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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5권 제2호 통권 40호 (5건)
No

<제도경제 권두언>

1

시장(市場)으로 가는 길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2호 통권 40호 2021.05 p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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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인 ‘무작위 통제 대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 전혀 손색없 는 “통제된 경제개발 정책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새마을운동은 성과에 따라 스 스로를 돕는 마을 만을 돕는 경제적 차별화(ED)라는 차별적 인센티브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79년까지 10년 만에 거의 3천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을 자조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이제 잘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 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정책은 현대의 ‘행동 및 실험경제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겨우 연구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RCT는 독창 성, 규모, 성취 면에서 새마을운동과 비교될 수 없다. 나아가 이 논문은 저자의 경제발전 이론과 새마을운동 경험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 농촌개발 모델인 “삼위일체 경제개발 모형” 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농촌가구들로 구성된 ‘농촌 시장’, 마을지도자들이 기 업가처럼 관리하는 ‘마을 조직’,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두 협력하 여 경제적 차별화(ED)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할 경우 빈곤퇴치와 농촌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정부는 동기부여를 위한 자조정신교육을 통해 공 식적 경제적 차별화(ED) 규칙의 효과를 강화하고, 개별 마을과 그 주민들이 수 행할 농촌 인프라 및 현금창출 프로젝트를 경제적 차별화(ED) 규칙에 따라 지 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 개발과 경제발전 경험은 사실상 이 모형의 시험 대로서 이미 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정책과 이론이 충분히 ‘노벨 경제학상 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valuates Korea’s Saemaul Undong as a “control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experiment” no less favorably than the 2019 Nobel Economics Prize-winning research,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Saemaul Undong had adopted a discriminative incentive policy rule defined as “economic discrimination” (ED) that helps only those villages that help themselves based on their actual performances. It had successfully driven Korea’s now well-known development miracle by transforming virtually 30 million people of all towns in Korea to people with a self-helping mindset within a short ten years from 1970 to 79. The Saemaul Undog turns out to be the pathfinder for modern-day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In this regard, The RCT is not comparable to Saemaul Undong in terms of originality, scale, and achievement. The paper then presents the sustainable model of rural development for poverty alleviation based on the Saemaul Undong experience and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is author. This model specifies the holy trinity of rural development; the rural markets consisting of rural households, the village organizations inclusive of all households managed by the village leaders playing the role of entrepreneur, and the government, that need to work concertedly to set and enforce the ED ru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supplement the formal ED rule with self-help mindset education for motivation and continuously allocate rural infrastructure and cash-generating projects to be undertaken by the individual villages according to the ED policy rule. Finally, the paper argues that Korea’s experiences of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rural development, had been a test-bed for this model and amounts to confirm its empirical valid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aemaul Undong policy and the theory behind it may be more than enough to merit the Nobel Economic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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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산업의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이원형, 강재형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2호 통권 40호 2021.05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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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작된 음악, 영화 등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상품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한류(韓流, Korean Wave)라고 일컫는다. 본 논문은 음악산업에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쟁을 경합(contest)으로 모형화하였다. 동 모 형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기업의 수출과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음악산업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음악 한류의 효과를 수출증가, 무역수지 흑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orean Wave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n music industry. The paper develops a simple contest model that can explain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the supply side of music industry. The paper then examines the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music industry of Korea in detail. The data proves to support the theoretical model developed in the present paper, confirming the Korean wave effects as increasing trade surplus in music trade, import substitution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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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 정조대왕의 “이순신 현창사업” 못지않게 이순신을 다시 세상에 부활시킨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60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달러 수준으로 지구상 최빈국이 었다. 정치·사회적으로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만 한 토양이 부족한 탓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혁명을 일으켜 민족중흥의 기치를 올렸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국민멘토’로 삼고 자급자 족,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애민(愛民), 창의(創意) 등 그의 정신을 ‘국가지도 이념’으로 정했다.

It was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o revived the legacy of Admiral Yi Sun-sin in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no less enthusiastically than the “Rediscover Yi Sun-sin Project” under King Jeongjo in the late 18th century. In 1960,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on earth with per capita GDP of about 100 dollars. Socio-politically, the nation lacked a soil to adopt and administer Western democracy, and was mired in continuing civil unrest. In order to realize the stated goal of National Prosperity and Stalwart Defense,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publicly exalted Admiral Yi Sun-sin as the “National Mentor” and adopted the Admiral’s principles of autonomous spirit, sacrifice of self for the good of the many, duty before self, love for the people, and creative outlook as his own governing philosophy. The civil servants, teachers, soldiers, workers and youth living in today’s Korea too shall consider the historic sites across the nation commemorating Admiral Yi Sun-sin as the hallowed grounds of the Yi Sun-sin Spirit, and dedicate themselves to the cultivation of the ideal of Practical Autonomous Leadership based on the values of love of country, love of neighbors, and love of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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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대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방식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후, 그 유용성을 가상적 예로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은 ‘세대 간 재정수지격차’에 의해 정의되며, 현재의 재정정책이 현재에 태어나는 신생아들과 미래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때 달성된다. 세대 간 재정수지 격차는 세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세대회계 를 통해 ‘현재의 재정정책이 특정 세대를 편애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지출과 조세가 세대 간에 형평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대회계 방식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기법으로써 재정수지나 GDP 대비 채무비율과 같은 기존의 측정방법(지표)들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지표이다. 세대회계 기법은 장기 재정정책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guide)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 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세대회계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generational accounting” method in a rather theoretical manner. Generational accounting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opular tool for the analysis of fiscal policy across countries, thus having been produced for a number of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accounting reflects the importance of assessing long-term fiscal balances. It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large a fiscal burden do current policy settings imply for future generations. It also attempts to identify what adjustment to policies would be required to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face the same fiscal burden as current generation. We emphasize that despite some caveats, the generational accounting is not only a useful tool for evaluating the fiscal sustainability, but also useful to explain the generational equity through inter-generational balanc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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