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정책 논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 및 이념들을 두고 잘못된 것, 정확하지 못한 것, 개념 은 명확하나 용어상 표현이 잘못된 것, 그리고 개념 및 이념과 정책의 연계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것 등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국가 정책의 논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세 주제 를 다루는바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 역대 정권의 구호 그리고 이념 논쟁과 정책 혼란 등이다. 최근 많은 식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우리는 먼저 ʻ산업화ʼ에 성공했고 이어 ʻ민주화ʼ에 성공했기에 이제 ʻ선진화ʼ를 지향하면 된다.ˮ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발전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 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논의·전개하게 되면 자칫 정책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다. 역 대 정권이 내세운 구호도 글귀 자체는 물론 그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우파(보수) 진영과 좌파(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립과 논쟁은 혼란스러우며 본질에서 벗어나 고 있다. 본고는 정책 대립의 근원이 이념 대립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대립의 역사와 전개, 이념에 대한 인식, 제3의 길의 존재 여부, 명칭과 용어 문제, 한국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 자본 주의 시장경제와 이념 논쟁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논술한다.

Properly using of exact terminologies, correctly conceptualizing of key words, and meticulously communicating of national agenda among authorities, experts and general public are vit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policy. There have been misconceptions and errors with respect to three subjects and issues: how to describe and interpret development of Korea, slogans of each past Administration, and ideological controversies. Most Korean intellectuals agree in that Korea underwent successfully three stages of successive developments: first two,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past and ʻSunjinwhaʼ undergoing currently and in the future. Slogans and mottos espoused by each Administration led by different Presidents were improper and vague in expressions and content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left(liberals) and the right (conservatives) have led to ideological disputes and controversies, which give rise to more hostility and disaccord in Korean politics. In Korea the myth holds that liberalism(the left) stands for justice and virtue of all while libertarianism(the right) represents something wrong and bad. The paper shows what is wrong with recent discussions of each of three subjects and what is right way of doing the business. In particular, the paper deals with what is wrong with the myth regarding ideologies in Korea.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념의 역사적 기원을 찾고 그 공공정책 어젠다를 설명 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념적 진수를 파악하여 그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식시키고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유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 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에 번창하던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그 대신에 서구사 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에 대한 도전의 산물이다. 1938년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과 1947년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 어젠다가 확 립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간과한 적극적 경쟁질서정책을 중시한다. 최소생활수준 의 보장 또는 부(負)의 소득세의 형태로 서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념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념전쟁 속에서 이념이 수요 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집단주의로 잃어버린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 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워싱턴 컨센서스와도 관련이 없다. 몽 펠린 소사이어티가 신자유주의 출발점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실업과 빈곤, 위기의 주범과 동일시하는 것도 옳은 접근이 아니다. 집단주의로 부터 생겨난 그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for the historical origin of neoliberal ideology and to explicate its agenda of public policy in order to clarify the political concept of neoliberalism that has been conceptually unclear and intellectually confused. Neoliberalism is the product of challenge against various kinds of collectivism dominating western world in the wake of decline of liberalism which was flourishing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he rebirth of liberalism dates back to two intellectual events: Walter Lippmann Colloqium of the year 1938 in Paris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founding the Mont Pelerin Society of the year of 1947 in Mont Pelerin, where the agenda of public policy was established. The important political agenda of neoliberalism consists in the both of competition policy and welfare policy which were neglected in classical liberalism. The competition policy is to secure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economic activities unfold freely. Welfare policy is not to arrive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ts target is to guarantee existence minimum proposed by Hayek or to introduce the negative income tax system suggested by Friedman. Therefore, neoliberal ideology is not laissez faire. It has nothing to do with Washington Consensus. It is not right to identify the neoliberalism with principal culprit of poverty,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t is the liberalism that is reborn in order to treat such economic and social sickness that was brought about by the collectivism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중첩적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지만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론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의 중핵(中核)을 구성하는 ʻ연구대상ʼ과 ʻ연구방법ʼ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선택론의 여러 주 제들에 있어서“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지ˮ를 찾고 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 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을 두고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서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통계적으로 유의 한 견해 차이ˮ가 존재하였고, 두 집단 간의“규범적 설문들에 대한 견해 차이ˮ가“실증적 가정 들에 대한 견해 차이ˮ보다 더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blic choice represents an interdisciplinary field studied and researched by bot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ich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view the same issues, different conclusions are likely to be reached. In other words,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re thought to disagree on many topical issues. In order to examine their disagreement or consensus on public choice topics, we made a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s on various public choice issues to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The surve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wo fields to many questions.