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Maskin and Tirole(1999a)은 불완전 계약이론의 연구결과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고 개탄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가 경제학이 ‘제한적 합리 성 모델’ (model of bounded rationality)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경험론의 경제학’은 흄(Hume, 1739)의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공감-동의 과정’ (예컨대, 신뢰)이 교환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은 공감-동의 과정의 일부분이 된다. 시장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된다. 시장은 합리적 경제주체 이론(rational agent model)이 가정하는 것 같 이 경제분석에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Arrow and Debreu, 1954; Arrow and Hahn, 1971). 합리적 경제주체 이론은 자산의 특수성(asset specificity), 관계적 교환(relational contracting), 포획(hold-up), 불완전 계약과 돌발상황에 대한 사전적 적시(indescribability of contingencies and incomplete contracts)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혼돈을 피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론의 귀납적 접근법과 가치-비용 합리론의 연역적 접근법을 연결하는 통합적 경제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 하는 귀납적 접근법은 Binmore(2011)가 사용한 Bayesian 귀납방법이 아닌 흄(Hume, 1739)이 경험론에서 의미한 경험을 통한 진리의 추구방법을 의미 함). 이것은 제한적 합리성 모델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경험론 경제학 방법론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Maskin and Tirole (1999a) lamented research findings of incomplete contracts studies as “hopelessly unrealistic”. Reason is that economics didn’t make progress toward modeling bounded rationality. Economics of empiricism is built on Hume’s epistemology (Hume, 1739). Sympathy-consent process, such as trust, determines actions of exchange. Price becomes a part of sympathy-consent process. Market is what to build and what changes ceaselessly. Market is not what is given at the outset, unlike the premise of rational agent model (Arrow and Debreu, 1954; Arrow and Hahn, 1971). Rational agent model cannot avoid a dilemma when addressing real life problems like asset specificity, relational contracting, hold-up, indescribability of contingencies and incomplete contracts. Inductive reasoning of empiricist approach combines with deductive reasoning of value-cost rationalist approach to build the integrating analytical framework of economics. It opens gateway to the economics of bounded rationality and resolves the dilemma.

면세점 사업은 정부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해외여행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면세점 사업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국내외 해외여행자에게 판매하므로 중계무역과 수출의 성격을 동시 에 지니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사업관련 제도 가 대폭 변경되고 이후 국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면세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면세점 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면세점 사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기반으로 한 면세점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경쟁정책 측면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확장하여 국내외 수요 및 공급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해외 수요가 줄 어들 경우 면세점 사업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것이 적절한 대응임을 보인다. 본 논문은 경쟁정책 측면에서 고정비용의 역할에도 주목한다.

The duty-free shops with licenses from government sell tax-exempt goods for overseas travelers. The duty-free shops engage in intermediary trade and export,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ourist industries. Following the reform of Tariff Act in 2013, much attention has recently been paid on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duty-free shops in Korea. This paper briefly reviews recent trend of the duty-free business in Korea. The paper then proposes perspectives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competition policy for duty-free shops.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to adjust the number of licenses for duty-free shops in response to changes in demand and supply conditions. Specifically, a decrease in overseas demand is shown to increase the optimal number of duty-free shops. The effect of fixed costs is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관세법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 허의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면세 사업권에 귀속된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면세특허 판 매권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기 업 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 간 제한을 폐지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 허가, 즉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규모 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면세판 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 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4) 미래 시장 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 하에 인·허가 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 상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 인·허가 제도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해야한다. 가격 입찰제와 함께 사후적 매매 등 재산권 범위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장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evaluates the ‘2013 revision of articles’ on duty free shop special permit in the Customs Law in Korea, and prescribes the ways to improve it. According to this paper’s analysis, the 2013 revision has shrunk the domain of property right on special permit by shortening the term of special permit and disallowing its renewal. Thus, it has reduced the basis to fully utilize the innate value of special permit by distorting the incentive structure of investment on duty free shop. Furthermore, though the problem in market structure such as monopoly should be dealt by the fair trade act, the 2013 revision, by imposing the entry barrier to the large-scale business group to reform the duty free market structure, has undermined the dynamism of market. The problem of the 2013 revision may be resolved by revising the Custom Law again as follows: (1) The special permit should be given permanently by abolishing the term limit so that the special permit can be exchanged freely within the market. (2) The number of special permits should be automatically incremented, interlocked with the increase in the size of duty free market. (3) Should any failure from duty free market structure exists, it should be resolved based on the Fair Trade Act, not the entry barrier clause in the Customs Law. (4) As the special permit is always granted with the limited information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newly issued special permits should be allocated through the price bidding system. If the price bidding system is introduced with simultaneously allowing the post exchange of special permits, Korea would be able to have the duty free market that is properly governed by the market forces.

