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브렉시트’(Brexit)를 고립주의, 세계화의 실패, 또는 독일의 독주에 대한 영국의 불 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정치적·철학적’이다. 우선, 브렉시트는 잃어버린 주권의 회복이다. 주권이란 각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가 있다는 뜻이다. EU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의 남용과 성장을 막기가 쉽지 않다. 영국은 비대해져가는 권력을 참을 수 없었다. 브렉시트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유럽사회 의 해방을 뜻하는 신호다. 경제에 대한 관료적 중앙통제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유럽 국가가 필요한 것은 브뤼셀의 규제 대신에 자유이고, 지역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방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브렉시트다. 둘째, 브렉시트는 반(反)시장적 규제와 지원 보호 등으로 침몰하는 EU의 경제로부터의 탈출이다. EU 는 평화와 번영의 실현에도 실패했다. 번영을 가로막고 평화를 해친 게 EU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사회 가 오랫동안 누려온 문명의 기적을 가져온 분권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는 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반면교사로서도 중요하다. 아시아가 갈 길은 EU처럼 정치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아시아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의 EU탈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폐쇄된 관료체제를 부정하고 ‘열린 자유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매우 큰 담 론적 개념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icate implications of Brexit for liberalism, showing that it is wrong to interpret the ‘Brexit’ in terms of the failure of the globalization, or Britain’s dissatisfaction with the German hegemony of EU. Indeed, Brexit is a restoration of lost national sovereignty. The sovereignty means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right to decide. It is not easy to prevent the abuse and growth of power exerc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entralized bureaucracy of the EU. Brexit is a sign of the freedom of European society from the centralized EU regime. Bureaucratic control over economy cannot succeed because of the problems of knowledge. Brexit proves that European countries require freedom and openness from Brussels or regional protection. EU failed to realize peace and prosperity. It is EU that cut back on prosperity and hurt peace. Brexit means a restoration of a decentralized order that has led the European society to a miracle of civiliz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과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정책 이론”을 제시한다. ‘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성 공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이며 경 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 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이다. ‘시장·기업·정부’가 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 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이라고 부른다. 도약적 경제발전 을 이루려면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신상 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차별화 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들은 성공을 거둔 반면, ‘평등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의거한 산업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 제 시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신산업정책론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과 부합한다.

We attempt to reevaluate Korean industrialization strategy adopted in 1960~70’s by using a new theory known as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s mainly based on the economic discriminatory function by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Economic discrimination means to treat economic difference differently and to favor the economic high-performers. Economic discrimination is the key to economic development. The market is an epitome of economic discrimination and motivation, but market alone is not enough to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due to its discrimination failure. The corporate firm is indispensable to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it solves the market failure by internalizing the free-riding problem. The government can help to solve the market failure by adopting economic discrimination. Hence,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constitute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all three engage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an essence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취업자의 구직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크(혹은 인맥)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최소추정치가 56.4%로 나타났으며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 하여 대략 60% 안팎으로 확인되었다. 첫 취업자와 경력직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첫 취업자의 경우에 는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대략 40% 초반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력직 취업자의 경우에는 대략 60% 중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구직자가 여성 구직자에 비해 구직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의 존도가 10%p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인 경우 ‘소개나 추천’ 등의 의 존도가 컸다. ISSP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국들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서의 인맥 의존도는 해외 주요국 대비 대략 15%p 가량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과정 에서의 과도한 사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고용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We examine the status of using social networks in the Korean labor market from the aspects of employment process. The dependency ratio on social networks in the job search process turns out to be around 60% with its lower bound estimate 56.4%. The dependency ratio of experienced job seekers turns out to be at a mid-60% level, whereas that of the new job seekers turns out approximately at a low-40% level. Moreover, the gender comparison reveals that the dependency ratio of men is higher by about 10%p than women. Also, the dependency ratio on social networks turns out to be greater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nonregular worker than in that of regular work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ependency ratio shows that Korea ranks among the highest, up by around 15%p of the average mid-40% of 29 countries listed in ISSP.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active investment in expanding social infrastructure for employment services and to take reform actions so that public employment agencies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 market could perform more effectively.

本 논문은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2007년 8 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태국 외환시장에서의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 응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뉴스에 대한 이상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단 뉴스 모 음(News Set)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main trend인 Moody’s 社의 달러에 대한 35개국 환율종합 지수인 Broad Index에 비해 태국의 바트 對달러 환율이 어떠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통계분석을 하였다. 호 재와 악재를 분류하기 위하여, Baig and Goldfajn (1999) 논문에서의 Good News와 Bad News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고, Momentum Feedback Trading을 분석하여 시장의 분위기를 정의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위험지수인 바트貨의 CDS premium 지수가 하강한 상황에서는 Positive Momentum으로 정의 하였고, 상승한 상황에서는 Negative Momentum으로 정의하였다. 태국의 외환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크게 반응 하였고, 악재에 대해서 확 증편향이 작용하였다. 즉, 시장이 좋은 분위기 에서는 호재와 악재에 관해 크게 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나쁜 분위기에서는 악재에만 크게 반응하였다. 결과적 으로 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악재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나 비이성적 군집행 동으로 인해 확증편향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태국 의 외환 시장에서는 실제 뉴스나 정책 시행과 정부나 중앙은행장의 구두 개입 중 어느 한 가지 뉴스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Employing a newly constructed data set of good and bad news, we investigated behavioral and efficient market hypotheses on Thai foreign exchange market responses to ne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Thai foreign exchange market gives more weight to bad news than to good news during a crisis. Second, the Thai foreign exchange market responded considerably more strongly to bad news during negative momentum than bad news with positive momentum. Third, the Thai foreign exchange market does not particularly give more weight to soft news or hard news during a crisi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irrational behaviors and the biases of foreign exchange traders were definitely present in the Thai foreign exchange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963년에 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사립 유치원의 ‘국고지원금’ 횡령 문제와 연관하 여 일반인의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고지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점과 함께 관련 법률에 몇몇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 가 있다.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러한 점이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보조금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 문제 사례 건수가 보조금 수급기관의 수나 그 금 액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 본적으로 처벌 규정의 구조와 적용 여부 및 한계에 대해 조문을 확인한 민간 보조금 수급기관들이 정 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8년 우리나라 예산 중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66.9조원으로 민간 보조금 규모는 16.8조원을 차 지한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의 추상적인 처벌 규정들은 민간의 보조사업 수행자 다수가 법률 위반자로 이어질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해 보인 다.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형법상 관련 처벌 조문들의 해 석을 기초로 각 규정들의 구조와 적용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enacted in 1963 is recently brought to the public attention because of the issue on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of support fund by private kindergartens. Unlike ‘government support fund’, ‘Grants-in-aid’ has specific differences in that accounting treatment is relatively specific and some punishments are stipulated in related laws. This is based on the opinion that a kindergarten should be given a grants-in-aid rather than a government support fund. However, in relation to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the number of actual cases of legal problems is relatively small in view of the number and amount of grants-in-aid recipients so it’s not sufficient to set the legal limit clearly. Al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ivate grant-in-aid recipients who have checked the punishment provisions on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laws and limitations can’t recognize exactly what kind of action is punishable. In 2018, the total amount of grants-in-aid in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is 66.9 trillion Korean Won, for private grants-in-aid account for 16.8 trillion Korean Won. The size of grants-in-aid is increasing every y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bstract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implies that many of the private grants-in-aid business operator may lead to legal violations. In order to control this, a clear interpretation standard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seems necessary. In regard to Article 39-4, Article 40, Article 41, Article 42 and Article 43,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limitations of the respective provisions sha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ecedent and punishment in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