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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의 구조개혁 모색
Exploring the Structural Reform of Youth Policies to Promote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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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통권 52호 (2024.05)바로가기
  • 페이지
    pp.53-79
  • 저자
    김원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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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raising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Kleven et al.(2023) found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child penalty among 135 countries in the world. “Child penalty” is the economic disadvantage that women face when having children. This is seen as an objective reason why South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addition, I analyzed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at young people, the main actors in childbirth, face when deciding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Despite numerous budgets, policies, and organizations for raising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these efforts have not been effective.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youth policy from both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Micro-level policies should focus on creating jobs with family-supporting income, implementing labor policies centered on services and incent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nvironments, securing housing space for raising children, and providing housing for young people through the downsizing of elderly households. Macro-level policie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linkages between income, housing, and education to enable stabl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promote harmony and deregulation of youth-related service provision and policies for addressing low birth rates, and encourage the older generation to consider relinquishing vested interests. These youth policies are cruc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young gene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Kleven et al.(2023)은 세계 1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녀 패널티’(child penalty)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 고 발표하였다. “자녀 패널티”는 여성이 자녀를 낳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이유로 본다. 아울러 출산의 주체인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어려운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노력은 수많은 예산 및 정책 그리고 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정책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와 인센티브 중심의 노동정책,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질적 환경개선, 자녀 양육 주거면적 보장, 노인가구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등이다. 거시적 정책으로 안정된 출산 양육이 가능한 소득, 주거, 교육 등의 환경 연계 강화, 청년관련 서비스 공급의 공공과 민간 조화와 규제 완화, 저출산 예산 및 정책조정 부총리급 실행기구 설립, 기득권을 포기하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 등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출산율은 청년정책의 지표
Ⅱ. 문헌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
Ⅲ. 현황: 청년들의 심각한 현실
Ⅳ. 미시적 청년정책의 문제와 방향: ‘청년’을 위한 출산정책
Ⅴ. 거시적 청년정책의 구조개혁: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Ⅵ. 결론: 고령화시대의 청년정책과 노인정책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원식 [ Wonshik Kim |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겸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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