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ʻ개인정보보호권ʼ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modern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apidly changing such that its changing speed canʼt be estimated. the speed of change, and diversified information & communication media according thereto is causing temporal disharmony in making a policy and enactment of a law for the changed information society. As a result, the aspect of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greatly increases, and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attracts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cluding a negative & a positive meaning named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an integrated basic law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our country, which is scheduled to be enforced on Sep. 2, 2011. However, the European Union made more progress in this field and it can be known that, on Dec. 2009, Treaty of Lisbon stipu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With such a world change tendency as momentum, eve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whether or not we should recognize ʻ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ʼ including a right to know, a right to control self information, a right to have an access, etc. which appeared as new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정보산업화와 다원주의사회로의 시대적 다변화는 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개별집단의 이해관계에 수 반된 개별집단별 욕구충족에 수반하여 다양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현상을 나타내면서 물리적 충돌로 나타 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입법의 수요를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이후 의회가 다양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의원개개인의 의정활동평가가 재 선을 담보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결과 의원들이 소속지역구나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법률안발 의에 목을 매고 있다. 그 결과 의원입법의 양적팽창이라는 입법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질적 입법을 도외시한 결과 우리사회는 국가의 주요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개개집단간의 의사의 불일치와 입법에 대한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관련입법에서 소외된 집단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공황 상태를 수반하기도 하였고, 관련입법에서 이해관계당사자로 받아들여진 집단에게도 입법으로 인한 충분한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다. 세종시법과 첨단과학 벨트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사회는 주요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지역 간ㆍ계 층 간ㆍ이해관계 집단 간 첨예한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경제적 소모전을 벌이며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으로 변질되어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켜왔다. 현재에도 몇몇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이 정부입법과는 달리 의원입법에 있어서는 입법관여자의 전문성부족과 선심성입법 등으로 인한 부실입법, 힘있는 이익집단으로의 쏠림입법, 정치적 고려에 의한 포퓰리즘적 졸속입법의 형태 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상황에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하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정치한 법이론적ㆍ체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질적 입법으로서 ʻ최적화 법률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ㆍ갈등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잘 조정ㆍ조화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적극 수렴한 ʻ최적화 법률 또는 최적의 법률ʼ은 우리의 입법경쟁 력을 강화함으로써 복잡하게 급변하는 현대다원화사회에서 우리사회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Periodic diversification of information industrialization and pluralistic society shows phenomenon of legislative conflict that be accompanied to the gain and loss relationship of individual group in a problem of legislation. Change of the society always demands the demand of new legislation. After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National Assembly does a duty the open space of various views. The result of evaluation as member of the Assembly has influence that be elected in the next election. As such reason, Members of the Assembly endeavors for the legal proposing that be accompanied to gain and loss relationship of local constituency and the group which has a relationship. As the result, It was made a quantitative expansion of member of the Assembly legislation in the flood time of the legislation. As the result which disregards a qualitative legislation during that time, our society failed in demand forecast with discord of opinion of each one group about legislation and in demand forecast to legislation which relates with the important policy of the nation. The group which is estranged from relation legislation accompanies a big psychological panic condition. Also even in the group which comes to accept with the gain and loss relationship, the person concerned couldn't meet sufficiently requirements which is caused by legislation. In legislation process of our country, the Assembly legislation when trying to compare with the governmental legislation shows differently. Today, the faithlessness legislation which is caused by with the legislation participation, the legislation leaning with the Interest group which is force, the legislation which made with a political consideration Is appear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egislation like this, the National Assembly must change legislation system, employ the legislation specialist, and must accomplish one legal theoretical systematic legislation evaluations in order to be adapted to our periodic situation and social cultural situation. As the result, The many citizen will be able to sympathize in qualitative legislation and optimization law of National Assembly.

