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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204회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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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롤스의 정의론은 국가의 재분배 행위를 정의로운(just) 도덕적 가치로까지 고양하는 점에서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및 제임스 뷰캐넌의 관점에서 롤스 정의론에 가한 비판점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하 였다. 노직을 제외하면, 롤스는 그와 반대되는 지식 집단인 자유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초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기이한 특징이 있다. 이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롤스가 처음에 온건한 모습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잘 은폐할 수 있었거나, 그가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론으로 바로 확정했기보다는 지적 여정을 통해 약간의 자유주 의로 출발해 점차 과격한 현재의 이론 체계로 진화한 여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에 반대했던 하이에크는 롤스를 잠시 수용하는 혼란을 겪은 후 롤스 이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자연권에 토대한 노직은 처음부터 가장 선명하게 롤스를 비판하였고, 뷰캐넌은 롤스와의 사이에 프랭크 나이트라는 공통적 지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혼란을 겪은 후 선명한 비판자가 되었다. 하이에크(사회 정의에 대해 존재론·인식론·도덕적 관점의 비판, 의인화 문제, 정의로운 배분 기준 문제, 격세유전론의 문제), 노직(정의의 디폴트를 평등 배분에 둔 점, 배분자의 부재, 소유 자격(entitlement) 무시, 최종 상태 중심 정의론이라는 문제, 선천적 재능의 해석 문제, 배분만을 정의라고 본 점) 및 뷰캐넌(롤스가 계약주의를 벗어난 점, 과정을 무시한 정의론 문제, 뷰캐넌 자신의 시각 변화, 현실의 흄(Hume)적 인간 무시, 헌법적-운영적 선택의 차이의 간과, 롤스가 제도 원리를 넘어 도덕 원리를 모색한 점)이 제시한 비판점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종합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롤스의 최종적 정의론 체계는 통상적 지칭과는 달리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좌파 혹은 진보주의에 해당되며, 둘째, 하이에크와 롤스를 결합함으로써 광의의 자유주의의 한 세부 범주에 롤스를 포용하려는 롤세키언(Rawlsekian) 이론은 성립할 수 없고, 셋째, 자유주의 이론 및 학자가 비판의 담론이 아니라 ‘준거’의 토대로 롤스를 추구함은 적실성 없는 학문 프로젝트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가 롤스라는 명성은 사회민주주의 및 진보 진영의 편견일 수 있다. 자유를 위축하는데 기여하는 롤스 이론이 마치 자유를 증진하는 이론 체계인 것처럼 오인되어 명성을 부당하게 소유함은 불의이고 이 불의는 노직의 정의론이 명시하듯이 즉각 교정 (rectification)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As a saying goes, while there might be a dispute about the second most important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20th century, there reportedly could be no dispute about the most important: John Rawls. Rawls’s A Theory of Justice is now well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logic, justifying redistribution activities of state, and uplifting them even to a certain moral value: justice. This article studied libertarian critiques of Rawlsian justice theory, via the Friedrich Hayek, Robert Nozick, and James Buchanan’s perspectives. Except Nozick, these famous libertarian scholars once revealed substantial sympathy toward Rawls, which ar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academic discourse among groups with contrastive views like Rawlsians vs. libertarians. It happened not because Hayek or Buchanan had problem in discerning leftist theory from libertarian one. But because Rawls started with mild position along the intellectual, ideological spectrum and could successfully conceal identity of his research enterprise, or he had started with a little bit of libertarian esprit and then continually proceeded through his intellectual journey to his present rigid socio-democratic redistribution theory. Critiques from Hayek, Nozick and Buchanan on Rawls’s justice theory were derived from wide ranges of their research literature.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is project. Firstly, Rawls’s theory of justice has nothing to do with liberty or liberalism(in genuine sense), and, so its identity deserves leftist or progressive. Secondly, there is no room for so-called ‘Rawlsekian’ research enterprise, because theories of Rawls and Hayek cannot be mixed up to make it belong to broader sense of libertarianism. Its possibility is, ontologically, naught. Thirdly, seeking Rawls’s justice theory even partly by libertarian is irrelevant research project, when it is tried not for critique but for inference or partial adoption. Rawls’s theory actually is not liberty-orient one. In ‘actual’ lexicographic order of principles, difference principle prevails. Difference principle alone can justify any redistribution of state by saying it corrects the outcome of 1st principle. Rawls’s high fame, which is equivalent to one of his ‘primary goods’, is partly due to the illusion that his theory deals with liberty-oriented theory or it really serves individual liberty. It is kind of injustice, according to his own theory, to obtain such an undeserved ownership for the property of the fame. That injustice needs rectification in Nozick’s sense to move to ‘just justice’.

