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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확대와 경제 활성화 : 30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Focused on Top 30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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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통권 38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4
  • 저자
    김영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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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revitalization. We select the top 30 public enterprises in terms of asset rankings, which represen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all public institutions. We compare the asset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op 30 public enterprises with the those of top 30 private enterprises. Ev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pursuing public interest, it shows that their financial performance is inferior to private enterprises’ performance. The operating profit margin, on behalf of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s similar level, while their other financial indicators including asset efficiency, stability, and value-added significantly lower than private enterprises. The Input-Output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when the asset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in their 30s reached the benchmark level of private enterprises in each indus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public enterprises’ asset efficiency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les, and thus it is possible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terms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 the industry as a whole.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공공기관을 대표하 는 자산순위 30대 공기업을 선정하여 민간기업과의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등을 비교·평가한다. 공공 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재무성과는 민간기업의 재무성과에 비 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자산효율성, 안정성, 부가가치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효율성이 해당 업종 민간기업 벤치 마크 수준만큼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공기업 자산효율성 개선을 통해 산업전반적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측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가 능함을 시사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주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규모 및 경영성과 비교 평가
Ⅳ. 공기업 자산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기업 공공기관 투입산출모형 산업연관분석 경제 활성화 경쟁중립성. Public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Input-Output Analysis Economic Revitalization Competitive Neutrality.

저자

  • 김영신 [ Youngshin Kim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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