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for the historical origin of neoliberal ideology and to explicate its agenda of public policy in order to clarify the political concept of neoliberalism that has been conceptually unclear and intellectually confused. Neoliberalism is the product of challenge against various kinds of collectivism dominating western world in the wake of decline of liberalism which was flourishing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he rebirth of liberalism dates back to two intellectual events: Walter Lippmann Colloqium of the year 1938 in Paris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founding the Mont Pelerin Society of the year of 1947 in Mont Pelerin, where the agenda of public policy was established. The important political agenda of neoliberalism consists in the both of competition policy and welfare policy which were neglected in classical liberalism. The competition policy is to secure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economic activities unfold freely. Welfare policy is not to arrive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ts target is to guarantee existence minimum proposed by Hayek or to introduce the negative income tax system suggested by Friedman. Therefore, neoliberal ideology is not laissez faire. It has nothing to do with Washington Consensus. It is not right to identify the neoliberalism with principal culprit of poverty,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t is the liberalism that is reborn in order to treat such economic and social sickness that was brought about by the collectivism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념의 역사적 기원을 찾고 그 공공정책 어젠다를 설명 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념적 진수를 파악하여 그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식시키고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유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 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에 번창하던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그 대신에 서구사 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에 대한 도전의 산물이다. 1938년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과 1947년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 어젠다가 확 립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간과한 적극적 경쟁질서정책을 중시한다. 최소생활수준 의 보장 또는 부(負)의 소득세의 형태로 서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념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념전쟁 속에서 이념이 수요 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집단주의로 잃어버린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 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워싱턴 컨센서스와도 관련이 없다. 몽 펠린 소사이어티가 신자유주의 출발점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실업과 빈곤, 위기의 주범과 동일시하는 것도 옳은 접근이 아니다. 집단주의로 부터 생겨난 그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목차

한글초록
 I. 문제의 제기
 II. 집단주의 헤게모니와 자유주의의 몰락
 III.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공공정책 어젠다
 IV.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확립과 공공정책 어젠다
 V. 파리 학술회의의 자유주의와 몽 펠린 자유주의
 V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경국 [ KyungKuk Min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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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