군필자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이 한국사회에 병역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진통을 야기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갈등과 대결구도를 줄이는 한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병역부담을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집 필되었다. 그에 따라 군필자 보상책의 기본 틀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징병제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집인력 개인의 이면적 기회비용(현물세) 및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을 도출해 보았다.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와 급여 및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징집사병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 규모는 약 3천만원 정도이고, 징병제의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9조 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징병제도 하에서 병역미필자원과 기피 자 및 여성은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는 반면 에, 군복무자 스스로에게는 불리한 소득배분효과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의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앞서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후 수혜 실태를 경력 및 호봉산정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수혜정도가 각 기관 및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봉제로 전이되는 봉급제도변화추이와 취업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 등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효성이 매 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징집이라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발생된 군필자의 기 회비용적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병역부담을 균등화시키는 정책적 제언으로 군역 형평조세의 도입을 상정해 볼수 있다. 병역의 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기회비용(현물세)규모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등조세는 조세갈등을 야 기함으로 현역복무와 현역성 전환복무인력 및 공익근무요원이 납부하는 현물세액 만큼 병역미 필자원 또는 기피자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군역형평조세를 과세하고, 조세부담의 보편성 실현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의무대상자를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군역형평조세는 여성에 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 대체복무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 구요원 및 특별보충역)에게 발생하는 소득도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은 병역의 형평을 기하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가 해제된 당사자에게 병역의무가 아닌 조세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병역의무이행자가 복무기 간동안 지불한 현물세를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용이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세액공제를 하되 세액공제를 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 고,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제대 후 교육 기간이 길어 비교적 많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병역의무이행자가 지불한 현물세 부담을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되, 세수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성과 병역미필자원 등에게 일정규모의 군 역형평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부족을 줄이는 정책혼합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군역형평조세 도입 및 세제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를 완화하 고 어느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In light of implicit tax burden and opportunity costs in the conscription system, the questions about methods of compensation have been a serious issue and thus been furiously debated. This debate considers the global manpower procurement issue: should military manpower be procured by a draft or by a voluntary means? It is clear that the subject ist extremely complex and the focus of the subject matter could be shifted by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o tha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proper framework let alone give definitive answers. It is important that policymakers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opportunity costs of military manpower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Using stylized facts,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addresses questions about implicit tax burden of enlisted military personnel, and th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s now are reexamined. In addition to them, it discusses some core aspects of opportunity costs and un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Finally, this paper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compensation and tax buren distribution.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21세기에 전개된 경제, 사회, 정 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먼저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둘째 한 국이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지한 상태에서 글로벌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 ʻ소득불평등 문 제ʼ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 한 의식행위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이 보이고 있는 개방도 및 기술체제, 그리고 앞날을 모두 고려할 때 선택해야 할 전략은“인적 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략ˮ이다. 인적자본 전략은 생산기술의 변화가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를 높여 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지식과 숙련 정도를 높여 생산성을 올려주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성장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할 수 있어 한국의 현 경 제 단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제II장에서는 글로벌화가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소득에 미치는 효과 를 서술하고, 제III장에서는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금융위기의 효과를 최소화 하고 이와 동시에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고성장 지지 전 략ˮ에 대해 논의한다. 제IV장에서는 한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식행위의 변화가 필요 한 지 지적한 후, 제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The income inequality measures, such as Gini coefficient, indicate that it has widened progressively since 1995 in Korea. This widening income gap is conditioned by both the winner-take-all sociocultural- political values and social norms on inequality. Trade openness,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 supply of skills have all affected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core of the government strategy is to“invest in education and peopleˮ. The role of human capital investment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skilled workers and to raise the knowledge and skills of as many workers as possible. Improving skills lead to declining inequality and promoting productivity and overall economic growth. This strategy will meet industrial demand for human capital and generate new ideas and innovations. The ultimate goal of Korean policy is to make Korea the place where the best talents work together and enjoy their shared lives. Government policy focused on the GDP growth needs to be changed by targeting on the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suggests policies to raise the quality of education from nursery school to university and to help disadvantaged children improve their educati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via improved education is the key to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while slowing or reversing the growth of income inequality in a small globalized economy. Furthermore,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hieve the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achievement of high and stable economic growth through human capital investment. Finally, Korean peopleʼs thought and behavior to challenge the globalization should be changed.

정부부문의 팽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 정부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의 의사결정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결정이 비효율적 인 주된 이유는 (i) 정치적 선택이 배타적이고, (ii) 정치에서의 한 표는 최종결과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iii) 유권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원하는 최선의 상태를 포기하며, (iv) 비용과 책임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팽창을 억제하려면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 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이 남 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지출에 대한 여러 압력을 설명하고 있다. 제I장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정부관을 서술하고, 제II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III장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 력을 서술하고, 제IV장은 정부부문의 성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