2

이용수:192회 한국경제의 이행과정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변화

곽승영, 이영선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4권 제2호 통권 7호 2010.08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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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한국사회는 1960년대의 폐쇄된 저소득 농업 경제에서 오늘날에는 고소득 열린 고도성장의 경제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속한 기술발전과 지식기 반 경제의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경제는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다. 지난 40여년동안 경이 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배후의 주요 요인들은 교역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용이하게 한 세계경제의 환경,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교육제도의 확충을 통한 기술과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개방정책과 연구개발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경제는 세계의 기술발전과 양립하는 인적자본을 통한 고도성장전략을 수행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인적 자본의 개선은 교육의 질,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정부 와 대기업 그리고 기업집단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출규모에 달려있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 서는 멀리 보는 사고방식, 준법정신 그리고 평등한 정의와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 사적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양질 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지식을 축적하고 공공의료와 복지를 개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제도의 질적인 개혁이야말로 한국을 현재의 양극화의 성장에서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로 인 도할 수 있다. 올바른 제도만이 선진나라를 만든다.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동도 변화해 야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그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 과실의 공유와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 기 때문에 개혁과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 closed, low-income agricultural economy in the 1960s to today's high-income, open, diversified, and rapidly growing economy. It is closely linked to the world economy and its rapidly improving skills and knowledge-based technological change. Korean society has become freer and more democratic. It has experienced miraculous growth over four short decades. Major factors behind its economic success are the world economic environment that facilitated trade and acquiring new technology, the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Chung Hee, the increased stock of human capital and skills via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open the economy and to invest in R&D and the human resource. This paper argues that Korea's economy will continue to advance if it implements the strategy of ʻgoing for higher growth through human capitalʼ, which is consistent with on-going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world. Improvement depends on the quality of Korean education, particularly on increased high quality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low income households, and greater spending on education and research by the government, chaebul, and large firms.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requires that Koreans use long-term thinking, to be law-abiding, and to retain its deep sense of community with equal justice for all. The private sector needs to pursue its interests in a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carry out innovative gainful activities. The government should specialize in producing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stock of knowledge and improve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quality changes in the institutions are first steps toward shifting Korea from its current road of polarizing unequal growth to one of shared prosperity.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The right institutions will produce an advanced country. Institutions, culture and political behavior can change, but it takes time. Korea has truly shown it can change by education and persuasion. The Korean people will make the changes, for they consistently value togetherness and shared growth.

3

이용수:188회 박정희경제학 : 한국적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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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한국경제의 지난 60여년은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경험이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 동안은 인류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 ‘최고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반면,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30여년은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분배의 악화를 경험해 왔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전반 3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경제정책패러다임을 새로운 발전경제학으로 정립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II장에서는 지난 60여년의 한국경제 발전사를 박정희경제학 지우기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이 실현한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지난 6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과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IV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을 포함한 현대적 경제발전이론들의 경제발전 처방으로서의 취약성을 간략히 언급한다. 제V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의 성공원리를 ‘경제 적 차별화원리, 정치의 경제화, 기업주도 성장원리’ 등 세 가지로 추출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제V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 구현하고 그 의의 와 시사점, 나아가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제VII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성공경험과 세계 자본주의경제 발전사를 간략하게 비교사적으로 검토하여 박정희경제학의 세계성 과 보편성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한국경제학계에 박정희경제학의 심화를 통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분배악화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경제발전의 노하우에 관한 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따라서 경제학이 박정희경제학에 길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The past 60 years of the Korean economy are an exciting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30 years that began with the 5.16 Revolution, “Park Chung Hee Economics” realized the most inclusive and shared growth of the time through rapid growth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probab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human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30 year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ark Chung Hee Economics was denied in earnest,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continued to decline with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ng at the same time.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ark Chung Hee economic policy paradigm”, which 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in the first 30 years, as new development economics, and to present it as a prescrip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now facing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Section Ⅱ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over the past 60 years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ection examines how today’s anti-capitalist policies emerged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ark Chung Hee Economics by the economics academia, polities, and intellectual circles of Korea. Section Ⅲ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60 years, focusing on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realized by Park Chung Hee Economics. Section Ⅳ briefly mentions the vulnerabilities of moder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including mainstream economics, as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s. It is pointed out that they are difficult to explain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have problems as a general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 In Section Ⅴ,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uccess in the Park Chung Hee era a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1)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2) the economization of politics, and (3) the business-led growth strategy, and their implic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Section Ⅵ gives shape to Park Chung Hee Economics as a general theory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and furthermore,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ection Ⅶ demonstrates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Park Chung Hee Economics by brief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success experience of Park Chung Hee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world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Lastly, Section Ⅷ proposes to the Korean economics academia to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tagnant growth and worsening distribution now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the world economy by deepening the economics of Park Chung 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as far as the know-how of economic development is concerned, and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the world economics academia to inquire into Park Chung He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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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34회 박정희 시대의 개발경제학과 한국경제의 발전경로

