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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pISSN
    1976-369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8건)
No

<제도경제 권두언>

1

한식의 발전 방향

이상학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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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 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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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논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거구획정 지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도 선거구 조정이 최소한(미세조정)에 그치면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21대의 인구 편차보다 확대되었다. 표의 등가성 및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하기 위해 획정지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 수 및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 지수 값들이 모두 21대보다 22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23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도 간 선거구획정 지수의 격차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의 획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We attemp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as significantly delayed and violated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We evaluate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measuring four main indexes: (ⅰ) apportionment index, (ⅱ)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ⅲ)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ⅳ) (1-cosine square index). All these indexes indicate that the vote equivalence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par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resent paper urge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obey the ‘legally-stipulated schedule’. More importantly, we propose that the desirable levels of the four indexes be set for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ior to the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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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율의 상승과 비혼가정의 제도화

김영철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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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정작 혼인가정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혼인율 감소를 경험해 온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가정이 빠르게 확산하며 혼인 감소에 따른 가정의 공백을 메꾸어 왔다. 근래 OECD 내 출산의 약 40%가 비혼출산이며, 이는 OECD 출산율 유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 본고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증가가 야기한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가정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을 논한다. 정부는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1) 비혼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 의료적 인 처치에 있어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인정하며, 3) 가족복지서비스와 세제 등에 있어 혼인가정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련 제도 도입은 비혼가정 (동거)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비혼가정의 확산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th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ultra-low birth rate crisis in human history. Whil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various countermeasures in areas such as education, housing, work-family balance, and childcare support, it has not established adequate policies to address the sharp decline in married families. In contrast, major OECD countries experiencing similar declines in marriage rates have seen a rapid increase in non-marital households, which have filled the gap left by the decrease in married families. Approximately 40% of births in the OECD are to unmarried parents, playing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OECD’s birth rat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family valu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and discusses the need for government efforts to promote alternative family formations based on these changes. By introducing the “Domestic Partnership Registration System”, the government can: 1) alleviate the childcare difficulties faced by parents in non-marital households, 2) recognize the role of family members as guardians in medical treatment, and 3) provide benefits in family welfare services and tax policies equivalent to those of married families. Most importantly,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b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anxiety and concerns of the older generation regarding non-marital households (cohabit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non-marital families and enhancing social inclusion.