본 연구는 197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스톡이 산업 경쟁력 및 고용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 부 연구개발스톡이 경제전체 및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경제전체 및 제조업 노동생산성, 재화/서비스 및 재화 수출, 재화/서비스 및 재화 수출입비율, 기술무역수지비율, 경제전체 고용 및 총연구개발인력 등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스톡이 중단기적으로 는 일부 산업경쟁력 변수뿐 아니라 총연구개발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정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tock on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using the error correction model with annual data from 1970 in Korea. Empirical results provide that government R&D stock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ies, labor productivities, export to import ratio in technology, export amount, export to import ratio, national employment, and national R&D employment in the long-run. However, the R&D stock has a negative effect on national R&D employment as well as some industrial competitiveness variables in the medium-and short-term. These results emphasize that government R&D is necessary, and imply that more efficient operation system is needed.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10년 후인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 경제를 힘들 게 만들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자라게 되고, 사람들은 은행 및 펀드 회사로 달려가 예금과 투자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난다. 이러한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공포가 전염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인출 쇄도가 일어나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공황이 일 어나는 제도적 토양에 대해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지목했고, 심지어 일부 경제학 자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철폐하고 100% 지급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고객과 은행 모두 예금기반 대출행위와 대출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 받음을 알았고, 이를 서로 양해한 이후에 제도로서 존속될 수 있었다. 확률적 준비처럼 불확실성에 처 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행동에 내재된 양태로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금속화폐에 대한 약속증서 로서의 지폐를 현물로 상환하는 것과 달리, 예금에 대한 상환 요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준비율을 벗어나서 상환될 수 없다. 역사적 진화과정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타인저축을 왕성하게 활용하는 데 ‘단순 대출중개기관’이 아닌 위험을 짊어지는 ‘책임 대출기관’을 우세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분지급준비제도의 형성과정을 역사적·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으로서 부분지급준 비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made the global economy harder. Before that, the financial crisis repeated several times, includ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economic crisis deepens, anxiety and fear develop among the people, and people run to the bank, withdraw their deposits and initiate hoarding actions that they want to keep. If such a bank-run occurs, the fear can spread quickly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may also have an outflows, and then a financial panic will occur. There were many arguments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as a problem as an institutional soil in which the financial crisis could occur.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a product of fraud, so it should be eliminated and 100% reserve should be prepared honestly. However, historically and logically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e can see that it could be survived as a system after both the customer and the bank had recognized mutual interest on the deposit-based loan act and the profit sharing. We should also accept the principle that stochastic preparation itself is the basic mode of human action. Moreover, for companies, in order to utilize the savings of other in the market economy,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responsible lending institutions’ rather than ‘simple lending intermediaries’. The industrial revolution could be possible because of the formation of the responsible lending bank system and the stock-based investment system. So, we can conclude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not a wrong system.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기업인사담당자와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취업준비생 간 취업 스펙에 대한 내재적(intrinsic)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명의 취업 준비생과 20개 대구·경북 소재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개 분야 주요 스펙(학력, 외국어, 자격증, 대외활동, 어학연수 등)이 담긴 샘플 이력서를 보여주고 ‘시선추적실험’(Eye-Tracking Experiment)을 수행하였다. 시선추적분석 결과, 취업준비생과 기업인사담당자 간 취업스펙에 대한 내재적 관심정도가 다름이 발 견되었다. 첫째, 학력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높은 내재적 관심을 보였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는 가 장 낮은 관심을 가진 스펙요소였다. 둘째, 기업은 학력 보다 조직업무능력과 관련된 대외활동 스펙에 더욱 많은 내재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취업시장에서 예비취업자와 기업 간 스펙역량에 대한 내재적 관심도의 비대칭성을 조명함으로써 예비취업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스 펙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intrinsic interest in the Specification(Job requirements) between job applicants and corporate HR manager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is different. In this paper, job applicants are job preparation candidates who will graduate from four-year college. To do this, we showed sample resumes including major five Specification (Job requirements: academic background, foreign language, certificates & license, external activities, language training) to twenty job candidates and twenty HR managers in Daegu and Gyeongbuk, performing eye-tracking experiment. We found the differences of intrinsic interest in job specification between job applicants and HR managers as result of the experiment. First, academic background showed a high intrinsic interest in job seekers, while it was the lowest-rated specification element for the HR manage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R managers have more intrinsic interest in external activity specifications related to organizational work ability than academic background.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be useful implications for preparing for the job specification by illuminating the asymmetry of the interest in the specification between job candidates and HR managers in the regional job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