강정모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3호 통권 41호 2021.08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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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개발경제학을 재검토하고, 둘째, 전통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한국이 어떻게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주로 경제도약기인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정책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개발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후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로 관심을 돌렸다. 초기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져 온 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1970년대 생긴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나타난 개발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복잡한 개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다루었고, ⑵ 경제성장 의 낙수효과에 입각한 분배 국면을 도외시했으며, ⑶ 경제성장의 혜택이 당연히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기개발이론의 허점은 성장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소홀히 해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 구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모색하던 미답의 바다로 항해하기 직전인 1961년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였다. 새로운 정권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정책은 갑자기 미국 원조의 의존에서 더 자립적 경제로, 대내 지향과 수입대체에서 대외지향과 수출 진흥으 로 전환하였다. 그 후 20여 년 만에 한국경제는 대체로 농업생계경제에서 신흥공업경제로 탈바꿈하 여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차별적 산업정책, 대외지 향정책, 고성과 우대 지원구조, 대기업의 지배력, 수입대체와 수출 진흥의 병행, 비교우위의 전략적 변화, 정부-은행-기업의 긴밀한 협력, 요소가격 왜곡, 규모의 경제 활용, 기업가정신, 새마을운동 등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모형’은 다섯 가지 명제를 사용하여 후진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그 모형의 핵심은 ‘유능한 리더가 주도하는 개발 로드맵을 가진 인적자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o review development economics(DE); second, to compare traditional economics, complex economics, and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to examine in some detail how South Korea transformed stagnant and underdeveloped economy into rapidly growing modern economy. The origins of modern DE are traced to the need for and likely problems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Europe in post-WWII. Then, economists turned their concern toward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characteristics of 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⑴ complex development problems were treated too simply and optimistically; ⑵ early theories based on the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neglected the distributional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⑶ benefit from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is not automatically distributed to the low-income class. The loophole in early DE has negle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and poverty,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to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Every thing looked bleak on the eve of Korea’s journey into uncharted water in a searc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1. New regime determin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economy. Economic policy emphasis suddenly shifted from that of dependency on the U.S. aid to that of a more self-reliant economy, and from inward looking and import substituting(IS) to outward looking and export promoting(EP). The striking featur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re government-led discriminatory industrial policy, outward-looking policy, general incentive structures favoring high-performing agents, dominance of big business, coexistence of IS and EP, strategic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policy-directed loans to business through a tight nexus of government, banks and business, factor distortion, use of scale economies,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Community Movement(Saemaul Undong).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e next phase. Using five propositions, Park Chung Hee model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Central to the model is ‘human capital with a roadmap for development’ led by a capable leader.

5

이용수:115회 알박스의 집단기억과 노스의 제도주의와의 대화

김범수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1호 통권 55호 2025.05 pp.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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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연구는 기억의 문제를 사회학 분야에 접목하여 이론화한 모리스 알박스(M. Halbwachs)의 ‘집단기 억’(collective memory) 개념을 더글러스 노스(D. North)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 가운데 제도의 비공식적 요소인 ‘신념’의 문제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제도 연구에 집단기억이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집단기억은 현상 이해를 위한 분석적 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량적 변수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론화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도와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분석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제도의 변화와 역동성 측면에서 집단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했다. 집단기억 은 집단의 정체성이나 전통과 충돌할 경우 일시적으로 망각되지만, 특정 맥락에서 다시 소환되며 제도와 정책에 활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기억은 제도 수용자들의 긍정적 기억과 연계될 때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치집단의 의사결정은 사회규범을 정의하는 집단기억을 활용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구성원 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상이한 집단기억들 간의 충돌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The concept of collective memory developed by Maurice Halbwachs is evolving into a research framework that newly understands and analyzes individuals’ collective behavior in cognitive science and research of institutions beyond the realm of sociology. Yet, among researchers, collective memory is still at the level of an analysis framework to understand phenomena, and it has not progressed to the stage of explanatory and predictive models, incapable of dealing with measurable values or quantitative variables of collective memories in groups to study them. Nevertheless, collective memory leaves a wide open room for research in association with Douglas North’s “institutio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collective memory of Maurice Halbwachs, with belief as an informal element of institutions, which is significant in North’s concep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ssibilities of collective mem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of institutional change. This study found that collective memory is sometimes forgotten when it conflicts with groups’ identity or tradition. However, collective memory does not disappear, and the forgotten collective memory is recalled, giving dynamism to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refore, institutions and policies can yield successful results if they correspond to the positive collective memory of the participants and policy recipients of such institution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olitical group decision-making, as institutional actors, can ultimately be made in the direction of using or repressing collective memories that define social norm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e diversified and heterogeneous groups are distributed in a society, and the mor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within such groups exist, the more unstable the institutional stability will become due to the conflicts and exclusions between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heterogeneous groups.