4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의 구조개혁 모색

김원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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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Kleven et al.(2023)은 세계 1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녀 패널티’(child penalty)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 고 발표하였다. “자녀 패널티”는 여성이 자녀를 낳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이유로 본다. 아울러 출산의 주체인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어려운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노력은 수많은 예산 및 정책 그리고 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정책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와 인센티브 중심의 노동정책,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질적 환경개선, 자녀 양육 주거면적 보장, 노인가구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등이다. 거시적 정책으로 안정된 출산 양육이 가능한 소득, 주거, 교육 등의 환경 연계 강화, 청년관련 서비스 공급의 공공과 민간 조화와 규제 완화, 저출산 예산 및 정책조정 부총리급 실행기구 설립, 기득권을 포기하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 등이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raising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Kleven et al.(2023) found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child penalty among 135 countries in the world. “Child penalty” is the economic disadvantage that women face when having children. This is seen as an objective reason why South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addition, I analyzed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at young people, the main actors in childbirth, face when deciding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Despite numerous budgets, policies, and organizations for raising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these efforts have not been effective.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youth policy from both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Micro-level policies should focus on creating jobs with family-supporting income, implementing labor policies centered on services and incent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vironments, securing housing space for raising children, and providing housing for young people through the downsizing of elderly households. Macro-level policie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linkages between income, housing, and education to enable stabl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promote harmony and deregulation of youth-related service provision and policies for addressing low birth rates, and encourage the older generation to consider relinquishing vested interests. These youth policies are cruc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young gene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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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업·제조업조사 2007~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재에 가까운 5개의 소분류 제조업(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 내 시장경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경쟁지표들을 산출한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분류 제조업종의 ‘이윤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를 ‘다른 경쟁지표들’(허핀달-허쉬만 지수, 상위기업집중률, 러너 지수)과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상위기업집 중률’에 비해 ‘이윤탄력성’과 ‘러너 지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대상 산업의 허핀달-허쉬만 지수나 상위기업집중률에서는 급격한 추세의 변화가 관찰되나 러너 지수나 이윤탄력성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윤탄력성과 러너 지수 간 일관적이고 뚜렷한 선·후행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쟁지표들에 대한 추정치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산업 내 경쟁의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강건한 경쟁지표의 측정은 반독점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꼭 필요한 선행 작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Us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in 2007-2019, this paper estimates market competition by three-digit manufacturing industry code. The indices include Concentration Ratio(CR3),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Lerner Index, and Profit Elasticity. The results show that profit elasticity or Lerner index were found to be more suitable in terms of stability than HHI or CR3 as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degree of competition occurring in the market. Rapid changes were observed in HHI and CR3 trends, but no such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Lerner index or profit elasticity trends. And, we find no consistent and clear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s of profit elasticity and Lerner index.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n market competition in two ways. First, this paper is the first to provide estimates of profit elasticity by three-digit manufacturing industry code in Korea. Second, we assess the robustness of each competition indicator by comparing the estimates of profit elasticity with those of CR3, HHI and Lerne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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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우며, 오염 배출물은 환경 피해로 이어진다. 환경 피해와 같이 기업의 생산에 따른 외부성은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기업에 의해 내부화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나 기업에게 배출량을 저감할 유인을 제공하는 간접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그 유인을 정부의 규제가 아닌 소비자의 행동에서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녹색소비(green consumerism)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녹색소비와 같이 소비자의 친환경적 재화에 대한 높은 선호를 수직적으로 연관된 시장에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기업과 보통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최종재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들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중간재 생산 기업의 환경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수직적으로 연관된 시장에서의 환경투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기업들 간의 투자 경쟁이나 협력에 중점을 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적 생산요소를 선택하는 기업 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된 다고 보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크게 차별화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재 시장에서 재화의 대체성이 클수록 친환경적 생산을 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이는 중간재 생산 기업의 환경투자의 증가를 초래한다. 둘째, 최종재 시장의 균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친환경 기업의 수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낮으 며, 환경투자 규모도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가 된다.

The externality resulting from firms’ production proces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is difficult to internalize by the firms unless particular incentives are provided. In most countries, environmental policies are focused on the direct regulations or indirect regulations that provide incentives for the firms to reduce emissions. Recently, some studies are actively conducted to find the incentives not in government regulations but in consumers’ behavior.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nsumers’ environmental awareness on the behavior of firms and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under the situation where eco-friendly firms and normal firms compete in the final goods market. Especial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eco-friendly goods is considered to be higher than that for normal goods, and the impact of this difference on the behaviors of firms was examin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eater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eco-friendly goods and normal goods in the final goods market, the greater the number of firms choosing eco-friendly input. Additionally, upstream firm increases its investment level as the number of eco-friendly firms increases in the downstream market. Second, the number of eco-friendly firms, determined endogenously through competition in the downstream market is less than the level that maximizes social welfare. Consequently, it causes a reduction in the scale of environmental investment and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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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북한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공식 송금제도인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틀로 Helmke와 Levisky(2004)의 이론을 활용한 ‘공식 송금제도(계획경 제의 작동)와 비공식 송금제도(사적 재산의 축적)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안하고 실증 사례의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은 세 가지 패턴으로 공식 송금제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첫째, 상업은행의 기능이 미비한 북한에서 이관은 상인 간 반복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 인맥 관계, 평판, 명성, 정(精), 상부상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작동하며, 공식 송금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둘째, 이관의 작동은 북한에서 체신소가 수행하는 공식 송금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 송금제도의 작동은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국영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전성카드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울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식 송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편리성과 수수료의 측면에서 이관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제도가 4가지 유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Helmke 와 Levisky의 주장이 북한 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의 작동 메커니즘은 북한 시장이 제도적 기반의 미비하며 경제거래의 단위가 넓지 않고 폐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북한에서 시장을 통한 사회변화가 기능하려면 비공식 송금제도를 포함한 사금융이 공식제도로서 지위와 권한을 획득해야 함을 시사한다.

