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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Errors and Controversies in Concepts and Ideolog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Nat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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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통권 9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9-50
  • 저자
    최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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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perly using of exact terminologies, correctly conceptualizing of key words, and meticulously communicating of national agenda among authorities, experts and general public are vit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policy. There have been misconceptions and errors with respect to three subjects and issues: how to describe and interpret development of Korea, slogans of each past Administration, and ideological controversies. Most Korean intellectuals agree in that Korea underwent successfully three stages of successive developments: first two,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past and ʻSunjinwhaʼ undergoing currently and in the future. Slogans and mottos espoused by each Administration led by different Presidents were improper and vague in expressions and content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left(liberals) and the right (conservatives) have led to ideological disputes and controversies, which give rise to more hostility and disaccord in Korean politics. In Korea the myth holds that liberalism(the left) stands for justice and virtue of all while libertarianism(the right) represents something wrong and bad. The paper shows what is wrong with recent discussions of each of three subjects and what is right way of doing the business. In particular, the paper deals with what is wrong with the myth regarding ideologies in Korea.
한국어
본고는 정책 논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 및 이념들을 두고 잘못된 것, 정확하지 못한 것, 개념 은 명확하나 용어상 표현이 잘못된 것, 그리고 개념 및 이념과 정책의 연계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것 등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국가 정책의 논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세 주제 를 다루는바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 역대 정권의 구호 그리고 이념 논쟁과 정책 혼란 등이다. 최근 많은 식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우리는 먼저 ʻ산업화ʼ에 성공했고 이어 ʻ민주화ʼ에 성공했기에 이제 ʻ선진화ʼ를 지향하면 된다.ˮ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발전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 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논의·전개하게 되면 자칫 정책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다. 역 대 정권이 내세운 구호도 글귀 자체는 물론 그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우파(보수) 진영과 좌파(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립과 논쟁은 혼란스러우며 본질에서 벗어나 고 있다. 본고는 정책 대립의 근원이 이념 대립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대립의 역사와 전개, 이념에 대한 인식, 제3의 길의 존재 여부, 명칭과 용어 문제, 한국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 자본 주의 시장경제와 이념 논쟁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논술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언어 및 개념과 의사소통
 II. 산업화·민주화·선진화
 III. 정권의 구호: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IV. 우파(보수) 대 좌파(진보): 이념 논쟁과 정책 논쟁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명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념논쟁 진보ㆍ보수 좌파ㆍ우파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체성 conceptualization national identity the left the right ideological controversies conservatism progressivism liberalism

저자

  • 최광 [ Kwang Choi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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