6

이용수:112회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의 구조개혁 모색

김원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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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Kleven et al.(2023)은 세계 1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녀 패널티’(child penalty)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 고 발표하였다. “자녀 패널티”는 여성이 자녀를 낳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이유로 본다. 아울러 출산의 주체인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어려운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노력은 수많은 예산 및 정책 그리고 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정책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와 인센티브 중심의 노동정책,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질적 환경개선, 자녀 양육 주거면적 보장, 노인가구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등이다. 거시적 정책으로 안정된 출산 양육이 가능한 소득, 주거, 교육 등의 환경 연계 강화, 청년관련 서비스 공급의 공공과 민간 조화와 규제 완화, 저출산 예산 및 정책조정 부총리급 실행기구 설립, 기득권을 포기하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 등이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raising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Kleven et al.(2023) found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child penalty among 135 countries in the world. “Child penalty” is the economic disadvantage that women face when having children. This is seen as an objective reason why South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addition, I analyzed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at young people, the main actors in childbirth, face when deciding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Despite numerous budgets, policies, and organizations for raising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these efforts have not been effective.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youth policy from both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Micro-level policies should focus on creating jobs with family-supporting income, implementing labor policies centered on services and incent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vironments, securing housing space for raising children, and providing housing for young people through the downsizing of elderly households. Macro-level policie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linkages between income, housing, and education to enable stabl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promote harmony and deregulation of youth-related service provision and policies for addressing low birth rates, and encourage the older generation to consider relinquishing vested interests. These youth policies are cruc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young gene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7

8,800원

통합 재정운용 관점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은 큰 의미를 지닌다. 통·폐합의 전제조건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운용된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고, 목적세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면 특별회계를 유지하며, 설치목적을 다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폐합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별회계와 기금이 목적을 다하거 나 일몰 시점에 도달하면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둘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신용보증 관련 기금과 수계관리 관련 기금을 통합한다.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한다. 넷째, 우체국 예금과 보험 사업은 공무원이 담당할 사무가 아니므로 민간자금화를 추진하 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폐합 대안은 개괄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재정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to enhance financial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framework of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 guiding these reforms is the transition of special accounts funded by fees into the general account, while maintaining those financed by specific taxes and levies. Additionally, funds that have fulfilled their intended purposes should be abolished to simplify financial operations and improve efficiency. The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First, special accounts and funds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general account upon reaching their sunset or once their purposes have been fulfilled. Second, the integration of similar funds, such as those related to credit guarantees and water management, is discussed. Third, the study suggests abolishing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in its place. Final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the privatization of post office deposits and insurance services, which are currently managed by public officials, to moderniz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se recommendations are preliminary,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reflect the current financial landscape.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and funds are essential for building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8

