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를 측정하고 평 가한다. 측정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와 (1-코사인제곱지수)는 20대보 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 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정치적 지니 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Vote equivalence is a significant factor in electoral apporti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four indexes: (i) apportionment index, (i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iv) (1-cosine square index). These indexes can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Whil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1-cosine square index) have sligh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20th election, it turns out,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in comparison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shows that the overall distortion in the 21st election is similar to that in the 20th ele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has suggested a few ways to improve the apportionment process. One of them is to set the specific levels of those indexes to be achieved in the apportionment process.

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령가구의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인 및 2인 이상 노인가구와 도시 및 비도시 노인가구 모두 소비의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 든 분위에서 기초연금 수령가구가 소비지출 불평등도 관점의 사회후생에서 일반화된 로렌츠 우위 (generalized Lorenz dominance)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소득지원제도가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하위소득계층의 소비불평등을 완화하여 경 기침체 시 선별적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equality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the receipt of the basic pension in 200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of the Statistics Korea, the Gini coefficient of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s continues to decrease. And for single and two more household member as well as urban and non-urban households among elderly households who have received the basic pension, we find that inequality in consumption expenditure among all households is allevi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gue that the public transfer support system, such as the basic pension, not only improves income inequality, but also reduces consumption inequality among the lower income households, thus expect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policies during economic downturn.

2017년 대비 16.38% 인상된 2018년의 최저임금은 향후 2년 간 연평균 15.24% 추가로 인상되어 2020년에 1만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는 지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를 자동화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 증가할 경우 자동화를 통해 노동을 대체한다는 구조를 설정해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 며 자동화를 통한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직종별 자동화 민감도는 Autor and Dorn(2013)과 Dorn(2009)의 자료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측정한다. 또한 Lordan and Neumark(2017, 2018)의 방법론에 따라 2009~2017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자동화가 용이한 직업의 산업 별 고용과 노동시간 비중을 산출하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용이한 직종의 산업별 고용과 근로시간 비중을 대체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용이한 직종의 고용과 근로시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연령별,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며 여성과 26~39세의 청·중년층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 예로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 직종이 차지하는 고용과 근로시간 비중이 각기 9.49%p와 9.64%p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를 가속화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용이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자동화에 대한 기업의 유인 구조, 노동시장의 일자리 구조, 그리고 자동화 취약 계층의 실업 가능성 등에 주는 영향을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minimum wage affects the employment of the unskilled worker. Yet, unlike previous studies, it focuses on the rise of the relative price of labor to capital by minimum wage, which furthers the degree of automation. We first measure the automatibility of occupation by applying the Routine Task Intensity of Autor and Dorn (2013) and Dorn (2009) to the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and then look at how the minimum wage affects the share of routine occupation in various industries by applying the method suggested by Lordan and Neumark (2017, 2018) to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We find that the rise of minimum wage tends to reduce the share of routine occupation in various industries. Furthermore, the size of such effects differs depending on sex, age, industry, and company size where the effect is found to be particularly strong among the female and the 26~39 age group. For example, we find that KRW 1,000 increase in minimum wage leads to 9.48%pt and 9.64%pt reduction in the share of employment and labor-time of the top 1/3 automatable occupation. Such results signifies the fact that the rise of minimum wage may cause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among the unskilled by accelerating the process of automation.

논문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로의 경로 변화를 결정적 분기점이었던 1997년 금융위기 이후를 중심 으로 신제도주의 방법론에 따라 제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공적자금의 투입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관료제 내부의 연계된 자율성의 부재와 연결함으로써 한국은 더 이상 발전국가가 아님을 증명했다. 즉, 경제정 책이나 금융제도의 측면에서 발전국가의 특성이 유지, 지속되었던 경로의존성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에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실패과정으로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발전국가적 관점에서 ‘더욱더 강하고 규제력 있 고, 응집적이며, 자율적이면서, 능력있는 공적기구화’로 금융시스템(금융감독체제)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관점과 관료에게 맡기면 절대로 금융규제가 불가능하므로 ‘더욱더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민간기구화’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공공관리적 관점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는 후자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것은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 경로’를 한국발전국가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제 시하였는데, 특히 1997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개혁이 국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탈 발전국가’로의 진행 과정이 가속화되 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다.

This report analyzes the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hich is a ‘critical juncture’, focusing on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neo-institutional methodology’. In particular, it proves that Korea is no longer a “developmental state” by linking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injection of public funds and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o the absence of “embedded autonomy” within the bureaucracy, which was pursued with the policy objectiv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path dependenc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were maintained and continued in terms of economic policy and financi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neo-liberalistic’ policies or institutions advocated by neoclassical economic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shown as a failure process of policies that were implement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본 논문에서는 2004~2015년 OECD 23개 국가자료를 사용하는 국가별 패널분석(country-panel analysis)을 통해 ‘포용성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영 진·김진웅(2019)에서 구축한 OECD 23개 국가의 포용성장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등과 관련된 정책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국가별 패널분석 모형 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대외개방도에 관한 정책변수들은 포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형평성에 관한 정책변수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성장과 평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과,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 보건, 교육 등 경제 내 필수적이며 취약한 부분에 투 입되는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at policy variables would affect the inclusive growth. Following Ro and Kim(2019), we construct 23 OECD countries’ inclusive growth index that is defined as a sum of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employment rate and the Gini index subtracted from one. Using this annual inclusive growth index from 2005 to 2014, we employ cross-country panel analysis and find that policy variables related to lab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mostl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inclusive growth. However, variables related to the income equality a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inclusive growth.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policy should be more focused on improving its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its expenditure to achieve an inclusive growth.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공공기관을 대표하 는 자산순위 30대 공기업을 선정하여 민간기업과의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등을 비교·평가한다. 공공 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재무성과는 민간기업의 재무성과에 비 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자산효율성, 안정성, 부가가치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효율성이 해당 업종 민간기업 벤치 마크 수준만큼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공기업 자산효율성 개선을 통해 산업전반적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가 능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We select the top 30 public enterprises in terms of asset rankings, which represen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all public institutions. We compare the asset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op 30 public enterprises with the those of top 30 private enterprises. Ev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pursuing public interest, it shows that their financial performance is inferior to private enterprises’ performance.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n behalf of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s similar level, while their other financial indicators including asset efficiency, stability, and value-added significantly lower than private enterprises. The Input-Output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when the asset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in their 30s reached the benchmark level of private enterprises in each indus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asset efficiency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les, and thus it is possible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terms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the industry as a w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