essential stylized facts of observed tax systems can be seen as the outcome of optimizing economic and political behaviors. Despite the fact that the tax structure is a product of the political process, rarely does an economic analysis of tax policy take account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within which the tax structure is designed.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important, because the tax structure is a product of politics, and thus one must understand the political proces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 In a world where vote-maximizing political parties compete for office, tax structure will be complex, consisting of a system of interdependent elements including multiple bases and rates, and special provisions, with the structure and level of taxation being determined endogenously. Thus, any analysis of tax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must be viewed as incomplete. Probabilistic voting is a theory of electoral competition in which politicians or candidates offer policy platforms to the voters. Probabilistic voting models essentially smooth out these objectives of vote-maximizing candidates by introducing uncertainty, from the candidates’viewpoint, about the mapping from policy to aggregate voting behavior. Most elections in democratic societies are characterized by some degree of uncertainty about what voters will do. This feature can be captured by modeling voter behavior as ‘probabilistic’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andidates or parties. We incorporate candidate uncertainty into the unidimensional and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by assuming probabilistic choices by the voters. According to the empirical studies on the political costs, we can infer some implications. First, governments that want to raise their percentage of the vote are likely to reduce their reliance on broad-based visible taxes such as gasoline taxes or income taxes, and to concentrate on raising revenue from less visible revenue sources, such as corporate taxes and user fees. Second,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ve marginal economic and relative marginal political costs of particular taxes, governments are unlikely to choose the ‘tax mix’ that minimizes the economic costs of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