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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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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통권 9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3
  • 저자
    김상겸, 문재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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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modern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apidly changing such that its changing speed canʼt be estimated. the speed of change, and diversified information & communication media according thereto is causing temporal disharmony in making a policy and enactment of a law for the changed information society. As a result, the aspect of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greatly increases, and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attracts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cluding a negative & a positive meaning named self-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an integrated basic law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our country, which is scheduled to be enforced on Sep. 2, 2011. However, the European Union made more progress in this field and it can be known that, on Dec. 2009, Treaty of Lisbon stipu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With such a world change tendency as momentum, eve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whether or not we should recognize ʻ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ʼ including a right to know, a right to control self information, a right to have an access, etc. which appeared as new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as an independent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한국어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ʻ개인정보보호권ʼ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보호의 침해 현황
 Ⅲ.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이버공간 기본권 개인정보보호권 리스본조약 헌법개정 cyber space basic human rights Treaty of Lisb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constitutional reform

저자

  • 김상겸 [ Sang-Kyum Kim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
  • 문재태 [ Jae-Tae Moon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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