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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generational accounting” method in a rather theoretical manner. Generational accounting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opular tool for the analysis of fiscal policy across countries, thus having been produced for a number of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accounting reflects the importance of assessing long-term fiscal balances. It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large a fiscal burden do current policy settings imply for future generations. It also attempts to identify what adjustment to policies would be required to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face the same fiscal burden as current generation. We emphasize that despite some caveats, the generational accounting is not only a useful tool for evaluating the fiscal sustainability, but also useful to explain the generational equity through inter-generational balance gap.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대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방식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후, 그 유용성을 가상적 예로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은 ‘세대 간 재정수지격차’에 의해 정의되며, 현재의 재정정책이 현재에 태어나는 신생아들과 미래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때 달성된다. 세대 간 재정수지 격차는 세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세대회계 를 통해 ‘현재의 재정정책이 특정 세대를 편애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지출과 조세가 세대 간에 형평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대회계 방식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기법으로써 재정수지나 GDP 대비 채무비율과 같은 기존의 측정방법(지표)들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지표이다. 세대회계 기법은 장기 재정정책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guide)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 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세대회계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재정의 지불능력과 지속가능성
Ⅲ. 세대 간 형평성과 세대회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의 지속가능성 시점 간 예산제약식 재정조정 세대회계 세대 간 재정수지격차 세대 간 형평성. Fiscal sustainability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Generational accounting Inter-generational balance gap Generational equity.

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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