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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리법의 벌칙 규정의 구조와 적용 한계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Limitation of Punishment Provisions in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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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통권 31호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0
  • 저자
    손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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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enacted in 1963 is recently brought to the public attention because of the issue on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of support fund by private kindergartens. Unlike ‘government support fund’, ‘Grants-in-aid’ has specific differences in that accounting treatment is relatively specific and some punishments are stipulated in related laws. This is based on the opinion that a kindergarten should be given a grants-in-aid rather than a government support fund. However, in relation to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the number of actual cases of legal problems is relatively small in view of the number and amount of grants-in-aid recipients so it’s not sufficient to set the legal limit clearly. Al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ivate grant-in-aid recipients who have checked the punishment provisions on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laws and limitations can’t recognize exactly what kind of action is punishable. In 2018, the total amount of grants-in-aid in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is 66.9 trillion Korean Won, for private grants-in-aid account for 16.8 trillion Korean Won. The size of grants-in-aid is increasing every y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bstract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implies that many of the private grants-in-aid business operator may lead to legal violations. In order to control this, a clear interpretation standard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seems necessary. In regard to Article 39-4, Article 40, Article 41, Article 42 and Article 43,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limitations of the respective provisions sha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ecedent and punishment in criminal law.
한국어
1963년에 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사립 유치원의 ‘국고지원금’ 횡령 문제와 연관하 여 일반인의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고지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점과 함께 관련 법률에 몇몇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 가 있다.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러한 점이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보조금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 문제 사례 건수가 보조금 수급기관의 수나 그 금 액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 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 본적으로 처벌 규정의 구조와 적용 여부 및 한계에 대해 조문을 확인한 민간 보조금 수급기관들이 정 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8년 우리나라 예산 중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는 66.9조원으로 민간 보조금 규모는 16.8조원을 차 지한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의 추상적인 처벌 규정들은 민간의 보조사업 수행자 다수가 법률 위반자로 이어질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처벌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해 보인 다.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형법상 관련 처벌 조문들의 해 석을 기초로 각 규정들의 구조와 적용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보조사업 수행자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 문제
Ⅱ. 보조금 범죄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구조
Ⅲ. 각 처벌규정들의 적용범위와 한계
Ⅳ.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고보조금 보조금 편취 처벌규정 공무집행 방해 Act on the Grants-in-aid management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Government support fund Punishment provisions.

저자

  • 손지영 [ Ji-young Son |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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