이용수:87회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가정의 제도화

김영철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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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정작 혼인가정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혼인율 감소를 경험해 온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가정이 빠르게 확산하며 혼인 감소에 따른 가정의 공백을 메꾸어 왔다. 근래 OECD 내 출산의 약 40%가 비혼출산이며, 이는 OECD 출산율 유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 본고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증가가 야기한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가정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을 논한다. 정부는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1) 비혼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 의료적 인 처치에 있어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인정하며, 3) 가족복지서비스와 세제 등에 있어 혼인가정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련 제도 도입은 비혼가정 (동거)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비혼가정의 확산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th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ultra-low birth rate crisis in human history. Whil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various countermeasures in areas such as education, housing, work-family balance, and childcare support, it has not established adequate policies to address the sharp decline in married families. In contrast, major OECD countries experiencing similar declines in marriage rates have seen a rapid increase in non-marital households, which have filled the gap left by the decrease in married families. Approximately 40% of births in the OECD are to unmarried parents, playing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OECD’s birth rat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family valu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and discusses the need for government efforts to promote alternative family formations based on these changes. By introducing the “Domestic Partnership Reg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can: 1) alleviate the childcare difficulties faced by parents in non-marital households, 2) recognize the role of family members as guardians in medical treatment, and 3) provide benefits in family welfare services and tax policies equivalent to those of married families. Most importantly,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b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anxiety and concerns of the older generation regarding non-marital households (cohabit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non-marital families and enhancing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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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문제’(Das Adam Smith Problem)는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역사학파에서 촉발되어 영국으로 이어졌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간의 비일관성 여부의 문제이다. 근대정치경제 학을 태동시키며 경제학을 위시하여 현대 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온 『국부론』과 애덤 스미스 자신이 말년까지 개정을 통해 학문적 애착을 보였던 『도덕감정론』 간에 인간본성과 도덕적 행위에 관한 명백한 철학적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1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치밀한 해석과 이론적 비교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부론』에 단 1회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정관사와 함께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의 다양한 해석 예처럼 아직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부론』과 『도덕감 정론』을 포함하여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들의 전자문서를 전수 검색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어 온 핵심개념들의 추출 빈도와 문맥 상 위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개념들의 중요성과 원작자가 의도한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이론적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Adam Smith Problem’ as the consistency of ‘self-love’ and ‘invisible hand’ throughout The Wealth of Nations (1776) and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Utilizing both the electronic textual analysis of Adam Smith’s books and concept-by-concept interpretation of the comparative sentences and contexts, it examines whether the logics and definitions of philosophical concepts or principles in Adam Smith’s scientific explanations had been changed between these influential books in light of his other writings. Analysis results imply that Adam Smith both conceptualized and theorized the Aristotelian and Newtonian self-love with the principle of sympathy based on the sense of propriety favoring such virtues as prudence, benevolence, self-command, and justice. The impartial spectator, whose moral capability helps him or her sympathize with the little grief (as much as great grief) and the great joy (as much as little joy), selfishness and selfish passions should be guided toward the principle of sympathy, which inter-subjectively constitutes the moral system with the sympathetic passions from ‘self-love’ among myself, yourself (themselves), and (eventually) ourselves. Further, Adam Smith theorized the ‘love of virtue’ as the most desirable self-love and the ‘love of true glory’ as the worldly self-love that could also enhance the moral system of exchange in both markets (as emphasized in The Wealth of Nations) and social psychology (as expounded 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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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0회 The Expected Effect of Korea-Mongolia FTA and EPA

SHIM Ui Sup, Li Ruifeng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7권 제1호 통권 47호 2023.02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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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 코로나 이후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장기 발전정책 인 “몽골 비전 2050(Vision 2050)”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경제부흥정책(New Revitalization Policy)”를 제정하였다. 몽골은 현재 일본·몽골 경제동반자협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회원국이다. 한·몽골 및 몽골·중국과의 경제동 반자협정 공동연구는 완료되었다. 몽골과 E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 메니아, 키르기스스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몽 골의 경제협력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한·몽골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점차1 해소될 경우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에 투자에 관한 특별한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몽골과의 한국의 FDI 환경이 개선되고, 광업, 농업 및 인프라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심기 캠페인이 전국적인 캠페인인 만큼 임업기계와 장비, 관개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민둥산의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제무대에서 녹화사업, 사막화 방지사업, 탄소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대책 등의 분야 에서도 한국의 산림외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On December 30, 2021, the Mongolian government enacted a “New Revitalization Policy” to accelerat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ong-term development policy “Vision 2050” after the COVID-19. Mongolia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Japan-Mongo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The joint research on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Korea-Mongolia and Mongolia-China are completed. Joint research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Mongolia and EEU(Russia, Belarus, Kazakhstan, Armenia and Kyrgyzstan) is in progres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s not showing good results compared to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The expecte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tariff barriers on Korea-Mongolia trade are gradually resolved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volume of trade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Second, the inclusion of special information on investment in the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s expected to improve Korea’s FDI environment with Mongolia, and increase investment in mining,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and SMEs. As the tree planting campaign is a nationwide campaign, demand for forestry machines, equipments, and irrigation systems is expected to expand gradually. Korea has become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succeeded in foresting project of Mindungsan(bald mountain). Korea’s forest diplomacy also played a major role in fields such as greening projects, desertification prevention projects, carbon emissions, and global warming climate counter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Planting 1 Billion Trees” campaig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Mongolia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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