What are the principles by which the market operates in North Korean society, where control over residents continue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pattern of Lee-Kwan(移貫), or an informal remittance system, that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Using the theory of Helmke and Levisky (2004) as an analytical framework, we proposed ‘the type of interaction between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operation of planned economy) and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accumulation of private wealth)’ and analyzed the patterns of empirical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Lee-Kwan” was interacting with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n three patterns. First, in North Korea, where the function of commercial banks is insufficient, Lee-Kwan operate through mechanisms of trust, personal relationships, reputation, affection, and mutual assistance formed through repeated transactions between merchants, replacing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Second, the operation of Lee-Kwan complements the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mplemented by the postal office in North Korea, and the operation of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is being strengthened as the use of mobile phones has recently increased. Third, in a situation where trust in state-run banks is not high,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developed a 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u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Jeonseong Card and the mobile phone application Ullim, which is in competition with Lee-Kwan in terms of convenience and fees. Additionall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Helmke and Levisky’s argument that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interact in four types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how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can operate actively despite the North Korean market having a weak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a small and closed economic transaction unit.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social change through the market to function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private finance, including the informal remittance institution, must acquire status and authority as an form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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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에 선고한 2018헌바524 결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으로 이후 대법원은 최근까지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피고인 반대신문권의 일정한 제한은 아동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과 그 진술 신빙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반대신문권의 제한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법부의 이러한 법적 관점 전환의 이유도 아동의 법적 진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부정하거나 배척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결국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배척된 상황에서 아동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하에서 피고인 반대신문권의 수사단계 아동 피해 진술 채증 과정에서의 구현 가능성, 진술 과정에서의 아동 2차 피해 방지 가능성,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수사전문가의 역량 균질화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아동 진술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AI 기반의 제도적-기술 적 아동 진술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결정과 그 영향으로 인한 대법원 2021도14530 판결, 대법원 2021도14616 판결, 2023도15133 판결의 분석을 통해 최근 문제 된 우리 대법원의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제Ⅱ장), 아동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문제의 보완 필요성을 설명(제Ⅲ장)하고자 한다. 반대신문권과 조화될 수 있는 아동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적 방안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아동 목격자 맞춤형 비대면 진술조서 지원 시스템을 제시한(제Ⅳ장) 다음, 이러한 AI 기반 진술조서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안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과제(제V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30 (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was unconstitutional through the 2018 Heonba 524 ruling on December 23, 2021. This decision is taking a positi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child statement video recordings differently from before. In other words, it was converted to the position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should be guarante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sentenced rulings denying the admissibility of child statement video recordings. However, in the case of a child, certain restrictions on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should not be evaluated on the same line as general restrictions on cross-examination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he statement of the child victim and securing the credibility of such statement. The reason for this legal transition of our judiciary is not because it denies or rejects various research results on legal statements of children. If so, the remaining task is to find a new way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child victim statem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admissibility of statement video recordings has been rejected. In response, this paper seeks to discuss a new “AI-based institutionaltechnical method of securing credibility of child statements” that takes into account (1) the guarante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2)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secondary harm during the child’s statement process, (3) the equalization of the investigative expert’s capacity to investigate the victim, and (4) the possibility to secure credibility of the child’s statement. To this end, first,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8Hun-Ba524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21Do14530, 2021Do14616, and 2023Do15133 is conducted. Since then, we will review the change in the legal judgment on the admissibility of child statement video recordings of our Supreme Court, which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in Section Ⅱ. It also explains the need to supplement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child statement video recordings in Section Ⅲ. Procedural institutional measures to secure child damage statements that can be harmonized with cross-examination rights, and a system to support non-face-to-face statement protocols tailored to child witnesses using AI and cloud that can implement them in Section Ⅳ. Finally, we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additional tasks in the future along with how to utilize this AI-based statement support system in Section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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