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전례없는 고속 정장을 달성했다는 사실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같은 성장이 어떤 사회적 결과를 야기했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적 요소, 사회조직의 원리, 제도적 장치 외적 조건에 분 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들이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들로서 사회학적 접근의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의 질, 심리적 기질, 국가의 성장정책적 조치와 그리고 이 정 책의 결정 메커니즘, 경제성장을 가져온 국제적 맥락 등, 이들이 한국의 도약과 성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삶의 질, 삶의 기회, 구조적 유연성 사회적 질 등 사회발전의 규범적인 컨셉트로 표현되는“삶의 가치”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태도와 경제 정책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미 래의 비전과 선진사회의 필요조건이다. 시스템 그 자체와 기본적인 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업 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고 또 성숙된 시민문화를 제고하는 일이 중요 하다는 점도 이 논문에서 각별히 강조한 점이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work is to offer some sociological insights into how we might account for the fact that Korea has achieved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in a limited span of time and what kind of social consequences it has yielded. The focus of analysis is on the human element, the principles of social organizati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xternal conditions, relevant to explanations of the phenomena in question, as the central components of sociological approach. It is the qualities of human resources, the psychological make-up, major growth measures taken up by the state, mechanisms whereby main actors got involved in the process, and the international contexts of Korea's growth, that are singled out to explain how it was possible for Korea to take off and succeed.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basic stances and economic policies are examined in terms of what is defined as ʻLife Valuesʼ informed by the value-laden concept of societal development, such as life quality, life chances, structural flexibility, and social quality. Final reflections touch upon the future visions and requisites of an advanced society,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aradigm shifts in the direction of rationalization and upgrading of the system itself and basic so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inculcation of mature civic culture among the citizenry.

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폐쇄된 저소득 농업 경제에서 오늘날에는 고소득 열린 고도성장의 경제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속한 기술발전과 지식기 반 경제의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경제는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다. 지난 40여년동안 경이 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배후의 주요 요인들은 교역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한 세계경제의 환경,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교육제도의 확충을 통한 기술과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개방정책과 연구개발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경제는 세계의 기술발전과 양립하는 인적자본을 통한 고도성장전략을 수행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인적 자본의 개선은 교육의 질,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정부 와 대기업 그리고 기업집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출규모에 달려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 서는 멀리 보는 사고방식, 준법정신 그리고 평등한 정의와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 사적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양질 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지식을 축적하고 공공의료와 복지를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제도의 질적인 개혁이야말로 한국을 현재의 양극화의 성장에서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로 인 도할 수 있다. 올바른 제도만이 선진나라를 만든다.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동도 변화해 야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그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과실의 공유와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 기 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 closed, low-income agricultural economy in the 1960s to today's high-income, open, diversified, and rapidly growing economy. It is closely linked to the world economy and its rapidly improving skills and knowledge-based technological change. Korean society has become freer and more democratic. It has experienced miraculous growth over four short decades. Major factors behind its economic success are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that facilitated trade and acquiring new technology, the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Chung Hee, the increased stock of human capital and skills via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open the economy and to invest in R&D and the human resource. This paper argues that Korea's economy will continue to advance if it implements the strategy of ʻgoing for higher growth through human capitalʼ, which is consistent with on-going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world. Improvement depends on the quality of Korean education, particularly on increased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greater spending on education and research by the government, chaebul, and large firms.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requires that Koreans use long-term thinking, to be law-abiding, and to retain its deep sense of community with equal justice for all. The private sector needs to pursue its interests in a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carry out innovative gainful activities. The government should specialize in producing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stock of knowledge and improve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quality changes in the institutions are first steps toward shifting Korea from its current road of polarizing unequal growth to one of shared prosperity.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The right institutions will produce an advanced country. Institutions, culture and political behavior can change, but it takes time. Korea has truly shown it can change by education and persuasion. The Korean people will make the changes, for they consistently value togetherness and shared growth.

본 연구는 2008년 8월 국회 내에 설치된 ʻ헌법연구 자문위원회ʼ가 정리한 헌법 재정조 항 개정제안에 대하여 재정학적 시각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헌법연구 자문 위원회가 재정범위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정부채 등 재정총량 준칙(準則)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들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재정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둘째, 자 문위원회는 세입법률주의를 건의하고 있는데, 세입은 조세, 부담금 외에도 이자, 임대료 등 재산수입을 포함하는 국가수입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모두가 법률에 근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결산에 관한 근거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적절하지만,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이 행정부 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임명권이 반드시 의회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넷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사업집행의 예산규율을 확립 하고 의회가 재정통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내 예산 및 결산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법률 주의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국회의 견해가 충돌할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의 예산갈등이 첨예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재정사업이 획일적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대 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극단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Legislative control of the purse should be exercised by the ʻappropriation actsʼ, which are enacted by the legislative body to carry out the governmental financial plan.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fiscal accountability,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should include the appropriation bills in a separate part of the budget document. An appropriation in authorizing an expenditure of public money sets certain limitations on such expenditure. These limitations related to the amount, purpose, period of availability, and other legislative requirements.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ʻ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ʼ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현행 경제헌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 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 경제헌법의 결함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행헌법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헌법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조직규칙이 자. 이것은 권력구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을 제하 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제한규칙이다 제한규칙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 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헌법주의이다. 한국헌법 의 치명적인 결함은 권력구조를 강조하는 조작규칙에 중점을 두고 그 대신에 제한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정부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거의 제 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현행 경제헌법이 정부에게 허용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 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규칙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경제헌법을 검토하면서 정부에게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권력을 무제한 허 용하는 조항을 찾아내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The objectives of present paper are to explicate the problems of Koreaʼs economic constitution and to propose direction of its reform. Generally speaking, a constitution consists of two kinds of rules: organizational rules and the limiting rules concerning government power. The important purpose of the limiting rule of constitution is to constraint the arbitrary power of government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from intervention of governmental power. This is liberal constitutionalism of the tradition of Schottish Enlightenment However,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our country attaches too much importance of the former while neglecting the latter that limits the government power, so that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one for an unlimited government. Our government is limitless in its political power. Therefore, constitutional reform seems to be unevitable. in order to limit political power and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effectively, The constitutional reforms proposed in the year 2009 by the Advisory Committee of Constitutional Research does not lay regrettably emphasi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ing rule into the economic constitution. Final reflection on economic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ouches on the articles and clauses which allow so discretionary and arbitrary governmental power that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